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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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833	제출연월일: 2008.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등 개정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정립하여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인사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  조례․규칙안 미리심의 기능강화(안 제7조제1항)

• 제1인사위원회  조례안 및 규칙안 미리심의 기능이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규칙안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규칙안은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규칙안도 미리심의 될 수 있도록 개선

나.  공무원의 금품관련 비위자 승진제한 강화(안 제19조제1항)

• 금품관련 비리와 일반비리의 징계효력 차별이 없어 금품관련 비리행위에 대한 엄정처벌의 원칙실현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관련 비위자에 대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을 현행보다 3개월간 가산 적용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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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방형직위 임용자 등 계약직공무원도 직무성과계약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4조제1항)

•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개방형직위 임용자 등 계약직공무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대상에 연구․지도직공무원 포함(안 제26  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

마.  직위공모제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9조)

• 공직사회의 경쟁분위기를 확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직위공모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제도와의 연계성을 위해 따로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바.  국내․외 장기교육훈련자 결원보충기간 확대(안 제32조제3항)

• 국내․외 장기교육은 교육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결원이 보충되었으나,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과 장기교육인원 선발 등 자율적 교육투자 확대를 위해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보충 될 수 있도록 개선

사.  일반직 전산 5급의 행정직렬로의 통합(안 별표 1)

• 정보화 능력의 보편화로 전산직과 행정직의 업무영역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전산 직렬의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승진적체         등 사기저하 문제 개선

(현행) 전산 5급 → (개정안) 행정5급으로 통합

아.  기능직공무원 중 사무보조 직군․직렬명칭 개선(안 별표 2)

• 기능직공무원 중 사무보조 직군․직렬명칭으로 인해 해당 공무        원의 자부심 및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

(현행) 사무보조 직군․직렬 → (개정안) 사무 직군․직렬

자.  신규채용 시 외국어 능력 가점비율 등 합리적 개선(안 별표 3)

•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 외국어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따라        가점되는 비율이 각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1%로 규정되어         있으나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간 가점격차가 불균형한 문제가        있어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가점비율을        상하 균등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현  행) 각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1% 가점

(개정안) 각 과목별 만점의 3%, 2% 또는 1% 가점

차. 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자 연봉책정 개선(안 별표 7)

• 개방형직위 등 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자의 연봉은 원칙적으로 채용등급별 하한액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수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우수전문인력 확보 등 필요시 인사위원회 미리심의를 거쳐 등급별 하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8. 6. 10 ～ 6. 30(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인사위원회 심의(2008. 10. 14): 원안의결

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2008. 12. 1): 원안의결

마. 관계법령: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 중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를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보수 등”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에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19조제4항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7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로 한다.

제19조제5항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를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지도직”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를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지도직”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도지사가 다음 각 목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5급 이하”를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지도직”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6급 이상”을 “6급 이상 및 연구․지도직”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5급 이하”를 “5급 이하 및 연구․지도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3항 중 “(6급 이상 여성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한 교육훈련의 경우는 교육훈련기간의 6개월 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별표 2․별표 3 및 별표 7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품수수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관련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 개정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산직렬 5급의 행정직렬 5급으로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별표 1 중 전산직렬의 5급 공무원은 행정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조례   에서 정하고 있는 전산직렬 5급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5급 공무원의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산직렬 5급 공무원으로 임   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5급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전산직렬 6급 공무원   의 전산직렬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로 행정직렬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   다.

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산직렬 5급 공무원의 직급을 인   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5급 공무원의 직급   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능직공무원 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별표 2 중 사무보조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은 사무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보조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무보조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사무보조직렬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렬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무보조직군 및 사무보조직렬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군 및 사무직렬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별표 1]

2급부터 9급까지 공무원 직급표 (제2조제1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행정	행정	일반행정	지방이사관	지방 부이사관	지방 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 주사	지방행정 주사보	지방행정 서기	지방행정 서기보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감사
		통계
		기업행정
		운수
	직업 상담	직업 상담					지 방 직업상담주 사	지 방 직업상담주사보	지 방 직업상담서 기	지 방 직업상담서기보
	세무	지방세					지방세무주사	지방세무주사보	지방세무서 기	지방세무서기보
	전산	전산					지방전산주사	지방전산주사보	지방전산서 기	지방전산서기보
	교육행정	교육행정				지방 교육행정사무관	지방 교육행정 주사	지방 교육행정주사보	지방 교육행정 서기	지방 교육행정 서기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지방 사회복지사무관	지방 사회복지주사	지방 사회복지주사보	지방 사회복지서기	지방 사회복지서기보
	사서	사서				지방 사서사무관	지방사서주사	지방사서주사보	지방사서서기	지방사서서기보
2.기술	공업	일반기계			지방기술서기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공업주사	지방공업주사보	지방공업서기	지방공업서기보
		농업기계
		기계운전
		조선
		일반전기
		전자
		원자력
		금속
		야금
		섬유
		일반화공
		가스
		자원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농업	일반농업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업주사	지방농업주사보	지방농업서 기	지방농업서기보
		잠업
		식물검역
		농화학
		축산
		생명유전
	녹지	산림자원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녹지주사	지방녹지주사보	지방녹지서기	지방녹지서기보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경
	수의	수의				지방수의사무관	지방수의주사	지방수의주사보
	해양수산	일반해양				지방 해양수산사무관	지방 해양수산주사	지방 해양수산주사보	지방 해양수산서기	지방 해양수산서기보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로
		수산물검사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해양교통시설
	보건	보건				지방보건사무관	지방보건주사	지방보건주사보	지방보건서기	지방보건서기보
	식품위생	식품위생				지방 식품위생사무관	지방 식품위생주사	지방 식품위생주사보	지방 식품위생서기	지방 식품위생서기보
	의료기술	의료기술				지방 의료기술사무관	지방 의료기술주사	지방 의료기술주사보	지방 의료기술서기	지방 의료기술서기보
	의무	일반의무				지방의무사무관
		치무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약무	약무				지방약무사무관	지방약무주사	지방약무주사보
		약제
	간호	간호				지방간호사무관	지방간호주사	지방간호주사보	지방간호서기
	환경	일반환경				지방환경사무관	지방환경주사	지방환경주사보	지방환경서기	지방환경서기보
		수질
		대기
		폐기물
	항공	일반항공				지방항공사무관	지방항공주사	지방항공주사보	지방항공서기	지방항공서기보
		조종
		정비
	시설	도시계획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서기	지방시설서기보
		일반토목
		농업토목
		수도토목
		건축
		지적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통신	통신사				지방통신 사무관	지방통신주사	지방통신주사보	지방통신서기	지방통신서기보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별표 2]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제2조제2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기능 1급	기능 2급	기능 3급	기능 4급	기능 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토건	토목	토목						지방 토목장	지방 토목장	지방 토목원	지방 토목원	지방 토목원
	건축	건축						지방 건축장	지방 건축장	지방 건축원	지방 건축원	지방 건축원
		배관
전신	통신	통신						지방 통신장	지방 통신장 지방 통신원	지방 통신원	지방 통신원	지방 통신원
	교환	교환						지방 교환원	지방 교환원	지방 교환원	지방 교환원	지방 교환원
	전기	전기						지방 전기장	지방 전기장	지방 전기원	지방 전기원	지방 전기원
기계	기계	기계						지방 기계장	지방 기계장	지방 기계원	지방 기계원	지방 기계원
		영사
	난방	난방						지방 난방원	지방 난방원	지방 난방원	지방 난방원	지방 난방원
	운전	운전						지방 운전원	지방 운전원	지방 운전원	지방 운전원	지방 운전원
화공	화공	화공						지방 화공원	지방 화공원	지방 화공원	지방 화공원	지방 화공원
	가스	가스						지방 가스원	지방 가스원	지방 가스원	지방 가스원	지방 가스원
선박	선박	선박						지방 선장	지방 선장	지방선장 지방선원	지방 선원	지방 선원
	선박기관	선박기관						지방 기관장	지방 기관장	지방 기관장 지방 기관원	지방 기관원	지방 기관원
농림	농림	영림						지방 농림원	지방 농림원	지방 농림원	지방 농림원	지방 농림원
		원예
	사육	사육						지방 사육원	지방 사육원	지방 사육원	지방 사육원	지방 사육원
보건위생	보건	보건						지방 보건원	지방 보건원	지방 보건원	지방 보건원	지방 보건원
	간호조무	간호조무						지방간호조무원	지방간호조무원	지방간호조무원	지방간호조무원	지방간호조무원
	위생	위생						지방 위생원	지방 위생원	지방 위생원	지방 위생원	지방 위생원
		사역

직군	직렬	직류	계급
			기능 1급	기능 2급	기능 3급	기능 4급	기능 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사무	워드						지방 사무원	지방 사무원	지방 사무원	지방 사무원	지방 사무원
		필기
		계리
		사서
		전산
사무
	조무	조무						지방 조무원	지방 조무원	지방 조무원	지방 조무원	지방 조무원
		사송
		검침
		지도
		검수표
		주차단속
		교통지도
방호	방호	방호						지방 방호원	지방 방호원	지방 방호원	지방 방호원	지방 방호원
		경비

[별표 3]

외국어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가점비율 (제11조제1항 관련)

가산비율	외국어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
3퍼센트	․ 토 익(TOEIC) 900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600점 이상, CBT 250점 이상 또는 IBT 100점 이상 ․ 텝 스(TEPS) : 828점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1의 85점 이상 ․ 플 렉 스(FLEX):1B 이상(듣기/읽기 9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27점 이상)
2퍼센트	․ 토 익(TOEIC) 850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588점 이상, CBT 240점 이상 또는 IBT 94점 이상 ․ 텝 스(TEPS) : 779점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2의 83점 이상 ․ 플 렉 스(FLEX):2A 이상(듣기/읽기 776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00점 이상)
1퍼센트	․ 토 익(TOEIC) 775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560점 이상, CBT 220점 이상 또는 IBT 83점 이상 ․ 텝 스(TEPS) : 700점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2의 73점 이상 ․ 플 렉 스(FLEX):2B 이상(듣기/읽기 7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185점 이상)

※ 비고 :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별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적용 됨

[별표 7]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제25조제2항 관련)

1. 1급부터 4급(상당) 까지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1급(상당) 공무원	88,279	56,044
2급(상당) 공무원	81,588	51,775
3급(상당) 공무원	75,847	48,525
4급(상당) 공무원	69,386	38,407

2. 계약직공무원

가. 전임계약직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가	-	43,189
나	56,380	35,778
다	46,078	31,167
라	40,426	27,462
마	35,592	-

비고

1) 신규임용자의 연봉책정은 하한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으며, 최초 연봉책정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이내의 금액으로 정한다. 다만, 나급의 경우에는 가급 하한액의 150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나.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 한 액	하 한 액	비고
1호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	-	62,537
2호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	-	56,852
3호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	-	51,685
4호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	69,386	44,390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	61,065	33,055

비고

1) 신규임용자의 연봉책정은 하한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으며, 최초 연봉책정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이내의 금액으로 정한다. 다만, 4호의 경우에는 3호 하한액의 150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

○ 전임계약직공무원 각 등급별 연봉한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   시간에 비례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인사위원회 제7조(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제1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제2인사위원회가 관장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1. ～ 7. (생 략) 8.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미리 심의 9.․10. (생 략) ․ (생 략) 제5장 승진임용 제19조(승진임용의 제한)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1. (생 략)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 (생 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에 따라 일반직 8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읍․면․동에서 6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9급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행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21조(경력평정)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생 략) 제22조(보탬점수평정) 특별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취득,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특수지 근무경력 및 업무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 중 뛰어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등 능력의 사실증명에 의한 보탬점수를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생 략) 제6장 능력 및 성과주의 인사관리 등 제24조(직무성과계약제)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결과 등에 의한다. 다만, 도지사는 특정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연구․지도직 및 기능직공무원에게도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 준하여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있다. ～ (생 략) 제26조(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생 략)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도지사가 다음 각 목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 ～ 라. (생 략) 3. 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4.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 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2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생 략) ․ (생 략) 제27조(특별승급) 특별법 제58조에 따라 도지사는 소속공무원 중 5급이하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와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호봉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생 략) 제29조(직위공모제 운영) 특별법 제60조에 따라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의 4급 이상의 직위 중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세부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인사교류 등 제32조(파견) ․ (생 략)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6급 이상 여성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한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6개월 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월 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생 략)	제2장 인사위원회 제7조(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 ------------------------- ---------------------------------------------------. 1. ～ 7. (현행과 같음) 8.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보수 등 -------------------- ------------------------- ---. 9․10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제5장 승진임용 제19조(승진임용의 제한) ---- ------------------------- ------------------------- ------------------------- ---. 1. (현행과 같음) 2. ----------------------- -------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에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 ---------- ․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 ------------------------- ------------------------- ------------------------- -------------------------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 ------------------------- ------------------------- ---------. 1.․2. (현행과 같음) 제21조(경력평정) ---------- ------------------------- -----------------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지도직 -------- ------------------------- ------------------------- --. ～ (현행과 같음) 제22조(보탬점수평정) ------ ------------------------- ----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지도직 ------------------- ------------------------- ------------------------- ------------------------- ------------------------- ------------------------- ------------------------- ------------------------- ------------------------- --------. (현행과 같음) 제6장 능력 및 성과주의 인사관리 등 제24조(직무성과계약제) ----- ------------------------- ------------------------- ------------------------- ------------------------- ------------------------- --------------------- 별정직․계약직공무원 ----------- -------------------------- ------------------------- ------------------------- ------------------------- ------------------. ～ (현행과 같음) 제26조(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현행과 같음) ----------------------- ------------------------ ------------------------ ------------------------ 1. (현행과 같음) 2. ----------------------- 다음 각 목에서 정한 ------ ------------------------ ------------------------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3. ----------------------- ------------------------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지도 직 ----------- 4. ----------------------- ------------------------ ------------------------ ------------------------ ---- 6급 이상 및 연구․지도 직 --------------------- ---------------. 5.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제27조(특별승급) ---------- ------------------------- -- 5급 이하 및 연구․지도직 공무원 ------------------- ------------------------- ------------------------- ------------------------- ------------------------- --------.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장 인사교류 등 제32조(파견) ․ (현행과 같음) ----------------------- ------------------------- ------------------------- -----------------------(제 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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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직군·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①「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  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일반직지방공무원 2급 내지  5급은 도조례가 정하는 직군·직렬로 통합하고, 6급 이하 일반직지방공  무원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의 직군·직렬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제50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제3항, 제38조제1항 단서 및 제39조 (제4항 및 제6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위원장·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도 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각종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 및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승진임용방법·승진임용순위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지방공무원법」제7조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34  조의2,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38조제3항(계급별 최저근무연수를 제외한다) 및 제39조의2제4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도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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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성과주의 보수체계 강화) ①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그에  따른 보수에 관한 법령에 의한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외에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과「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그에 따른 보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그 연봉에 있어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7조(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제3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 있어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0조(직위공모)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모직위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64조(국가와 제주자치도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국외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  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의 통일적인 운영과 국가와 제주자치도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