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8. 12.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8. 12. 8.

○ 상 정 일 자

- 2008. 12. 19(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위탁 근거 조문을 수정하고, 각종 행사․대회, 여론조사, 청사환경정비 등 지속성 없이 단기적으로 종료되는 5천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조례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개정하고자함.

나. 주요골자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위임 근거 수정 (안 제1조)

- 「지방자치법」제95조 ⇒ 「지방자치법」제104조로 수정

○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안 제3조제1항)

○ 각종 행사․대회, 여론조사, 청사환경정비 등 지속성 없이 단기적으로 종료되는 5천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수탁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공증 하여야 하는 규정을 구분(안 제6조제1항, 제6조제4항)

○ 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공증을 생략 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6조제5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의 확대에 따라 행정서비스 민간위탁으로 행정수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에 대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 신속한 행정서비스인 행정효율화와 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그러나 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기관만 아니라 출자기관 및 공기업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처럼 수정을 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6조제5항 중 “출연기관”을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협약체결 등)① ------------------- ------------------------------------------------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③(현행과 같음) ④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협약체결 등)① (개정안과 같음) ②～③(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 ⑤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