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 박   철   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의 안 번 호	841	제출년월일 2008. 1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수여대상자

성 명	성 별	출 신 지	이 력
			전 직	현 직
박철곤	남 (56세)	전북 진안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기획관리조정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3. 공로조서 : 붙임 참조

4. 기타 참고자료

◦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명예도민증수여자 현황

공   로   조   서

국 적	대한민국
본 적	전라북도 진안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직 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성 명	박철곤(朴鐵坤)		생년월일	1952. 5. 30
포 상	홍조근정훈장(‘97)		범법여부	없 음
주 요 경 력
기 간		이 력
1972		부산진고등학교 졸업
1982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1982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사무관(행시25회)
2003～2004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총괄심의관
2004～2005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
2005～2007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2007～2008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기획관리 조정관
2008～현재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공 적 사 항
상기인은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조정관 역임하였고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평소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실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음

○ 상기인은 2008년 2월부터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재직중이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실무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관광3법 일괄 이양 등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개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음

○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으로 관광 3법 일괄이양과 국제학교설립 및 운영 규제완화, 재정인센티브제 시행, 각종 행정절차 관련 권한과 사무이양 등 총 391건의 과제를 정부안으로 만들어 국회법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함

○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에도 적극 참여하여 도와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가 참여하여 과제발굴과 법제화 방안 마련에 적극 지원할 것을 기대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8년  12월

추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정 2006.10.11 조례 제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제3조(수여) ①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도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   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예우)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

2. 도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도정소식지 제공

3. 각종 교육 훈련시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제5조(권리)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취소)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

(2008. 12월 현재, 단위 : 명)

ꏚ 연 도 별

계	’71～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명예시(군)민 승계
723	59	19	32	36	59	82	75	79	282

ꏚ 지 역 별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723	684	39	641	611	30	19	15	4	63	58	5

ꏚ 직 업 별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723	9	94	29	55	9	59	288	21	52	107
도 외 인	641	3	80	24	49	8	50	273	21	52	81
해외동포	19		6		2	1	1	1			8
외 국 인	63	6	8	5	4		8	14			18

ꏚ 분 야 별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723	68	29	40	306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