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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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750

제출일자 : 2008.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1. 제안이유

○ 제주월드컵경기장은 서귀포시의 대표적인 체육․문화․예술의  향유공간으로 도민 및 관광객이 연 1백만 여명 이상이 관람․  이용하고 있고, 경기장 자체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 현재 경기장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에 일률적인 임대료 계상에 따라 과다한 임대료로 인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입주업체의 임대료 부담을 감소시켜 경기장운영의 내실화와 사후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을 인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 예술․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월드컵 경기장 입주업체인 경우에 현행 1000분의 50이상으로 되어 있는 대부료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인하코자 신설함(안 제25조제4항제7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8. 8. 4 ～ 8. 23(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제18회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수정의결(ꡐ08.9.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제주월드컵 경기장 입주업체인 경우. 다만, 본 호에 의한 대부계약의 경우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 6. (생 략) <신 설>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 6. (현행과 같음) 7.「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제주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인 경우. 다만, 본 호에 의한 대부계약의 경우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1조 (사용·수익허가기간) ①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채납한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용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대부료) ①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대부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②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재산의 가격결정은 대부기간 중 연도마다 하되,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재산의 경우에는 첫 해의 가격결정 후 5년 이내에는 가격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1.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동일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하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2. 토지 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출한다. 다만, 재산의 규모 및 형태, 특수한 부대설비, 증·개축, 주변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 여건 변동에 의하여 재산의 가격에 현저한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다시 가목의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한 후 그 다음 연도 이후에는 나목의 방법에 의한다.

가. 첫째 연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으로 대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할 수 있다.

나. 둘째 연도 이후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의 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경쟁입찰에 의하여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둘째 연도 이후 기간(갱신계약기간을 포함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 해의 대부료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당해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신설 2006.12.30>

⑦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농경지를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전년도 농업총수익의 단위면적당 수입의 5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대부료의 상한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제32조 (대부료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법 제3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안에서 료 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하한으로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제34조 (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제주자치도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임대료는 당해 토지의 가액에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특별법 제2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하여 특별법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