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지방계약직공무원 임용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지방계약직공무원 임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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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834	제출연월일: 2008.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외국인 공직진입장벽 완화 등 외국인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채용자격기준 등을 국가제도 개편에 맞춰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지방계약직 공무원 임용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상근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안 제2조)

나. 외국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채용절차 및 채용분야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공권력,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전   문분야에 정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가능

다. 외국인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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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의 범위에서 채용하되, 필요한 경우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

라. 외국인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에 관한사항(안 제7조)

□ 직무태만, 사업의 종료, 복무상 위반 등의 사유발생 시 채용계   약 해지근거 규정

마. 외국인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 등    인사관리에 반영

바. 외국인계약직공무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복무관리하고,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 준용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2008. 6. 10 ～ 6. 30(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나. 인사위원회 심의(2008. 10. 14): 원안의결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2008. 12. 1): 원안의결

라. 관계법령: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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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지방계약직공무원 임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50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임용분야·기간 및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지방계약직공무원의 구분) 외국인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상근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제3조(채용자격) 외국인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별표의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조(채용절차)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계약에 따라 외국인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계약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하여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제1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도지사는 외국인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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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채용분야) ① 외국인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분야는 공권력,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채용분야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채용기간) ① 외국인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 채용기간 내에 당해 사업이 종료하지 않아 계속 채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임용한다.

제7조(채용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외국인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 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5.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때

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 조건에 해당될 때

제8조(근무실적평가) ① 도지사는 채용된 외국인지방계약직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의 평가와 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따른다.

제9조(복무 등) ① 외국인지방계약직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따른다.

② 외국인지방계약직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 제2616호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지방계약직공무원 임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외국인지방계약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별표]

외국인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 자격기준(제3조 관련)

구분	자격기준
가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1.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1. 채용예정 직위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위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를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구분	자격기준
라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마	위 "가"부터 "라"까지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할 수 없는 자격·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비고

1. 위 표의 가의 제6호, 나의 제6호, 다의 제5호, 라의 제4호 및 마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나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관계법령

ꏚ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④「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기    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    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에의 임용을 제외한다.

ꏚ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 (외국인의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그 밖에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기술·  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한민국  국민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