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강정 해군기지 유치건의 무효확인 및 행정절차 정지에 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강정 해군기지 유치건의 무효확인 및 행정절차 정지에 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8. 11. 25(접수번호 : 2008-8)

나. 제 출 자 :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회관로 28 강정마을 회장 강동균 외 857인

다. 회부일자 : 2008. 12.  1.

라. 상정일자 : 2008. 12. 19.

2. 청원요지 및 소개의원 취지설명

가. 청원요지

○ 2007. 4. 26일 마을 향약 규정 위반한 임시총회시 결정한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의 건에 대한 원천무효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반대 및 지역종합 발전 계획수립 용역 철회요구에 대하여 2008.11.11일 강정마을 임시총회에서 결의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강정해군기지 유치에 관련하여 “강정해군기지 유치의 건”(‘07.4.26)은 무효이며 모든 행정 절차를 정지해주기 바라는 청원임.

나. 소개의견 취지

○ 본 청원은 2007. 4. 26일 마을 향약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결정한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의 건에 대한 원천무효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반대 및 지역종합 발전 계획수립 용역 철회요구에 대하여 2008.11.11일 강정마을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대하여 그동안 강정해군기지 유치에 관련한 모든 행정 절차의 정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방적인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바람.

3. 검토결과

○ 이제까지 우리 위원회는 해군기지(민․군 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하여

- 제주 해군기지관련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의 타당성․연구 용역 결과보고(2008. 9. 11)

- 강정마을(찬․반) 의견 수렴(2008. 9. 22)

-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대한 우리의 입장(2008. 11. 27)을 발표 하면서

○ 해군기지에 대하여

- 양해각서(MOU)는 정부를 상대로 제안하고 획기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도의회와 협의할 것

- 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은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와 의견수렴을 거친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 주민종합발전계획”용역이 수립된 후에 행정절차를 추진할 것

- 정부와 해군은 정부합동생태계 공동조사 및 문화재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제주해군기지건설 관련 국고 투입을 중단하고 주민 갈등 문제를 우선 해결 할 것 등을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따라서, 금번 청원에 대해서도 “상기 우리의 입장 의견서”를 청원인에게 통지하고 본 청원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 “우리의 입장 의견서”를 청원인에게 통지하고 가급적 청원인들 입장을 받아들여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의견서 : 별첨

의      견     서

ꏚ 청 원 명 : 강정 해군기지 유치건의 무효확인 및 행정절차 정지에 관한 청원

ꏚ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ꏚ 채택의견

○ “우리의 입장 의견서”를 청원인에게 통지하고 가급적 청원인들 입장을 받아들여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