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73		제출연월일	:	2008.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위탁 근거 조문을 수정하고,

○ 각종 행사․대회, 여론조사, 청사환경정비 등 지속성 없이 단기적으로 종료되는 5천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조례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위임 근거 수정 (안 제1조)

○ 「지방자치법」제95조 ⇒ 「지방자치법」제104조로 수정

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안 제3조제1항)

다. 각종 행사․대회, 여론조사, 청사환경정비 등 지속성 없이 단기적으로 종료되는  5천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라. 수탁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공증 하여야 하는 규정을 구분(안 제6조제1항, 제6조제4항)

마. 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공증을 생략 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6조제5항)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07. 10. 8 ～ 10. 12(5일간)

․ 제출건수: 2건 (반영 2건)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ꡒ「지방자치법」제95조ꡓ를 ꡒ「지방자치법」제104조ꡓ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그 밖에 사무 중 경제성․효율성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특례) 각종 행사․대회, 여론조사, 청사환경정비 등 지속성 없이 단기적으로 종료되는 5천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1항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④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95조 및 ------------- ----------------------------------------------.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 ------------------------------------------------ -------------제주특별자치도민의---------- --------------------------------------------.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 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신 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 ----------------------------------------------.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 ------------------------------------------------- ------- 주민의 ---------------------------------- --------------------------------------. 1. 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그 밖에 사무 중 경제성․효율성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 제3조의2(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특례) 각종 행사․대회, 여론조사, 청사환경정비 등 지속성 없이 단기적으로 종료되는 5천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협약체결 등)① ------------------- ------------------------------------------------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 여야 한다. ②～③(생략) <신 설> <신 설>	제6조(협약체결 등)① ------------------- ------------------------------------------------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③(현행과 같음) ④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입법예고 의견접수에 따른 처리결과

ꏅ 의견접수 : 2건 (반영 2건)

의견 제출자	의 견 내 용	반영여부			사 유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예산담당관실	․단순행정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 하여 추진하는 사무에 대하 여는 → 도의회 의견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 삽입(제3조)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대상 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적용 제외(제4조)	○			․단순행정사무를 민간 위탁 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하는 사무에 대하여 ․도의회 상임위원회 의견 및 공개모집, 심사위원회 선정심사 등을 적용하지 아니 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
제주발전연구원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에 대하여는 → 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 기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 삽입 (제6조)	○			․도에서 출연 또는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 등은 그 설립근거가 도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며, 운영 전반에 대하여 도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법인의 성격 및 사업수행 제도와 방법 등이 확연히 구분됨에 따라 공증생략

관  계  법  령

ꏅ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