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8. 12.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8. 12. 8

○ 상정년월일 :  2008. 12. 18(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정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사용용어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묘지사용허가 등(안 제5조)

• 사용자 변경신고기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 용어 변경(안 제5조․제8조․제12조․제14조․제15조 및 제16조)

• 납골 → 봉안, 납골시설→ 봉안시설, 납골묘 → 봉안묘

다. 조례안 : 따로 붙임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입법 예고기간 : 2008. 10. 15 ～ 11. 4(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 제25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008. 11. 26(원안의결)

3. 검토 사항

가. 관계법령 관련

○ 본 개정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본 조례안의 사용용어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임.

나. 조례(안) 검토 주요내용 관련

○ 묘지의 사용제한(안 제4조)

-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묘지의 사용제한)에서는 “도지사는 묘지의 수급 조절상 제한이 필요하거나, 관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묘지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자치도 관할구역밖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매장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현행 조례 제4조(묘지의 사용제한)

다른 장소에 이미 매장하거나 납골한 제주자치도 거주 이북도민 및 그 배우자의 시체나 유골을 개장(납골한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에 옮기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

○ 사용권의 전대․양도 금지(안 제9조)

- 본 조례안 제9조(사용권의 전대․양도 금지)중 단서 조항에 “다만, 상속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제5조 제3항에 묘지의 사용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연고자 순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2007. 5. 호적법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되었음으로, 본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애향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부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로서 주요 검토 내용에서 보고 드린 일부 조문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4조 중에서 “경우에는”을 “경우에 한하여”로 하며,

○ 조례안 제7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 조례안 제7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조례안 제9조 단서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비고
제4조(묘지의 사용제한) 도지사는 묘지의 수급조절상 제한이 필요하거나, 관리․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묘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묘지의 사용제한) ------------- ------------------------------- --------------------------경우에 한하여 ------------------------
제7조(사용료의 감면) -------------- ------------------------------- <신설> 8. (생 략)	제7조(사용료의 감면) -------------- -------------------------------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9. (개정안 제8호와 같음)
제9조(사용권의 전대·양도 금지) 묘지의 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사용권의 전대·양도 금지) 묘지의 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