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8. 9.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8. 9. 10.

○ 상 정 일 자

- 2008. 9. 19.(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회의)

- 2008. 12. 18. ~ 19.(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2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1. 제정이유

○ 제주월드컵경기장은 서귀포시의 대표적인 체육․문화․예술의 향유공간으로 도민 및 관광객이 연 1백만 여명 이상이 관람․  이용하고 있고, 경기장 자체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 현재 경기장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에 일률적인 임대료 계상에 따라 과다한 임대료로 인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입주업체의 임대료 부담을 감소시켜 경기장운영의 내실화와 사후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을 인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 예술․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월드컵 경기장 입주업체인 경우에 현행 1000분의 50이상으로 되어 있는 대부료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인하코자 신설함(안 제25조제4항제7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1차(2008. 9. 19.) 검토보고 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대부요율과 재부재산의 평가)를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대부료의 요율)은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의 50이상으로 하도록”되어 있어

○ 금번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50이상 → 1,000분의 10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현행 조례 제25조제4항을 보면 1,000분의 10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제4항 각호 내용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겨우

4. 제주특별자치도가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2조제1호부터 제3조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 50퍼센트 이상을 해당지역 내에서 조달하고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때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제2조에 따른 제주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인 경우에도 이를 적용(1,000분의 10)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현행 월드컵경기장입주업체(검토보고서 P.5 참조)인 6개의 업체 중 상기 조례에 해당 즉 “문화예술”이나 “체육”과 관련된 업체는 4곳이 되겠습니다.

○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면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 “체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육성해야 하는 시설로 사료됩니다.

○ 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에 대한 문제는 2006년에 입주업체들이 이용객 감소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입주업체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2006. 11. 24. 신광홍, 위성곤, 오옥만, 오충진의원 외 12인 발의)를 제정하여

○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임대료의 70%이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제11조)”라고 되어 있어

- 70% 이상을 지원해서 행사(2007년도 보물섬스토리, 2008년도 매직스토리, 워터월드․시네마 무료입장 등)를 해 오고 있는데, 금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임대료를 조정해 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 앞서 보고드린 대로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들은 법(문화예술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보호․육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2차(2008. 12. 18.) 검토보고 요지

○ 언론 보도에 2008. 12. 16일부터 무기한 휴업에 돌입한 상태임, 월드컵 경기장 입주업체(6개종 4개)가 문화․체육과 관련된 업체이고,

○ “문화예술”은 문화 예술진흥법(제3조)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능 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 “체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육성해야 하는 시설로 판단됩니다.

○ 지원․육성해서 서귀포 시민의 문화․체육시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체납액을 일정한 기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서 영업은 하면서 벌어서 내도록 의결 했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부대조건)

※ 부대조건 : 재계약시 대부료 체납액을 완납 받은 후 계약할 것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