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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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832	제출연월일: 2008.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의 연계성을 위해 공모직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정하고 운영상 미비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지정범위(안 제2조 및 제13조)

• 개방형직위는 5급 이상 직위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  는 직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정 운영

• 공모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직위를 제외한 경력직공무원        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중 제1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운영

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충원시기(안 제4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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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된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함

다.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안 제5조 및 제15조)

• 개방형직위는 공직 내외 구분 없이 응모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모직위는 해당 기관의 내부 또는 외부의 경력직공무원을 대         상으로 함

•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하되, 개방형직위 선발         시험은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라. 선발시험위원회 및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6조 및          제16조)

•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되, 선발시험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    위원이 포함되어야 함

• 공모직위 선발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선발심사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중앙행정기관․타 자치단체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이 포함되어야 함

마.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방법(안 제8조 및 제18조)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신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하         되,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자는 전보․승진․전직 또는 특         별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승진․전직 또는 특별          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함

바. 개방형 및 공모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안 제10조 및 제19조)

• 개방형직위에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개방형임용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하여함

•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함

사. 시험의 공고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은 임용기간 만료예정일 3개월 전에 인터         넷홈페이지 등에 응시원서 접수시작 전일까지 1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함

• 공모직위 선발시험은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2개월 전에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응시원서 접수 시작 전일까지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아. 공고모집의 예외(안 제23조)

• 공모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임용할 수 있음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2008. 6. 10 ～ 6. 30(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나. 인사위원회 심의(2008. 10. 14): 원안의결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2008. 12. 1): 원안의결

라. 관계법령: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50조제5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의 지정·임용요건과 그 절차·시험실시 기관 및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공모직위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개방형직위 운영

제2조(개방형직위의 지정)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50조제5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5급 이상 공무원 직위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방형직위의 지정은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제1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조(직무수행요건의 설정) 도지사는 개방형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학력, 자격증, 경력, 외국어 및 정보화능력 등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형직위 충원시기)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특정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당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제3조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직급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5조․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1.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사운영상 제1항에 따라 개방형임용을 실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 ① 도지사는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때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① 도지사(선발시험을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7조(개방형직위 임용절차)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의 임용예정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제8조(개방형직위 임용방법 등) 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자는 개방형직위에 전보·승진·전직 또는 특별임용[「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개방형직위에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제3조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은 제3조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으로 갈음하고, 개방형직위에 승진·전직 또는 특별임용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특별임용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제9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① 개방형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와 그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도지사는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11조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자는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때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자를 전보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2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자 또는 임용된 자를 공무원교육훈련기관·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장 공모직위

제13조(공모직위의 지정) ① 특별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는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관리를 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개방형직위는 제외한다)를 공모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모직위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모직위를 지정한 때에는 미리 각 대상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건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공모직위의 지정범위 및 지정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4조(공모직위 충원시기) ①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정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직급으로 보할 수 있는 공모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5조·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모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공모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1.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가 전보(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공모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인사운영상 직위공모를 실시하기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공모직위 선발시험) ①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정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관 내부 및 외부의 경력직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따른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면접시험은 대면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모직위에 응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선택하되,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응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선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제17조(공모직위 임용절차)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원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제18조(공모직위 임용방법 등) ①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승진·전직 또는 특별임용의 방법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② 공모직위에 승진·전직 또는 특별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특별임용의 시험은 제1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제19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①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를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때에는 원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모직위 임용 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를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때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제20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①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에 불구하고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모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4장 공개모집

제21조(시험의 공고) ① 도지사는 개방형직위의 충원을 위하여 미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시험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필요한 경우 관보 및 방송,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등에 응시원서 접수시작 전일까지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임용 조례」제10조를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제6조에 따른 선발시험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시작 전일까지 7일 이상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1회 이상 재공고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공모직위에 대하여 직위공모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접수시작 전일까지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모대상 직위의 직무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요건

3. 임용시기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

⑤ 도지사는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모든 응시대상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개방형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도지사는 개방형직위의 공개모집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인재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도지사는 제21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소속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 준하여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전보·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응시하여 최종 선발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담당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 제2665호 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임용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직위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자의 임용기간은 그 임용당시 임용권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되, 당초 개방형임용일로부터 기산하여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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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⑤「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    방형직위의 지정·임용요건과 그 절차·시험실시기관 및 세부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 (직위공모)

② 공모직위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    다.

ꏚ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계법령이나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는 5급 이상, 시·군·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본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    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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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    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⑤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9조의5(공모직위) ①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의 직위 중 업무의 효율    적인 처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모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    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③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