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박    병   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의 안 번 호	850	제출년월일 2008. 1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수여대상자

성 명	성 별	출 신 지	이 력
			전 직	현 직
박병원	남 (56세)	부산	재정경제부 제1차관	청와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3. 공로조서 : 붙임 참조

4. 기타 참고자료

◦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명예도민증수여자 현황

공   로   조   서

국 적	대한민국
본 적	부산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
직 위	청와대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성 명	박 병 원(朴柄元)		생년월일	1952. 9. 24.
포 상			범법여부	없 음
주 요 경 력
기 간		이 력
1968～1971		경기고등학교
1971～1975		서울대학교 법학과
1975		제17회 행정고시 합격
1975 ～ 1976		부산시 부청장실
1986 ～ 1987		대통령비서실
1988～2003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근무
‘03. 9～’05. 6		재정경제부 차관보
‘05. 6～’05. 7		재정경제부 차관
‘05. 7~2007. 2		재정경제부 제1차관
2008.6.~현재		청와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공 적 사 항
상기인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행시 17회로 공직에 들어가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제정경제부의 경제정책과 예산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엘리트 경제관료로 거시경제정책의 최고의 전략가로 손꼽히는 전문가로서

○ 현재 청와대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서 경제금융, 지식경제, 국토해양, 농수산식품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잭트와 신성장 선도산업을 마련하는데 제주를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경제분야의 계획안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 제주의 발전 전략으로 글로벌 수준의 고품격 관광레저산업 육성과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자치권확보, 규제철폐 등 질적 기반 확충을 중점 추진키로 하고 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도가 국내 최고의 관광․휴양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자치권을 부여하고 규제를 철폐하여 대외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으로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하는데 소관 분야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였음

○ 새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 구상을 구체화 하여 해양과학관, 영어교육도시, 서귀포 크로주항의 선도프로젝트 건설과 물 산업과 관광레져의 신성장 선도산업의 지역으로 육성하고자 여러 가지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제주항공운송능력 확충을 위해 도심권 공항 한계극복과 24시간 운항체제의 국제공항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8년  12월  일

추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정 2006.10.11 조례 제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제3조(수여) ①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도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   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예우)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

2. 도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도정소식지 제공

3. 각종 교육 훈련시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제5조(권리)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취소)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

(2008. 12월 현재, 단위 : 명)

ꏚ 연 도 별

계	’71～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명예시(군)민 승계
723	59	19	32	36	59	82	75	79	282

ꏚ 지 역 별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723	684	39	641	611	30	19	15	4	63	58	5

ꏚ 직 업 별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723	9	94	29	55	9	59	288	21	52	107
도 외 인	641	3	80	24	49	8	50	273	21	52	81
해외동포	19		6		2	1	1	1			8
외 국 인	63	6	8	5	4		8	14			18

ꏚ 분 야 별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723	68	29	40	306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