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72		제출연월일	:	2008.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정부의 지방조직 운영방향에 그 뜻을 같이하고, 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작지만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유사․중복기능 및 기능쇠퇴 분야의 통합 등 직급별 정원의 조정을 통하여 총 130명을 감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조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총수 : 5,108명 → 4,978명 (△130명)

나. 집행기관의 정원 : 4,230명 → 4,103명 (△127명)

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5명 → 103명 (△2명)

라.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53명 → 52명 (△1명)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제1항에 따라 생략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5,108명”을 “4,97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230명”을 “4,10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05명”을 “10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53명”을 “52명”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10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4,230명 2.․3. (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5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53명 제3조(정원관리기관별 정원) ①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4,97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4,103명 2.․3. (현행과 같음)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3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52명 제3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집행기관인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직렬별 정원,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노동위원회 및 소방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의 기관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4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  계  법  령

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④ (생략)

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제36조 (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