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지방계약직공무원 임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지방계약직공무원 임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8. 12.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8. 12. 8.

○ 상 정 일 자

- 2008. 12. 19.(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1. 제정이유

○ 외국인 공직진입장벽 완화 등 외국인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채용자격기준 등을 국가제도 개편에 맞춰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지방계약직 공무원 임용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상근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안 제2조)

나. 외국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채용절차 및 채용분야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외국인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외국인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에 관한사항(안 제7조)

마. 외국인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외국인계약직공무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 사항(현행 조례와 비교)

○ 현행“외국인 계약직 공무원”→상근하는 전임계약직과 상근하지아니하는“시간제 계약직”으로 구분(안제2조)

-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임.

○ 외국인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의 완화 (안제3조)

등급별	현 행	개정안
가 급	박사, 석사 9년, 학사 12년	박사1년, 석사 5년, 학사 7년
나 급	박사, 석사 6년, 학사 9년	박사, 석사 2년, 학사 4년
다 급	석사 3년, 학사 6년	석사, 학사 2년
라 급	석사, 학사 3년	학사

-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채용기준을 확대하기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지방계약직 공무원 임용조례”를 폐지하고 금번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차이점은 앞서보고(p.2)와 같습니다. 특별자치도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키 위하여 채용자격과 기준 제한을 완화시켜 국제적인 경험과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채용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