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18	제출연월일 : 2008.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특별휴가 및 종교 차별 방지와 관련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안 제6조)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나. 지방공무원 입양휴가제에 따른 특별휴가 대상 포함(별표 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8. 10. 21 ～ 10. 30(1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다. 제23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8.11.5)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9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7
	자 녀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3
입 양	본인	14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특별휴가) ①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영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별표] <신설 2006.11.1>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3제2항관련)

구분	대상	일수
입양	본인	14

비고 :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