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계    준   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의 안 번 호	847	제출년월일 2008. 1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수여대상자

성 명	성 별	출 신 지	이 력
			전 직	현 직
계준호	남 (53세)	서울	국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행정실장	경상북도 국회협력관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3. 공로조서 : 붙임 참조

4. 기타 참고자료

◦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명예도민증수여자 현황

공   로   조   서

국 적	대한민국
본 적	서울 영등포
주 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27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09동 608호
직 위	경상북도 국회협력관(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성 명	계 준 호(桂俊鎬)		생년월일	55.10.19
포 상			범법여부	없음
주 요 경 력
기 간		이 력
1971～1974		영등포고등학교
2003～2006		대학(독학사)졸업 및 명지대학원 행정학(석사)
1981		국가보위입법회의 사무처 공채
1983～1997		국회사무처 총무과, 의안과, 입법조사관
2001.2～2002.12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예산정책2과 예산분석관
2002.12～2006.1		국회사무처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2006.1～2008.2		국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실장
2008.2～현재		국회사무처 부이사관(경상북도 국회협력관 파견)
공 적 사 항
○ 상기인은 2006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국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직하면서 제주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2007년도 및 2008년도 국비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공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상기인은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혁신도시 인센티브, 세계자연유산관련 예산반영, 4.3관련 유적지복원사업 및 60주년 문화예술축제 지원사업,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등 예산심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국비 예산확보에 많은 지원을 하였으며,

○ 또한, 평소 제주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국회를 방문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공무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제주자치도와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애착을 갖고 멘토링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예산확보와 관련 적극지원 하였음

○ 앞으로도 국회와 관련 업무에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입법 활동과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되며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8년  12월  일

추 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정 2006.10.11 조례 제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제3조(수여) ①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도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   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예우)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

2. 도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도정소식지 제공

3. 각종 교육 훈련시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제5조(권리)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취소)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

(2008. 12월 현재, 단위 : 명)

ꏚ 연 도 별

계	’71～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명예시(군)민 승계
723	59	19	32	36	59	82	75	79	282

ꏚ 지 역 별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723	684	39	641	611	30	19	15	4	63	58	5

ꏚ 직 업 별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723	9	94	29	55	9	59	288	21	52	107
도 외 인	641	3	80	24	49	8	50	273	21	52	81
해외동포	19		6		2	1	1	1			8
외 국 인	63	6	8	5	4		8	14			18

ꏚ 분 야 별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723	68	29	40	306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