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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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820	제출연월일 : 2008.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의 신설 및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의 개축․대수선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 인용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며,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인용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2조제2항, 제7조제3호, 제13조제3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항제1호 제3항, 제4항, 제4항제1호, 제5항, 제5항제1호,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4조의2, 제36조)

나.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신설(안 6조의3)

-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다.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개축․대수선에 대한 감면 신설(안 31조의2)

-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 개축․대수선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8. 10. 20 ～ 10. 30(1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다. 제23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8.11.5)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하단 중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나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국가유공자 등이 이전받은 경우와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하단 중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나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으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 포함)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단,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7조 본문 중 “평생교육시설용”을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3호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이나 이전 등록하거나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3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하도급업자”를 “하수급업자”로 하고, 본문 중 “하도급업자”를 각각 “하수급업자”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를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를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하며,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를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제2호”를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한다.

제20조제2호․제3호, 제21조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제4항 중 “주거용 부동산”을 각각 “주택”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9조에 따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제5조 및「수산물품질 관리법」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안에서「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이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④「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ㆍ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4조제1항 중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를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을 “취락정비계획”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민간출자분”을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으로 한다.

제28조 중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7조제1호 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6월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4조제1항 중 “매각”을 “매각 또는 폐쇄하거나 임차를 종료”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에 따른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같은 법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주택------------------------------------------------------------.
제3조(국가유공자 등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ㆍ「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이나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ㆍ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취득 목적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이나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나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3조(국가유공자 등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 --------------------------------------------------------------------------------------------------------------------------------------------------------------------------------------------------------------------------------------------------------------------------------------------------------------------------------------------------------------------------------------------------------------------------------------------------------------------------------------------------------------------------------------------------------------------------------------------------------------------------------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만, ---------------------- ----------------- -----------------------------------------------------------------------------------------------------------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국가유공자 등이 이전받은 경우와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이나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취득 목적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나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나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4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만, --------------------- --------------------------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3(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으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 포함)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1항에 다른 자동차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단,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 7. (생 략)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 평생교육시설 등 ------- ------------------------------------------------------------------------평생교육시설 등 ----------------- -----------------------------------------------------------------------------------------------------------------------------------------------------------------------------------------------------------------------------------------------------------------------------------------------------------------------------------------------------------------------------------------------------------------------------------------------------------------------------. 1.․ 2. (현행과 같음) 3. 국토해양부 -------------- ---------------------- ----- 4. ~ 7.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ㆍ시외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하거나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0조(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이나 이전 등록하거나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3조(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통보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2. (생 략)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이나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3조(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 -----------------------------------------------------------------------------------------------------------------------------------------------------------------------------------------------------------------------------------------------------------------------------------------------------------------------------------------------------------------------. 1.․ 2. (현행과 같음) 3 ------------------------ ------------------------- ------------------------------------------------------------------------------------국토해양부장관 ------- ----------------------- -------------------------------------------------------------------------------------------.
제17조(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사업자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하도급업자"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7조(하수급업자에 대한 감면) --------------------- ---------------------------------------------------------------------------------------------------------------- “하수급업자” ------ -------------------------------------------------------------------- 하수급업자-------------------------- ------------------------- -------------------------------------------------------------------------------------------------------------.
제18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생 략)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④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ㆍ「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이나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생 략) ⑤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ㆍ「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ㆍ「임대주택법」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이나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생 략)	제18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 ------------------------ ------------------------------------------------------------------------------------------------ 2.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 ----------------------- ------------------------------------------------------------------------------------------------------------------------------------------------------------------------------------------------------------------------------------------------------------- ② (현행과 같음) 1 ----------------------- -----------------------------------------------------------------------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 --------- ------------------------------------------------------------------------------------------------. 2. (현행과 같음) ③----------------------- -------------------------- -------------------------------------------------------------------------------------------------------------------------------------------------------------------------------------------------------------------------------------------------------------,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 ④ ----------------------- -------------------------------------------------------------------------------------------------------------------------------------------------------------------------------------------------------------------------------------------------------------------------------------------------------------------------------------------------------------------------------------------------------------------------------------------------------------------------------------------------------------------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 1. -----------------------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 2. ------------------------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 ------. 3.(현행과 같음) ⑤------------------------ -------------------------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 ------------------------------------------------------------------------------. 1.------------------------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 ----------------------------------------------------------------------------------------------------------------------. 2.-----------------------------------------------------------------------------------------------------------------------------------------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 ---------. 3. (현행과 같음)
제20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생 략) 2.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20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 ---------------------------------------------------------------------------------------------------------------------------------------------------------------------------------------------------------------------------------------------------. 1. (현행과 같음) 2. ----------------------- --------------------------------------- 주택 3. ---------------------- -------------------------------------------------------------------------------------------------------------- 주택 -----------------------------------------------------------------------------------.
제21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제21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 -------------------------- ---------------------------------------------------------------------------------------------------------------------------------------------------------------------------------------------------------------------------------------. 1. ----------------------- -------------------------------------------------------------- 주택 2. ----------------------- -------------------------------------------------------------------------------------------------------------- 주택 --------------------------------------------------------------------- 주택
제22조(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2. (생 략) ③ (생 략)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2. (생 략)	제22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주택 --------------- --------------------------------------------------------------------------------------------------------------------------------------------------------------------------------------------------------------------------------------------------------------------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주택 ------- ---------------------------------------------------------. 1.․ 2. (현행과 같음)
제2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이나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③ (생 략) ④「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ㆍ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9조에 따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제5조 및「수산물품질 관리법」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신 설>	제23조의2(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안에서「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이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④「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ㆍ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4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주택 취득 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 2. (생 략) 3. 「오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오지개발사업 ②․③ (생 략)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 안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4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① ------------------ -----------------------------------------------------------------------------------------------------------------------------------------------------------------------------------------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 - ---------------------------------------------------- ---------------------------------------. 1.․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 ④「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 --------------------------------------------------------------------- 취락정비계획------------------------------------------------------------------------------------------------------------------------------------------------------------------------------------------------------------------------------.
제2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나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하며, 부동산과 사업용 항공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 ----- --------------------------------------------- -------------------------------------------------------------------------.
제2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③ (생 략)	제2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 ----------------------- --------------------------------------- 부터 제7호까지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무주택 영세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건축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삭 제>
<신 설>	제31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6월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4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에서 공장 이나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이나 본사를 매각하고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와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② (생 략)	제34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 --------------------------- ------------------------------------------------------------- 매각 또는 폐쇄하거나 임차를 종료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 동안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③ (생 략)	제34조의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 ------------------------------------------------------------------------------------- 국토해양부장관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에 따른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6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7. 5. 25 법률 제8491호]

제73조 (과세면제 등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는「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임대주택법

[전부개정 2008. 3. 21 법률 제8966호]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

제13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3. 21 법률 제8976호]

제28조의5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6.3.3>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등록신청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1. 시설명세서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3. 학예사 명단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8. 3. 28 법률 제9037호]

부  칙<제9008호,2008.3.28>

③(「오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오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개발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은 각각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본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2007. 8. 3 법률 제8635호]

제17조 (업무) 재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

7.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08. 9. 26 법률 제9133호]

제288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⑥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7호]

제230조의2 (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28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주택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를 말한다.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08. 9. 26 법률 제9133호]

제274조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절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대도시안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외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75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3. 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

제114조의3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입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도시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3.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이내에 대도시안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4.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월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한다.이 경우 초과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과 이전전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이 각각 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이전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제115조 (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2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②법 제2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공장의 경우에는 2년)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개선명령·이전명령 또는 조업정지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때의 그조업 중지기간은 이를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3. 대도시외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시운전 기간을 제외한다)내에 대도시내에 있는 당해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4.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월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월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전 공장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에는 초과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이전공장용 부동산 가액과 이전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이 각각 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이전 공장용 부동산가액과 이전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차액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때에는 이전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 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후 각각 과세한다.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주선),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