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51	제출연월일 : 2008.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사용용어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묘지사용허가 등(안 제5조)

- 사용자 변경신고기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나. 용어 변경(안 제5조․제8조․제12조․제14조․제15조 및 제16조)

- 납골 → 봉안, 납골시설→ 봉안시설, 납골묘 → 봉안묘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8. 10. 15 ～ 11. 4(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제2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8. 11. 26(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5조”를 “「지방자치법」제144조”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묘지의 사용제한) 도지사는 묘지의 수급 조절상 제한이 필요하거나,관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묘지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납골묘”를 “봉안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의”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월” 을 “3개월”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묘지에 안장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 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6.「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자.

7.「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8조제1항 단서 중 “납골묘”를 “봉안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3월”을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도지사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라 사용연장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0조를 준용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등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6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사용자가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납골묘”를 “봉안묘”로 한다.

제14조 제목, 제1항 및 제2항 중 “납골묘”를 각각 “봉안묘”로 한다.

제15조 제목 및 본문 중 “납골묘”를 각각 “봉안묘”로 한다.

제16조 제목 및 본문 중 “납골묘”를 각각 “봉안묘”로 한다.

제22조제1호중 “관리할 것”을 “관리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호중 “이행할 것”을 “이행 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중 “납골묘”를 “봉안묘”로 한다.

별표 2 제목 중 “납골묘”를 “봉안묘”로 하고, 같은 표 구분란 중 “납골묘”를 “봉안묘”로 하며, 같은 표 외의 하단 중 “납골묘”를 “봉안묘”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72호 부칙 제3조 제목 중 “납골묘”를 “봉안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를 설치함으로써 애향심과 조국애를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묘지의 사용제한) 다른 장소에 이미 매장하거나 납골한 제주자치도 거주 이북도민 및 그 배우자의 시체나 유골을 개장(납골한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에 옮기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 제5조(묘지사용허가 등) ① 묘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묘지내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기 위하여 분묘나 납골묘를 해체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③ 묘지의 사용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의 연고자(이하 “연고자”	제1조(목적)----------「지방자치법」제144조------------------ ---------------------------- ---------------------------- ----. 제4조(묘지의 사용제한) 도지사는 묘 지의 수급 조절상 제한이 필요하거나, 관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묘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묘지사용허가 등) ①------- ---------------------------- ---------------------------- ---------------------------- -----------------------봉안묘 를 ------------------------- --. ② (현행과 같음)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

현 행	개 정 안
라 한다)순에 따르며, 사용신청 등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밭은 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등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묘지에 안장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5.「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자	--------------------------- --------------------------- ------. ④------------------------- -------------------------- ------------------------- ------------------------------------------ 3개월-------- --------------------. 제7조(사용료의 감면)도지사는 묘지에 안장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 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현 행	개 정 안
6.「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8조(사용기간) ① 분묘의 사용기간 은 15년으로 한다. 다만, 납골묘의 경우에는 그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사용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묘지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라 사용연장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따라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절차에 의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생략)	6.「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자. 7.「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8조(사용기간) ①------------- --------------------봉안묘-- ----------------------------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 --------------------------- ---------------------------------. ④ 도지사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라 사용연장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20조를 준용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등 임의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 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1.～ 5. (생략)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기간내에 사용자가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지아니할 때에는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절차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묘지의 사용방법) ① (생략)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장허가를 받은 자가 분묘나 납골묘를 해체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장자가 부담한다. 제14조(분묘·납골묘의 설치) ①분묘· 납골묘는 지정묘역안에 정조식으로 설치하며, 분묘의 형태는 평분이나 평장으로 한다 ② 시체인 경우는 평분으로 하고, 화장한 유골은 평장이나 납골묘(본	1.～ 5. (현행과 같음) ② -------------------------- ---------------------------1년 ----------------------- -------.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사용자가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묘지의 사용방법) ① (현행 과 같음) ②------------------------- --------------봉안묘-------- --------------------------- --------------------------- ----------. 제14조(분묘·봉안묘의 설치) ①---- 봉안묘는 ------------------ --------------------------- -----------. ② ------------------------ --------------------봉안묘--

현 행	개 정 안
인 및 배우자에 한한다)로 안장하여야 한다. 제15조(분묘·납골묘 및 묘비의 규격) 분묘·납골묘 및 묘비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분묘·납골묘 및 묘비설치 비용부담) 분묘·납골묘 및 묘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분묘 및 묘비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부담한다. 제22조(수탁기관의 의무) (생략) 1.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할 것. 2.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지시사항이나 처분 등을 이행할 것.	---------------------------- --------. 제15조(분묘·봉안묘 및 묘비의 규격) ---봉안묘--------------- ------------. 제16조(분묘·봉안묘 및 묘비설치 비용부담)----봉안묘----------- -------------------------- --------------------------- -----------------------------------------------------. 제22조(수탁기관의 의무) (현행과 같음) 1.-------------------------- -------------------------- ---- 관리하여야 한다. 2.------------------------ -------------------------- --------------이행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생략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생략

9. “봉안시설”이란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을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 생략·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

제20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호 및 제3호 생략

제2항 및 제3항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사용허가 등) 제1항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생략

제5조(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호 생략

2. 공설장사시설의 수급 조절상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3호 생략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생략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 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6.「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자.

7.「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8.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체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2항 생략

제8조(사용기간 등) 제1항 및 제2항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는 사용기간 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라 사용연장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를 준용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등 임의처분 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항 생략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거나 수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사용자가 시체나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지 않을 때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지시사항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