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08.  11.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08.  11.  10.

○ 상 정 일 자

- 2008.  12. 18.(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1. 제정이유

○ 이․통장 및 사무장의 자녀장학금에 대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이장․통장․사무장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녀장학금 자격기준 제한 삭제(안 제6조).

․이장․통장․사무장의 1년 이상 근속규정 삭제

․자녀의 성적 기준 삭제

○ 적용시기 : 2009년 1월 1일부터(부칙).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자녀 장학금 자격기준 즉 이장․통장․사무장의 근속 규정 (1년이상)과 자녀의 성적 기준 (학년성적 100분의 50이내)을 삭제하는 문제

- 근속 규정 (1년 이상)과 자녀의 성적기준 (학년 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을 폐지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이장․통장․사무장의 사기진작을 시키겠다는 것으로서 재정의 허락한다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추가 소요 예산액 : 248명․ 150,086천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참조)

○ 이장․통장․리사무장의 근속 규정 (1년이상)과 자녀의 성적 기준 (학년 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을 폐지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사기 진작을 시키겠다는 것으로서 재정이 허락한다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소수 의견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중 “행정장비 유지․관리”를 “행정장비 유지․관리, 사무장처우개선비”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수정안
제16조(리․통 행정운영비 지원) ①도지사는 리․통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리․통사무소의 비품 구입, 행정장비 유지․관리 등 리․통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마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6조(리․통 행정운영비 지원) ①---------------------------------------------- ----------------------------------------------- 행정장비 유지․관리, 사무장처우개선비 --- ----------------------------------------------- ----------------------------------------------- --------------.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