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8. 12.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8. 12. 8.

○ 상 정 일 자

- 2008. 12. 18.(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300으로 조정함으로써 이에 따라 조성된 재원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대상을 연안화물선 및 농어민에게 까지 확대 지원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00으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2008. 10. 7.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146조의14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에 그대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정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다시 조례로 중복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과반수이상의 시․도가 조례에 중복해서 반영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계속해서 중복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