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37	제출연월일: 2008. 1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이장․통장의 임기 연임제한 규정을 두어 지역을 위해 봉사하려는    자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는 등 지역분위기 쇄신 및 리통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장․통장 임기 연임제한 및 반장연임(안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장․통장 2회까지 연임제한

․이장․통장 중도사퇴시 전임자의 잔임기간만 재직

․반장은 연임 유지

나. 현행 이장․통장 임기보장(부칙).

․2009년 1월 1일부터 임명되는 이장․통장부터 적용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따로 붙임

5. 기타 참고 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08. 9.11 ～ 9.30(20일간)

․제출건수: 4건

- 반영 : 1건(요약:따로 붙임)

- 미반영: 3건(요약: 따로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 2008. 11. 26(원안통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장․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하여 임명된 이장과 통장의 경우에는 마을   운영규약에 따른다.

④ 이장․통장이 임기 중 사퇴시에는 그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재직한다.

⑤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   년 1월 1일 이후 임명되는 이장․통장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장․통장․반장의 임명 등) ①․② (생략) ③ 이장․통장․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하여 임명된 이장과 통장의 경우에는 마을운영규약에 따른다. <신설> <신설>	제5조(이장․통장․반장의 임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장․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하여 임명된 이장과 통장의 경우에는 마을 운영규약에 따른다. ④ 이장․통장이 임기 중 사퇴시에는 그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재직한다. ⑤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⑥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    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 (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    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    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 반영여부

제출기관	의견내용	검토결과
제주시	(제5조제3항) ○ 연임2회 → 1회	< 미반영 > ▶ 무제한 연임에서 2회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기존 제도와 현격한 차이를 두었을 때 반발예상
	(제5조제3항) ○ 2회 연임 제한 하되 기존 이통장 재직 임기 포함해서 적용	< 미반영 > ▶ 기존 이통장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소급적용하기는 곤란, 기존 이통장의 반발예상
제주시 통장협의회	(제5조제3항) ○ 2회 연임제한 폐지 (현행규정 유지)	< 미반영 > ▶ 신규진입 어려움이 많다는 지역여론을 반영 한 것으로 ▶ 주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분위기 쇄신 및 이통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
	(제5조제4항) ○ 중도사퇴시 잔임 기간만 재직	< 반영 > ▶ 통장간 임기 일치를 위해 중도 사퇴시 잔임기간만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