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남    원   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의 안 번 호	848	제출년월일 2008. 1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수여대상자

성 명	성 별	출 신 지	이 력
			전 직	현 직
남원희	남 (51세)	전남 담양	국회행정자치위원회 행정실장	전라남도 국회협력관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3. 공로조서 : 붙임 참조

4. 기타 참고자료

◦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명예도민증수여자 현황

공   로   조   서

국 적	대한민국
본 적	전남 담양군 대전면 서옥리 신촌 353번지
주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동작상떼빌103동 803호
직 위	전라남도 국회협력관
성 명	남 원 희(南 沅 熙)	생년월일	1957.4.20
포 상	대통령표창(2007)	범법여부	없음
주 요 경 력
기 간	이 력
1983.3-1987.2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졸
1981.4	국회사무처 입사
1995.3-1996.2	예산정책처 입법조사관(건교담당)
1996.2-2000.8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
2000.8-2002.2	문화관광위원회입법조사관
2004.8-2006.1	국회법제실 산업법제과장
2006.1.-2008.2	국회행정자치위원회 행정실장
2008.2- 현재	전라남도 국회협력관(겸 서남권발전추진지원단장) 파견
공 적 사 항
상기인는 2006년 1월 부터 2008년 2월 까지 국회행정자치원회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및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한 바가 크며 그 공적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2007.7 및 2008.2) 기여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과 관련된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과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추가 이양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와 여건을 확충하려는 개정내용 및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대상에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 용지조성사업 외에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과 관광단지조성사업을 추가하여 산업 간 차별을 개선하는 등 법안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내용에 대한 개정안 상임위 통과시 기여 했음.

2.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기여

‘06년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12월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개정안 심사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당시 심사대상은 제주4.3추가 진상규명, 평화재단 설립, 희생자 유족의 범위 확대하였고 또한,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집단 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 발굴․수습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희생자 유해발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

3. 예산확보 기여

제주4.3사건 유해발국 및 유적지 복원사업비 2008년도 27억원을 확보    하는데 기여 하였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8년 12월

신 청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정 2006.10.11 조례 제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제3조(수여) ①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도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   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예우)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

2. 도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도정소식지 제공

3. 각종 교육 훈련시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제5조(권리)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취소)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

(2008. 12월 현재, 단위 : 명)

ꏚ 연 도 별

계	’71～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명예시(군)민 승계
723	59	19	32	36	59	82	75	79	282

ꏚ 지 역 별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723	684	39	641	611	30	19	15	4	63	58	5

ꏚ 직 업 별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723	9	94	29	55	9	59	288	21	52	107
도 외 인	641	3	80	24	49	8	50	273	21	52	81
해외동포	19		6		2	1	1	1			8
외 국 인	63	6	8	5	4		8	14			18

ꏚ 분 야 별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723	68	29	40	306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