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 김   효   룡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의 안 번 호	842	제출년월일 2008. 1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수여대상자

성 명	성 별	출 신 지	이 력
			전 직	현 직
김효룡	남 (53세)	부산	국립동물검역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입위험평가담당

3. 공로조서 : 붙임 참조

4. 기타 참고자료

◦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명예도민증수여자 현황

공   로   조   서

국 적	대한민국
본 적	부산광역시 북구 대저2동 566-10번지
주 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 880-15번지
직 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입위험평가담당
성 명	김효룡(金孝龍)		생년월일	1955. 2. 1
포 상			범법여부	없 음
주 요 경 력
기 간		이 력
1973. 3. ~ 1980. 2. 1981.1.29 ~ 1981.4.30 1981.5.1 ~ 1998.7.31 1998.8.1 ~ 현 재 1998.8.1 ~ 현 재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졸업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근무 국립동물검역소 근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입위험평가담당 돼지열병 청정화 대일협상 전문 통역담당
공 적 사 항
상기인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근무하면서 우리도에 돼지고기 대일수출 재개 추진에 따른 청정화 기술분야에 T/F팀으로 수차례에 걸친 일본협상 시 전문통역관 지원 활동으로 돼지고기 대일수출 추진에 획기적 기여하는 등 그 공로는 다음과 같음

1.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 및 제주산돼지고기 수출에 기여

○ 상기본인은 ‘81년도부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국제검역부서에 근무   하면서 국내 축산물 수출입 검역업무수행 시 우리도의 수출입위생  조건을 갖추는데 전문적인 기술업무 자문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함.

○ 특히 일본국 검역관의 수출입위생 상황 확인차 우리도를 방문시   방역현장에 대한 자문과 통역을 전담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인  제주를 수출지역으로 인증 받는데 기여함으로써,

○ 우리도가 2007년도 축산조수입 5,300억원의 달성하는 등 축산업 기반  조성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음.

2. 제주산 돼지고기 대일수출재개 협상 추진에 기여

○ 2004년도 11월 돼지열병 백신항체 발생으로 돼지고기 일본수출이   중단되어 이에 따른 청정화 작업 등 대일수출 재개에 따른 제반   기술적 자문역을 담당하였고,

○ 2007년도 10월 일본국에 제주도 방역상황보고회시 참여하여 수출재개 실현대책을 제시하고, ‘08.3월 제주 대일협상에서 보고서 작성과 통역을 담당하였고, ’08. 10월 대일본 협상에도 전반적 일본협상을 성공리 수행함으로써 연내 청정국 지위획득으로 ’09년 상반기는 수출재개가 가능토록 기여한 공로가 인정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8년  12월

추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정 2006.10.11 조례 제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제3조(수여) ①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도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   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예우)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

2. 도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도정소식지 제공

3. 각종 교육 훈련시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제5조(권리)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취소)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

(2008. 12월 현재, 단위 : 명)

ꏚ 연 도 별

계	’71～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명예시(군)민 승계
723	59	19	32	36	59	82	75	79	282

ꏚ 지 역 별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723	684	39	641	611	30	19	15	4	63	58	5

ꏚ 직 업 별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723	9	94	29	55	9	59	288	21	52	107
도 외 인	641	3	80	24	49	8	50	273	21	52	81
해외동포	19		6		2	1	1	1			8
외 국 인	63	6	8	5	4		8	14			18

ꏚ 분 야 별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723	68	29	40	306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