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8. 12.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8. 12. 8.

○ 상 정 일 자

- 2008. 12. 19.(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등 개정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정립하여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인사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  조례․규칙안 미리심의 기능강화(안 제7조제1항)

나.  공무원의 금품관련 비위자 승진제한 강화(안 제19조제1항)

다. 개방형직위 임용자 등 계약직공무원도 직무성과계약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4조제1항)

라.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대상에 연구․지도직공무원 포함(안 제26  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

마.  직위공모제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9조)

바.  국내․외 장기교육훈련자 결원보충기간 확대(안 제32조제3항)

사.  일반직 전산 5급의 행정직렬로의 통합(안 별표 1)

(현행) 전산 5급 → (개정안) 행정5급으로 통합

아.  기능직공무원 중 사무보조 직군․직렬명칭 개선(안 별표 2)

자.  신규채용 시 외국어 능력 가점비율 등 합리적 개선(안 별표 3)

(현  행) 각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1% 가점

(개정안) 각 과목별 만점의 3%, 2% 또는 1% 가점

차. 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자 연봉책정 개선(안 별표 7)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 사항

○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제1인사위원회 관장하는 문제(안 제7조제1항)

- 현행 제1인사위원회 사무분장 중  조례안 및 규칙안 미리심의 기능이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규칙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규칙안은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규칙안도 미리심의 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어 바람직하다 하겠음.

○ 공무원이 금품관련 비위자 승진 제한강화 문제(안제18조제1항)

- “공무원 승진에 있어서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경우

정직- 18월, 감봉-12월, 견책-6월

에는 승진임용 할 수없다(제19조)“를  단서를 신설

→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관련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여 상기기간에 3개월을 가산 하여 금품관련 비위자에 대한 승진제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 등)에 의해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