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38	제출연월일: 2008. 1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주민의 참여확대와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의 노후 및 하자에 따른 상해를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상보험가입 대상 확대(안 제11조제4항)

나. 읍․면․동의 시민교육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안 제16조제1항제8의2호)

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방법 개선과 임기를 조정함 (안 제17조제1항   부터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6항)

․ 종전 부위원장을 1명 두도록 하던 것을 2명을 두도록 함

․ 읍․면․동장이 선정할 수 있는 위원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함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따로 붙임

5. 기타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 ‘08. 11. 4 ~ ’08. 11. 23(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9건 (반영 1건, 수정반영 4건, 미반영 4건)

나. 제2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8.12.1)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을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8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시민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제17조제1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5명”을 “7명”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하며, 이 조례 시행당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1차 호선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이용 등) ① ~ ③ (생 략) ④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 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 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읍․ 면․동장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1. ~ 8. (생 략) <신 설> 9. (생 략) ②․③ (생 략) 제17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자문 등을 구 하기 위해 지역구 도의원 및 지 역원로를 포함하는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②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생 략) 2. 읍ㆍ면ㆍ동장이 선정한 5명 ③․④ (생 략) 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이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 ---------------------------------------------- ---------------------------------------------- ---------------------------------. 제16조(기능) ①--------------------------- --------------------------------------------- ----------------------------------------------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시민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구성 등) ①--------------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 --------------------------------------------- --------------------------------------------- --------------------------------------------- --------------------------------------------- ----------------------------- ②----------------------------------------- -----------------------------------------. 1. (현행과 같음) 2. ------------------------------- 7명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2년 ----------------------- ---------.

관   계   법   령

ꏚ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①읍·면·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②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의견제출자	의견내용	의견수렴여부(조치계획)
일도1동 주민자치위원 변동호	(안)제17조(구성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위원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수정반영> ․주민참여의 보장과 자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각 계각층의 주민들에게 자 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 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 기위해 위원장 등 위원은 1차연임할 수 있도록 함
동홍동 주민자치위원 강익자	(안) 제17조(구성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검 토 요망	<수정반영> ․주민참여의 보장과 자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각 계각층의 주민들에게 자 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 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 기위해 위원은 1차연임할 수 있도록 함
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자생단체장 등 611명 연서)	(안) 제17조(구성 등)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 부위원 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 록 검토 요망	<수정반영> ․주민참여의 보장과 자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각 계각층의 주민들에게 자 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 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 기위해 위원장, 위원은 1 차연임할 수 있도록 함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안) 제17조(구성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반영> ․주민참여의 보장과 자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각 계각층의 주민들에게 자 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 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 기위해 의견 반영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안) 제17조(구성 등)제1항 수정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실 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과위원 회를 4개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미반영> ․중복 기능을 가진 회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치위원회의 자치 활동 보장차원에서 집행 기능을 보유한 자율 조직 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 직함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신설)제15조(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구성․설립) ․도단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주 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위하여 읍면 동주민자치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 는 도단위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미반영> ․행정시단위에 주민자치위원 운영협의회가 기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구성원으로 하 는 도단위협의체 구성은 바 람직하지 않으며, ․도단위는 전문가, 주민자치 위원을 망라한 프로그램운영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 합 조정기능을 강화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안)부칙 신설 ․6월말과 8월말에 임기만료인 주민 자치위원회의 임기개시일을 조례 공포일에 위촉된 것으로 보는 경과 규정 신설	<미반영> ․임기조정을 강행규정으로 획 일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기 위촉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보장도 필요함
서귀포시 남원읍	(안)제7조(구성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임기는 현 행대로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현행 유지 요망	<미반영> ․주민참여의 보장과 자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각 계각층의 주민들에게 자 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 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 기 위해 임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
서귀포시 서홍동	(안)제7조(구성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수정반영> ․주민참여의 보장과 자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각 계각층의 주민들에게 자 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 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 기위해 위원장 등 위원은 1차연임할 수 있도록 함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수렴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