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08.  12.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08.  12.  8.

○ 상 정 일 자

- 2008.  12. 19.(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1. 제정이유

○ 여성공무원의 권익을 확대하고 출산 장려대책의 일환으로 확대 개선된 육아휴직제도의 반영과 결원 보충요건의 완화 등 별정직공무원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신규임용 최저연령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별정직공무원의 당연퇴직,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휴직사유,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육아휴직요건을 만6세 이하 자녀로 완화 (기존 3세)하고 육아휴직기간도 3년으로 확대 (기존 1년)

• 육아휴직사유로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이상 휴직하는 경우도 결원보충 가능 (기존 6개월)

○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금번 조례는 종전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금번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대부분 기존 조례를 그대로 인용해서 제정하고 있는데, “개정조례”로 하지 않고 “제정조례”로 히려는 것은 기존의 조례가 “제11조의2” “제11조의3”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제12조”와 “제13조”로 조문정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 금번 조례에 개정되는 내용은

- 별정직 공무원의 유아 휴직 요건을 만 3세이하에서 만6세이하로 완화 (안 제11조 제1항 제3호)

- 육아 휴직기간도 1년에서 3년(남성의 경우 1년)으로 조정 (제12조제2항)

-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시 6개월이상 휴직시에서 3개월이상 휴직시로 조정 (제14조 제1항) 하려는 것으로 여성 공무원의 권익 확대와 출산 장려대책의 일환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