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 백   종   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의 안 번 호	846	제출년월일 2008. 1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수여대상자

성 명	성 별	출 신 지	이 력
			전 직	현 직
백종호	남 (48세)	서울	농림부 식량정책국 소득관리과장	농수산식품부 유통정책단 과수화훼팀장

3. 공로조서 : 붙임 참조

4. 기타 참고자료

◦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명예도민증수여자 현황

공   로   조   서

국 적	대한민국
본 적	경상북도 고령군
주 소	경기도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01번지 대림2차아파트 208동104호
직 위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 유통정책단 과수화훼팀장
성 명	백 종 호(白鍾昊)		생년월일	1960. 1. 4
포 상	-		범법여부	-
주 요 경 력
기 간		이 력
‘85.5 ~ ’92.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2.4 ~ ’94.12		국립식물검역소
‘95,5 ~ ’01.1		농림부 원예특작과·과수화훼과·기술협력과·통상협력과
‘03.7 ~ ’06.5		국립종자관리소 밀양지소장, 국립식물검역소 국제검역협력과장․검역기획과장
‘06.8 ~ ’07.2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소득관리과장 (식량유통과장)
‘08.3 ~ 현재		농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 유통정책단 과수화훼팀장
공 적 사 항
상기인는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농수산식품부 과수화훼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2007년산 감귤가격 안정을 위하여 감귤유통명령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비상품 감귤을 효과적으로 격리시켰으며, ‘09년 감귤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고예산을 전년대비 30%이상 증액 배정함으로써 감귤유통구조 혁신에 기여하는 등 제주감귤의 생존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자로서

○ ‘07년산 감귤 유통명령 및 대북지원으로 제주경제 활성화

1번과이하 및 9번과 이상의 저급품이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령한 유통명령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비상품 감귤을 효과적으로 격리시켰으며, 농안기금 20억원을 별도로 지원하여 상품성 있는 감귤 10천톤을 대북지원용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감귤 가격을 조기에 회복시켜 제주 경제를 활성화함

- 감귤 도매가 : (1월 하순) 8,495원/10kg → (3월 상순) 12,935

○ ‘08년산 감귤 구조조정 촉진 및 가격안정에 기여

과수원정비지원사업자금 8억원을 지원하여 1/2간벌사업을 추진토록함으로써 감귤의 품질 개선과 생산량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고당도 생산자재 지원사업을 신규로 확보․농가에 지원하여 당도가 높은 감귤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토록 함에 따라 ‘08년산 감귤 생산량이 25%수준 감소하고, 당도는 0.8°Bx상승하여 감귤가격이 평년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음

- 감귤 도매가(11.초) : 12,000원/10kg(평년 : 12,179)(가락시장)

○ ‘09년 감귤 경쟁력제고 분야 국고예산을 전년대비 30%이상 증액     하여 제주도에 배정

‘09년도 생산시설현대화 등 감귤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고 예산을 ’08년 대비 30.2% 확대 배정하여 감귤의 생산성 제고 및 품질개선을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거점APC의 규모를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개선하여 제주도의 여건에 맞게 감귤 유통구조를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8년  12월

추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정 2006.10.11 조례 제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제3조(수여) ①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도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   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예우)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

2. 도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도정소식지 제공

3. 각종 교육 훈련시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제5조(권리)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취소)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

(2008. 12월 현재, 단위 : 명)

ꏚ 연 도 별

계	’71～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명예시(군)민 승계
723	59	19	32	36	59	82	75	79	282

ꏚ 지 역 별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723	684	39	641	611	30	19	15	4	63	58	5

ꏚ 직 업 별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723	9	94	29	55	9	59	288	21	52	107
도 외 인	641	3	80	24	49	8	50	273	21	52	81
해외동포	19		6		2	1	1	1			8
외 국 인	63	6	8	5	4		8	14			18

ꏚ 분 야 별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723	68	29	40	306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