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제주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08.  12.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08.  12.  8.

○ 상 정 일 자

- 2008.  12. 19.(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1. 제정이유

○ 1988년 1월 1일자로 지방고용직공무원을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모두 전환되어 현재 지방고용직공무원 정원을 운용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없어진「제주도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당초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 1988년 1월 1일자로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모두 전환되어 현재 지방고용직 공무원 정원이 운용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당초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 1988년 1월 1일자로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모두 전환되어 현재 지방고용직 공무원 정원이 운용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