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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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835	제출연월일: 2008.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여성공무원의 권익을 확대하고 출산장려대책의 일환으로 확대 개선된 육아휴직제도의 반영과 결원보충요건의 완화 등 별정직공무원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신규임용 최저연령 등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비서관 또는 비서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 직위에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직공무원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함.

•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18세이며, 임용절차는 일반직공무원에 관  한 규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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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함

다. 별정직공무원의 당연퇴직 및 직권면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당연퇴직, 직제․정원의 개폐, 감원이 된 때 등에는 직권면직 할 수 있음

라. 휴직사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 등 별정직공무원의 휴직 및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요건을 자녀 만3세 이하에서 만6세 이하로 완화하고 휴직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마.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별정직공무원의 징계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3조(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적용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2008. 6. 10 ～ 6. 30(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나. 인사위원회 심의(2008. 10. 14): 원안의결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2008. 12. 1): 원안의결

라. 관계법령: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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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임용권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하며, 그 임용자격기준(환경부지사를 제외한다)은 별표와 같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제1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따로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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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의 특성상 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고를 통한 경쟁의 방법으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

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 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부지사

2. 비서관 및 비서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3.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제12조(휴직기간) ① 제11조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② 제11조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 이내로 한다.

제13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 각 호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직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제14조(휴직자의 결원보충) ① 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3호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3호의 사유로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때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휴직자 상당계급의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13조를 적용한다.

제16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우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 제741호 제주도지방별정직임용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제4조제2항 관련)

상당 계급	임 용 자 격
2 급 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1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2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2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3 급 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후 1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4 급 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5 급 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상당 계급	임 용 자 격
6 급 상당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7 급 상당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8 급 상당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9 급 상당	1.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비고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관계법령

ꏚ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       하는 공무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    례로 정한다.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기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   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ꏚ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3조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①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  는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이 영에 의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에 관하여는 당해 별정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  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한다.

③ 별정직공무원인 동장·읍장 및 면장의 징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  다.

④ 법 제2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계약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이 영의 규정  에 의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  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제2  호 나목에 규정된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에 의  하고, 그 밖의 계약직공무원의 징계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