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08.  12.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08.  12.  8.

○ 상 정 일 자

- 2008.  12. 18.(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1. 제정이유

○ 이장․통장의 임기 연임제한 규정을 두어 지역을 위해 봉사하려는  자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는 등 지역분위기 쇄신 및 리통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장․통장 임기 연임제한 및 반장연임(안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장․통장 2회까지 연임제한

․이장․통장 중도사퇴시 전임자의 잔임기간만 재직

․반장은 연임 유지

나. 현행 이장․통장 임기보장(부칙).

․2009년 1월 1일부터 임명되는 이장․통장부터 적용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현행 “이장․ 통장․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이장․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반장의 임기는 현행대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현행 이장․통장․반장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반장의 경우는 현행대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장․통장이 장기근무를 방지하여 여러사람에게 기회를 부여하며 리․통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장 ․통장의 기회를 신규자 등 여러 사람에게 부여하여 리․통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