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문시가지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문시가지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08. 10. 1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08. 10. 20.

○ 상 정 일 자

- 2008. 10. 28(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 2008. 12. 18.(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문시가지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에 대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사항임.

2) 사업개요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면 적 (건축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주요내용
798	중문시가지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	취득	서귀포시 중 문 동 2072-8 외5	토지 2,774㎡ 건물 906.52㎡	2009	1,200 (토지 900, 건물 300)	토지 5필지 건물 3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당초 검토보고 요지

○ 중문교회가 2007년 4월부터 서귀포시 색달동에 신축하여 2008. 9. 28.자로 이전하였는데(계획안 P.1에는 2008년 10월에 준공․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뚜렷한 활용 계획이 없어 방치될 경우 미관저해는 물론 청소년 탈선 등 불법 행위장소로 바뀔 우려가 있어 이를 매입하여 녹지 공간 및 쉼터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는 것임

○ 서귀포시에서 이 건물(3동․906.52㎡)을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활용 계획과 이에 따른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 관리계획변경 관련 자료 제출후 검토보고 요지

○ “관리계획변경” 관련 자료제출(2008. 12. 1)

․현행 : 건물 3동 면적(906.52㎡), 금액(300,000천원)

․변경 : 건물 1동 면적(515.70㎡), 금액(200,000천원)

○ 변경계획안과 건물활용계획, 쉼터(녹지)공간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부대조건)

※ 부대조건 : 부지만 구입하는 조건으로 의결

7. 소수 의견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