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8. 9.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8. 9. 10.

○ 상정일자

- 2008. 9. 22.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 2008. 12. 18.(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

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0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및 제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은 물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게 우리말로 풀어 써서 새롭게 만들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허가․신고대상 광고물등(안 제3조 및 제4조)

• 종전 신고배제대상 광고물등 중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상 광고물등은 허가로, 1제곱미터 미만은 신고대상광고물로 분류

○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개선(안 제13조)

• 조형성을 살린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규격 3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 적용

• 1업소당 광고물 표시수량 조정(종전 3～4개 ⇒ 2～3개)

○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안 제15조) 부담금 납부의 고지 등(안 제2조)

- 학교용지부담금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 서식을 정함

- 독촉장 서식을 정함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 3층 이상에는 판류이용간판 표시를 금지

• 4층 이상 정면에는 표시를 제한하였으나 입체형 간판 등 표시 가능

• 건물폭․창문간 폭의 80퍼센트 내에서 설치

○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안 제16조)

• 의료기관․약국 및 이․미용업소 등 특례 폐지

• 광고물의 건물벽면에서의 돌출폭

- 전면 도로폭이 10미터 미만인 경우: 0.8미터 이내

- 전면 도로폭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1.2미터 이내

• 돌출간판의 표시위치: 건물의 좌측 가장자리

○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안 제17조)

• 표시할 수 있는 최저․최고층수 표시규격 등에 대하여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

○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안 제18조)

• 건물부지 안에 전광류의 지주이용간판 표시허용지역 확대

- 종전 상업지역․관광단지 ⇒ 상업지역․관광단지․준주거지역 등

• 비도시지역 내 광고물은 높이 5미터로서 1면면적 5제곱미터․합계면적 20제곱미터 이내로 규정

- 주유소․가스충전소의 단서규정 삭제

○ 건물부지 밖에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조건 완화

• 종전 도로폭 6미터 이상 지점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던 도로폭 제한을 10미터로 완화하고 심의 후 설치 가능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사항(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 위원의 임명 및 위촉

• 광고물등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거나 1면의 표시면적이 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 후 허가 등

• 위원회의 심의기준 : 모양, 크기, 색깔, 경관과의 조화 등

○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안 제36조부터 제45조까지)

• 기금의 설치,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영․관리

•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등

• 기금의 회계기관: 기금운용관(담당국장), 기금출납원(담당사무관), 행정시에 분임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출납원을 둠

○ 안전도검사(안 제46부터 제50조까지)

•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및 시설기준, 위탁절차 및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안 제51조)

•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 제거취지와 보관장소 표시 등

○ 옥외 광고업의 등록 및 교육(안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 등록기준,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교육의 위탁 등

○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55조 및 제56조)

• 허가․신고 수수료: 1,000원(세로형간판)부터 35,000원(옥상간판)까지로 하고 종류별로 면적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안전도검사 수수료: 11,000원(현수막게시시설)부터 38,000원(옥상간판)까지로 하고 종류별로 면적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 업소당(신규) 15,000원, 변경 7,500원

○ 벌칙에 관한사항(안 제57조 및 제58조)

• 과태료 부과기준(5천원부터 100만원까지)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10만원부터 300만원까지로 하고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가. 조례안과 관련하여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0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제주도조례 제2586호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와 다른점은,

“제2장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허가․신고대상 광고물과 기타 미관풍지역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허가․신고대상 지역․장소 및 물건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과 장소 그리고 표시금지 물건,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폭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에 한하여 제주특별자치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를 살펴보면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기금조성에 대한 재원을 살펴보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광고물 허가․신고․  안전도검사 시 또는 등록신청시의 수수료,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정하는 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위반한 광고물에 대한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 시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 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국가로부터의 보조금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55조(수수료) 및 제57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제58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과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으며, 옥외광고물 종합관리방안 학술연구용역(2007년 3월) 보고서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0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