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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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839	제출연월일 : 2008.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300으로 조정함으로써 이에 따라 조성된 재원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대상을 연안화물선 및 농어민에게까지 확대 지원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00으로 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8. 10. 30 ～ 11. 19(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다. 제2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8.12.1)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 중 “1,000분의 270”을 “1,000분의 300”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5조(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70으로 한다.	제85조(세율) ------------------ ------------------------------- 1,000분의 300 ------.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제196조의17 (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14 (탄력세율) 법 제196조의17제2항에 따른 탄력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300으로 한다.

<개정 20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