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19	제출연월일: 2008.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이․통장 및 이․통 사무장의 자녀장학금에 대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이장․통장․사무장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녀장학금 자격기준 제한 삭제(안 제6조).

․이장․통장․사무장의 1년 이상 근속규정 삭제

․자녀의 성적 기준 삭제

나. 적용시기 : 2009년 1월 1일부터(부칙).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08. 9.11 ～ 9.30(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장학생의 자격을 갖춘 자”를 “자녀장학금의 지급대상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ㆍ통 장 및 이ㆍ통사무장으로 1년 이상 근 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읍ㆍ면지역 소재지 고등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은 제한을 두 지 아니한다. 1. 신입생의 경우에는 중학교의 최종 학년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에 해 당하는 자일 것 2. 재학생의 경우에는 학년성적이 재 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일 것 3.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최근 3년이내 시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이내 입상 경력이 있는 자 제7조(추천) 읍․면․동장은 장학생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매년마다 도지사에 게 추천하여야 한다.	<삭제> 제7조(추천) 읍․면․동장은 자녀장학 금의 지급대상자를 매년마다 도지사 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    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