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 조   정   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의 안 번 호	840	제출년월일 2008. 1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수여대상자

성 명	성 별	출 신 지	이 력
			전 직	현 직
조정찬	남 (53세)	인천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장	법제처 행정법제국 국장

3. 공로조서 : 붙임 참조

4. 기타 참고자료

◦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명예도민증수여자 현황

공   로   조   서

국 적	대한민국
본 적	인천직할시 남구 간석동 350
주 소	고양시 일산동구 매봉재로 풍동 532-35 성원아파트 108-1903호
직 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성 명	조 정 찬(曺 正 燦)		생년월일	1955. 8. 31.
포 상	법제처장 표창, (1980.12.31) 보국훈장 삼일장(1994.12.31)		범법여부	없 음
주 요 경 력
기 간		이 력
1977. 12.		제21회 행정고시(일반행정)
1978. 5.		행정사무관시보(경기 파주군 부군수실)
1979. 5.		법제처행정사무관
1987. 3.		법제처 제2국 법제관(서기관)
1996. 4.		법제처 경제법제국(부이사관)
2005. 8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장(이사관)
06. 8. ~08. 8		국회사무처 파견근무
08.8.27~현재		법제처 행정법제국 국장
공 적 사 항
○ 상기자는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으로써 지난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당시 법제처 합동심사 입법지원활동을 시작으로, 4.3진상규명에 관한 법률 제정,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정부 및 국회입법 지원 활동 등 제주자치도 출범을 전․후하여 제주관련 특별법 등 입법지원활동을 통해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해온 정부 고위공직자로서

○ 주요 공적은 다음과 같음.

○ 1991년 제주개발특별법 제정시 법제처 합동심사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입법지원

○ 2000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입법지원

○ 2002년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제정안 심사

○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시 정부 및 국회에 대한 입법지원

○ 2005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입법추진용역사업 참여

○ 2006년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입법지원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입법지원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8년  12월  일

추 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정 2006.10.11 조례 제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제3조(수여) ①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도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   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예우)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

2. 도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도정소식지 제공

3. 각종 교육 훈련시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제5조(권리)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취소)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

(2008. 12월 현재, 단위 : 명)

ꏚ 연 도 별

계	’71～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명예시(군)민 승계
723	59	19	32	36	59	82	75	79	282

ꏚ 지 역 별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723	684	39	641	611	30	19	15	4	63	58	5

ꏚ 직 업 별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723	9	94	29	55	9	59	288	21	52	107
도 외 인	641	3	80	24	49	8	50	273	21	52	81
해외동포	19		6		2	1	1	1			8
외 국 인	63	6	8	5	4		8	14			18

ꏚ 분 야 별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723	68	29	40	306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