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조정찬 외 10명) 동의요청의 건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조정찬외 10명) 동의요청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8. 12.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8. 12. 8.

○ 상 정 일 자

- 2008. 12. 18(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 지역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골자(수여대상자)

의 안 번 호	성 명	성 별	출신지	제주 지역발전 공헌시 직(책)위	현 직
840	조정찬	남(53)	인 천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장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841	박철곤	남(56)	전북 진안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기획관리조정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842	김효룡	남(53)	부산	국립동물검역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입평가담당
843	이상수	남(48)	전북 정읍	농림부 축산경영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장

의 안 번 호	성 명	성 별	출신지	제주지역 발전 공헌시 직(책)위	현 직
844	장기윤	남(53)	충남 홍성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호남지원장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장
845	임성준	남(60)	서울	주 캐나다 대사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846	백종호	남(48)	서울	농림부 식량정책국 소득관리과장	농수산식품부유통정책단 과수화훼팀장
847	계준호	남 (53세)	서울	국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행정실장	경상북도 국회협력관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848	남원희	남 (51세)	전남 담양	국회행정자치위원회 행정실장	전라남도 국회협력관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849	김준배	남 (69세)	서울	-	한국예총 미서부연합회장
850	박병원	남 (56세)	부산	재정경제부 제1차관	청와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의 주요 공로를 보면

조정찬(남, 53세,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으로써 지난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당시 법제처 합동심사 입법지원활동을 시작으로, 4.3진상규명에 관한 법률 제정,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정부 및 국회입법 지원 활동 등 제주자치도 출범을 전․후하여 제주관련 특별법 등 입법지원활동을 통해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음.

박철곤 (남, 56세,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조정관 역임하였고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평소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실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을 위하여 기여하였음.

김효룡 (남, 53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입평가담당)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근무하면서 우리도에 돼지고기 대일수출 재개 추진에 따른 청정화 기술분야에 T/F팀으로 수차례에 걸친 일본협상 시 전문통역관 지원 활동으로 돼지고기 대일수출 추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였음.

이상수 (남, 48세, 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장)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국에 근무하면서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과 돼지고기 대일수출 재개 추진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우리도에 축산기반시설 확충 및 돼지고기 대일수출 추진에 획기적 기여하였음.

장기윤 (남, 53세,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장)

○ 농림수산식품부에 근무하면서 우리도에 돼지열병 청정화 선포 및 유지를 위하여 돼지고기 수출·입 위생조건 확보와 ‘08년도 대일수출 재개 추진에 따른 일본협상시 우리정부 대표로 청정화 지휘획득을 위한 지대한 노력과 지원 활동으로 돼지고기 대일수출 추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였음.

임성준 (남, 60세,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 외교통상부 및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특히, 세계평화의 섬 지정, 제주평화연구원 설립, 제주평화포럼 개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다양한 지원활동으로 제주가 동북아 평화거점으로 발 돋음 하는데 기여하였음.

백종호 (남, 48세, 농수산식품부 유통정책단 과수화훼팀장)

○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농수산식품부 과수화훼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2007년산 감귤가격 안정을 위하여 감귤유통명령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비상품 감귤을 효과적으로 격리시켰으며, ‘09년 감귤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고예산을 전년대비 30%이상 증액 배정함으로써 감귤유통구조 혁신에 기여하는 등 제주감귤의 생존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기여하였음.

계준호 (남, 53, 경상북도 국회협력관 )

○ 2006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국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직하면서 제주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2007년도 및 2008년도 국비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입법 활동에 기여하였음.

남원희 (남, 51세, 전라남도 국회협력관)

○ 2006년 1월 부터 2008년 2월 까지 국회행정자치원회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및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였음.

김준배 (남, 69세, 한국예총 미서부연합회장)

○ 한국예총 미국서부연합회 회장 및 한국사진작가협회 LA 지부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제주세계자연유산의 국제적 인지도 확산을 위하여 추진한 LA 국제사진전 개최를 위하여 LA지역 현지 교민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홍보하는 등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기여하였음.

박병원 (남, 59세, 청와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제정경제부의 경제정책과 예산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엘리트 경제관료로 거시경제정책의 최고의 전략가로 손꼽히는 전문가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와 신성장 선도산업을 마련하는데 제주를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경제분야의 계획안 마련에 기여하였음.

□ 종합검토의견

○ 금번 명예도민 수여 대상자는

총 11명이고

- 이중 공직자 10명

- 그 외 한국예총 미서부연합회장(김준배)이 되겠습니다.

○ 공직자를 분류해 보니까 고위직이 아닌

담당(김효룡)

과장(백종호)

팀장(장기윤, 이상수)

국회사무처부이사관(계준호, 남원희) 등이 있고

○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사회에서 문제되었던 분들은 없었습니다.

○ “공적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조례 제2조(수여대상) 제1항 제5호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여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