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8. 12.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8. 12. 8.

○ 상 정 일 자

- 2008. 12. 19(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정부의 지방조직 운영방향에 그 뜻을 같이하고, 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작지만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유사․중복기능 및 기능쇠퇴 분야의 통합 등 직급별 정원의 조정함으로써.

❍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조직으로 운용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의 총수 : 5,108명 → 4,978명 (△130명)

❍ 집행기관의 정원 : 4,230명 → 4,103명 (△127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5명 → 103명 (△2명)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53명 → 52명 (△1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감축계획안에 대한검토

❍ 금번 감축하려는 130명을 현황을 보면

- 도24명(5급3명, 6급1명, 7급11명, 기능직11명 증 연구·지도사2명,)

- 도의회 2명( 기능직 2명)

※의원실 및 위원장실 보좌→ 무기계약근로자로 대체

- 직속기관 9명(7급5명, 연구·지도사6명, 기능직4명, 증 7급6명)

- 사업소8명(9급6명, 연구·지도사1명, 기능직7명, 증 6급 1명 7급5명)

- 합의제행정기관 1명(기능직1명)

- 제주시가 11명(4·5급 1명, 7급1명 8급4명, 9급7명, 기능직23명 증 5급 1명, 6급24)

- 서귀포시 20명(4·5급 1명, 7급5명 8급8명, 9급16명, 기능직6명, 증 5급1명6급15명)

- 읍·면·동 55명(6급43명, 기능직12명)

※ 구체적인 부서별·직급별 인원은 금번 조례개정후 실·국 등 협의를 통해서 최종결정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감축하는 이유

- 200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1만명을 줄이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발표 했는데 우리도는 타 자치단체의 평균규모(5%)만큼 감축권고에 따라 금번 130명을 감축 하려는 것이고

- 향후 2008～2017년 까지 단계적으로 500명을 감축 추진 예정 이라고 함.

❍ 감축을 안 했을 경우

- 감축을 안했을 경우에는 2008 국정시책합동평가에서 불이익(특별교부세)을 받게 되며, 중앙부처와의 협조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 된다고 합니다.

❍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전국평균 177명, 강원도가93명(1위), 우리도 110명(3위), 경기도 260명(16위)

❍ 전체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 전국평균(인구비율) : 8.3%

- 우리도 11.3%(1위)

❍ 상기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결과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들의 정원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특별법 제14조) 행정안전부의 감축권고에 따라 인력을 감축을 하겠다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금번 감축안을 보면 읍·면·동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6급1명씩을 감축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시에도 지적이 있듯이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설명과 단계적으로 적용(읍·면과 동을 다르게 적용)을 안 되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종합의견

❍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별법에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감축권고에 따라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6급1명씩을 감축하려고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하고

❍ 저의 의견은 금번 결원되는 인원(76명)만 감축했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