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08.  12.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08.  12.  8.

○ 상 정 일 자

- 2008.  12. 18.(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1. 제정이유

○ 주민의 참여확대와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안 제11조제4항)

나. 시민교육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에서 심의

(안 제16조제1항제8의2호)

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임기 조정 (안 제17조제1항 부터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6항)

․ 부위원장을 2명으로 조정 (기존 1명)

․ 읍․면․동장이 선정할 수 있는 위원수를 7명으로 확대 (기존 5명)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 (기존 1년)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

○ 보험가입 확대를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있어서 “시민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을 포함시킨 것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임기 조정 문제

○ 종전 부위원장 1명을 2명으로 한 것과 읍․면․동장이 선정할 수 있는 위원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문제

- 인구수, 위원회수를 고려해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 문제는 2007년 1월 본 조례안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되어(2007. 12)에 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으로 해달라고 하는 진정서가 제출 (2008. 7. 25 대천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고남준외 2명,  2008. 8.18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지성용외 430명)된 바 있습니다.

- 임기를 현행대로 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1년의 임기로는 계획만 수립하고 사업은 완료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단기성 또는 1회성에 그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고,

- 2년으로 했을 때는 하는 사람만 계속하게 되는 즉, 장기화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전국적으로 볼 때 대부분(80%정도)이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업을 세우고 완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금년 조례 입법예고 (2008. 11. 3)에서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임기와 관련해서는 각각 장․단점이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

○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완료성”과 “전국적인 임기”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수정은 요하는 사항처럼 의결했으면 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제17조(구성 등) ①(생 략) ②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생 략) 2. 읍ㆍ면ㆍ동장이 선정한 7명 부칙 제2조(임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 까지로 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1차 호선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구성 등) ①(개정안과 같음) ②(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2. ------------------------- 7명 이내 부칙 제2조(임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조례에 따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연임하여 위촉할 수 없다.	․인구수, 위원수를 고려해서 정할 수 있도록 조정 ․기존에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현행 조례에 의거 위촉하였으므로 1년으로 하여 1차에 한해 연임하는 것으로 하고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한하여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으로 하기 위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소수 의견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4항 중 “하자”를 “결함”으로 한다.

안 제17조제1항 중 “2명”을 “2명(1명은 여성) ”으로 하고, “위원회의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해”를 삭제하며  “위촉할 수 있다.”를 “위촉할 수 있으며, 주요사항은 자문위원의 의견을 듣는다.”로 한다.

안 제17제2항제2호 중 “7명”을 “7명 이내 ”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11조(이용 등)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또는 주민 자치프로그램운영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해 지역구 도의원 및 지역원로를 포함하는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②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생 략) 2. 읍ㆍ면ㆍ동장이 선정한 7명	제11조(이용 등)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결함-------- --------------------------------------------------------------------------------------------------------------------------------------------------------------------------------------------------------. 제17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1명은 여성)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구 도의원 및 지역원로를 포함하는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주요사항은 자문위원의 의견을 듣는다. ②(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2. -------------------------------- 7명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