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8. 11.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8. 11. 10.

○ 상 정 일 자

- 2008. 12. 18.(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1. 개정이유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의 신설 및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의 개축․대수선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 인용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며,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2조제2항, 제7조제3호, 제13조제3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항제1호 제3항, 제4항, 제4항제1호, 제5항, 제5항제1호,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4조의2, 제36조)

나.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신설(안 6조의3)

-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다.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개축․대수선에 대한 감면 신설(안 31조의2)

-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 개축․대수선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사항

○ 안 제6조의3 신설 관련

- 금번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조항으로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셋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도세감면조례표준안”에 신설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우리도의 경우 대략 15,000세대(2007.6월말 현재 막내가 ‘93.1.1이후 출생된 세 자녀이상 가구수)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안 제31조의2 신설 관련

-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증축의 경우에만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으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개축․대수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 해소방안으로 국가경쟁력강화회의 결정사항 반영

*「지방세법」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검토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은 대부분(21개 조항 중 20개 조항)이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전국공통표준안(「도세감면조례표준안」 및 「시군세감면조례표준안」)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사항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