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 이   상   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의 안 번 호	843	제출년월일 2008. 1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수여대상자

성 명	성 별	출 신 지	이 력
			전 직	현 직
이상수	남 (49세)	전북 정읍	농림부 축산경영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장

3. 공로조서 : 붙임 참조

4. 기타 참고자료

◦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명예도민증수여자 현황

공   로   조   서

국 적	대한민국
본 적	전북 정읍시 입안면 봉양리 480번지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A 17동 904호
직 위	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장
성 명	이상수(李相洙)		생년월일	1959. 3. 5
포 상	2001년 국무총리상		범법여부	-
주 요 경 력
기 간		이 력
1980. 3. ~ 1987. 2. 1987.4.10 ~ 1997.11.19 1997.11.20 ~ 1998.7.8 1998.7.9 ~ 2006.12.4 2006.12.5 ~ 2008.3.19 2008. 3. 20 ~ 현재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졸업 농림부 축정과, 축산경영과, 축산물유통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부 감사관실, 축산경영과, 축산물위생과 농림부 축산경영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장(과장급)
공 적 사 항
상기인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국에 근무하면서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과 돼지고기 대일수출 재개 추진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우리도에 축산기반시설 확충 및 돼지고기 대일수출 추진에 획기적 기여를 하는 등 그 공로는 다음과 같음

1.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제주축산업 기반구축에 기여

○ ‘98년도부터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및 축산물위생과에 근무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초지조성 및 조사료  증산과 제주흑한우와 한우 증식사업에 모든 행정적 역량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우리도의 축산조수입 5,300억원의 달성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음.

○ 특히 ‘06년도부터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과 자원순환팀장으로  부임하면서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에 공동자원화시설사업(국비보조)제주에 배정하여 만성 분뇨처리난을 해소하게 하였으며, 전국에 유일하게 폐사축처리시설사업을 가축분뇨처리시설 메뉴에 포함 매년 6억(국비보조30%)을 지원사업으로 책정하여 도내의 폐사돈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음.

2. 제주산 돼지고기 대일수출재개 협상 추진에 기여

○ 2004년도 11월 돼지열병 백신항체 발생으로 돼지고기 일본수출이   중단되어 이에 따른 청정화 작업으로 항체모돈 도태처리에 약 20억원 중 국비 양돈수급위자금 10억을 긴급 사용토록 조치하여 약 9,000 여두의 도태처리 보상을 할 수 있었으며,

○ ‘08년도에도 추가발생 1,800여두를 포함 전두수 도태처리에 따라 연내 청정국 지위획득으로 ’09년 상반기는 수출재개가 가능토록 기여한 공로가 인정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8년  12월

추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정 2006.10.11 조례 제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제3조(수여) ①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도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   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예우)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

2. 도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도정소식지 제공

3. 각종 교육 훈련시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제5조(권리)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취소)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

(2008. 12월 현재, 단위 : 명)

ꏚ 연 도 별

계	’71～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명예시(군)민 승계
723	59	19	32	36	59	82	75	79	282

ꏚ 지 역 별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723	684	39	641	611	30	19	15	4	63	58	5

ꏚ 직 업 별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723	9	94	29	55	9	59	288	21	52	107
도 외 인	641	3	80	24	49	8	50	273	21	52	81
해외동포	19		6		2	1	1	1			8
외 국 인	63	6	8	5	4		8	14			18

ꏚ 분 야 별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723	68	29	40	306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