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73	제출연월일 : 2008.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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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0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및 제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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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허가․신고대상 광고물등(안 제3조 및 제4조)

• 종전 신고배제대상 광고물등 중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상 광고물등은 허가로, 1제곱미터 미만은 신고대상광고물로 분류

나.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개선(안 제13조)

• 조형성을 살린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규격 3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 적용

• 1업소당 광고물 표시수량 조정(종전 3～4개 ⇒ 2～3개)

다.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안 제15조)

• 3층 이상에는 판류이용간판 표시를 금지

• 4층 이상 정면에는 표시를 제한하였으나 입체형 간판 등 표시 가능

• 건물폭․창문간 폭의 80퍼센트 내에서 설치

라.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안 제16조)

• 의료기관․약국 및 이․미용업소 등 특례 폐지

• 광고물의 건물벽면에서의 돌출폭

- 전면 도로폭이 10미터 미만인 경우: 0.8미터 이내

- 전면 도로폭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1.2미터 이내

• 돌출간판의 표시위치: 건물의 좌측 가장자리

마.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안 제17조)

• 표시할 수 있는 최저․최고층수 표시규격 등에 대하여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

바.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안 제18조)

• 건물부지 안에 전광류의 지주이용간판 표시허용지역 확대

- 종전 상업지역․관광단지 ⇒ 상업지역․관광단지․준주거지역 등

• 비도시지역 내 광고물은 높이 5미터로서 1면면적 5제곱미터․합계면적 20제곱미터 이내로 규정

- 주유소․가스충전소의 단서규정 삭제

사. 건물부지 밖에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조건 완화

• 종전 도로폭 6미터 이상 지점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던 도로폭 제한을 10미터로 완화하고 심의 후 설치 가능

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사항(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 위원의 임명 및 위촉

• 광고물등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거나 1면의 표시면적이 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 후 허가 등

• 위원회의 심의기준 : 모양, 크기, 색깔, 경관과의 조화 등

자.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안 제36조부터 제45조까지)

• 기금의 설치,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영․관리

•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등

• 기금의 회계기관: 기금운용관(담당국장), 기금출납원(담당사무관), 행정시에 분임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출납원을 둠

차. 안전도검사(안 제46부터 제50조까지)

•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및 시설기준, 위탁절차 및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카.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안 제51조)

•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 제거취지와 보관장소 표시 등

타. 옥외 광고업의 등록 및 교육(안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 등록기준,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교육의 위탁 등

파.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55조 및 제56조)

• 허가․신고 수수료: 1,000원(세로형간판)부터 35,000원(옥상간판)까지로 하고 종류별로 면적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안전도검사 수수료: 11,000원(현수막게시시설)부터 38,000원(옥상간판)까지로 하고 종류별로 면적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 업소당(신규) 15,000원, 변경 7,500원

하. 벌칙에 관한사항(안 제57조 및 제58조)

• 과태료 부과기준(5천원부터 100만원까지)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10만원부터 300만원까지로 하고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관계부서 협의

-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3회

-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물정비기금설치 및 위원회 구성과 관련 혁신기획관 및 예산담당관 사전협의 받음

다. 입법예고 기간: '07.11.15 ～ 12. 4(20일간), '08.05.15～25(10일간)

- 입법예고 제출건수: 18건(따로 붙임) ― 반영 10건

- 재입법예고 제출건수: 17건(따로 붙임) ― 반영 9건

라.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 규제심사(1차, ´08. 1.16): 25건(원안의결 24, 개선 1)

- 규제심사(2차, ´08. 6. 2): 2건(원안의결)

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8. 6.4): 에너지절약 방안 등 반영검토 후 차후 심의

바. 주민설명회 개최: '08. 6.18(장소: 제주시 및 서귀포시청 회의실)

- 제출의견 : 5건(따로 붙임) ― 반영 2건

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8. 9. 3):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0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주”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전광류”란 전자식 발광이나 빛의 점멸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동화상 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허가 및 신고

제3조(허가대상 옥외광고물등)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0조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여야 하는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면의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가로형간판․세로형간판 및 돌출간판

2.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3. 옥상간판

4. 지주이용 간판

5. 애드벌룬(adballoon)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장소에 표시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중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광고물

9. 선전탑

10. 아취광고물

② 특별법 제250조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2. 현수막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제4조(신고대상 광고물 등) ① 특별법 제250조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면의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가로형간판․세로형간판 및 돌출간판

2. 창문이용광고물

3. 공연간판(최초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현수막

5.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광고물을 제외한다)

6. 벽보

7. 전단

② 특별법 제250조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하되,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게시시설을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목적으로서 광고물의 전체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이고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고물등은 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할 수 있다.

제5조(허가 및 신고지역 등) 특별법 제250조 및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원회(제32조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건

제6조(허가 및 신고절차 등) ① 특별법 제250조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설계도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가.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돌출간판

나. 옥상간판. 다만,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덧붙이지 아니한다.

1. 제4조에 따른 신고대상 광고물등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③ 도지사는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제8조에 따라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을 포함한다)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광고물 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인․압인 또는 천공의 방법으로 신고필증의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과 함께 그 게시시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 특별법 제250조 및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또는 법 제5조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13조부터 제31조까지에 적합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에 따를 것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제8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광고내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변경사항에 관한 제6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를 덧붙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을 제외한다)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덧붙여야 하고,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전광류 간판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②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표시기간만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자사광고는 제외한다)를 덧붙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광고물표시기간 만료일에 표시기간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광고물관리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금지 및 제한

제1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 등) ① 특별법 제250조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아파트지구와 시설보호지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3.「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4.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의료기관·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5.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6. 교량·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광고물등은 제1항 각 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1.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그의 성명·상호·상표·주소·전화번호 및 영업내용(이하 “광고내용”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광고물등

2. 제18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는 광고물

3.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4.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5.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6.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나. 건축물․시설물 등의 공사현장의 가설울타리 등에 표시하는 광고물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광고물

제11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특별법 제250조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난간

2. 전주 및 가로등주.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를 제외한다.

3. 가로수

4. 동상 및 기념비

5.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6.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7. 전망대 및 전망탑

8. 담장

9. 재배중인 농작물

10. 횡단보도안전표시등·지상변압기함․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가로등자동점멸기함·옥외배전함

11.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12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① 특별법 제250조 및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3. 폭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하는 내용에 관하여 고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에 관한 주요내용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 제한에 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표시방법

제1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또는 외국문자로 표기하되, 한글 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업소 등의 광고물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문자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광고물등은 제14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 정하는 규격·방법 등에 적합하게 표시하되, 모형․가변형 등 직사각형이 아닌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표시규격을 3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광고물등은 교통·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공작물 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하 “곡각지점”이라 한다)에 접한 업소는 3개 이내로 하며, 광고물의 총수량을 산정할 경우에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에 해당하는 광고물의 경우는 수량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⑨ 제10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라 표시하는 광고물은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에 한하며, 표시방법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4조 (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표시위치․색상 및 문자의 크기 등이 해당 건물·공작물 및 다른 간판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영업내용은 광고물의 표시면적 중 각 면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간판의 재질에 있어서는 불량재질 등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가로형간판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3층 이상에는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 및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는 간판(이하 “판류이용간판”이라 한다)을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판류이용간판의 가로크기는 해당 건물을 사용하는 업소의 영업장폭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로크기는 표시하고자 하는 해당 건물 벽면에 설치된 창문간 벽면의 폭의 80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속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는 건물의 폭 이내에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간판을 다음과 같이 부착할 수 있다.

가. 간판의 크기는 세로 8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나. 상업지역 안에 있는 건물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는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다. 간판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폭이 도로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의 광고물의 돌출폭은 도로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6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제16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1개 업소에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건물의 벽면보호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8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면 도로폭이 1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주된 정면인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고, 건물 정면의 폭에 관계없이 정면의 좌측(마주보고 좌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장자리 부분에 한 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에 입주하는 업체의 수 등 여건상 부득이 추가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6.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7. 가설건축물에는 돌출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철골구조는 제외한다.

제17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건물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상표는 각 면의 4분의 1 이내인 것에 한한다)을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표시하는 경우와 건물을 사용중인 종교시설에서「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라 비점멸 전기를 사용해 설치하는 종교시설물(상징도형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하나의 건물이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과 공업지역(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건물

②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은 옥상바닥 또는 지붕의 처마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층 건물의 옥상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안에서는 간판(제19조제2항에 따른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해당 건물명이나 전화번호·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과 공업지역안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옥상간판의 표시규격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옥상간판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간판의 높이가 1.8미터 이하이거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제10조제2항제7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규격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시지역 내에 표시하는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비도시지역은 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도시지역 내에 표시하는 간판의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비도시지역은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도시지역 내에 표시하는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비도시지역은 2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같은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둘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모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와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해당 건물의 부지 안이 아닌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지주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10미터 이상의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업소 등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3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1개 업소에 1개의 간판을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의 입구 등에 2개 업소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가 7개 이상으로서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4. 4개 업소 이상을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내로, 3개 업소 이하를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1개 업소의 표시면적은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5. 도시지역안인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도시지역외의 지역인 경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도로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안내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가림간판인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지방도 또는 군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도로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제주지방경찰청장(자치경찰단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광고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영업내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해당 건물옥상에 표시할 수 있다.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에는 1킬로미터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애드벌룬을 이 호 본문에 따른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 애드벌룬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길이 7미터·폭 120센티미터 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미터 이상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2.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3. 그 밖의 공공시설물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편익시설물

②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도지사가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표시방법을 따로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이 조례로 정하고 있는 해당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내부에서의 표시(시설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해당 시설 내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외부에서 게시시설이 보이는 경우에는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②「항공법」에 따른 비행선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비행선의 좌·우 양측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돌출되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도지사는 비행안전을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비행시간 등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제주항공관리사무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수단외의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비행선을 제외한다)의 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본체 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④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광고물을 밀착되도록 부착하여 도로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의 표시방법)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도지사가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아취의 기둥길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도로교통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지대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1층 창문 또는 출입문에 한하여 세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안전띠 형태로 부착하여 영업내용만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른 광고물의 총 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한다.

제25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에 대하여는 제15조에 따른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제15조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의 표시방법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7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제17조제1항제1호의 본문에 따른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게시시설의 길이는 해당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다.

3. 게시시설은 해당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도지사가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2. 지정게시대 규격은 가로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은 하나만 표시할 수 있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둘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지주는 해당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 추가하여 최대 4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해당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28조(벽보의 표시방법) 벽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 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같은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29조(전단의 배부방법) 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30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전기자재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피복처리 하여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전기공사업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때에는 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과 일반주거지역중 폭이 15미터 이상인 도로변을 제외한다.

2.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적색·황색 또는 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빛의 밝기 및 색깔 등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을 위한 전광류의 광고내용에 대하여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및 타임스위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그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 (표시방법의 완화) ① 도지사는 광고물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역 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 안에서는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폭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4.「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표시방법을 완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제32조(위원회의 구성 등) 영 제33조제10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에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전기․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한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1면의 표시면적이 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의일부터 3개월간 유효하다.

제34조(위원회의 심의 신청 및 절차 등) 위원회의 심의대상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건물주 또는 옥외광고업자는 미리 도지사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인과 허가․신고 수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의 심의기준) 위원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별 모양․크기․색깔 등 세부 표시방법

2. 건물·가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기준

제6장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정비기금

제36조 (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6조의2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7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8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도지사가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제3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④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담당관,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43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 (여유자금의 운용) 여유자금은「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45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출납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임기금운용관은 행정시의 옥외광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분임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장 안전도검사

제46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안점도검사 대상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1면의 표시면적이 4제곱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간판(지주이용 공연간판을 포함한다.)

3. 건물의 벽면에 판류이용 광고물을 부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거나 표시면적이 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로형간판∙세로형간판

4.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5. 그 밖에 도지사가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광고물등

제47조(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제48조(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3명 이상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49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도지사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50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볼트․너트 및 나사 등의 조임 불량

2. 그 밖에 광고물의 마감재 훼손 등으로 게시시설의 손상이 없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장 행정대집행의 특례

제5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도지사는 영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게시판 및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수량

2. 광고물등에 표시된 내용

3. 위반 장소·위치

4. 보관장소·일시 및 담당자 등

③ 도지사는 광고물등을 보관하거나 반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장 옥외광고업의 등록 및 교육 등

제52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3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도지사는 영 제42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ㆍ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도지사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내어주고, 그 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미리 별지 제17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구속ㆍ구금 중일 때

3.「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54조(교육의 위탁) ① 도지사는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ㆍ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ㆍ대표자 성명ㆍ주소ㆍ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ㆍ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55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4,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5,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는 별표 6과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장 벌칙

제57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8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 제2586호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이미 설치된 광고물등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 등을 득한 광고물등이 이 조례의 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또는 표시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허가․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표시된 광고물등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정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으로 본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별표 1]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7조 관련)
광고물의 종류	허가 또는 신고기간
1. 가로형간판 2. 세로형간판 3. 돌출간판 4. 공연간판 5. 옥상간판 6. 지주이용 간판 7. 현수막 8. 애드벌룬 9. 벽보 10. 전단 11.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12.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13.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14. 선전탑 15. 아취광고물 16. 창문이용 광고물	3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1년 이내, 그 외의 현수막은 15일 이내, 현수막 게시시설은 3년 이내 공중에 띄우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옥상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15일 이내 15일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내 3년 이내
비고: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의한다.

[별표 2] 옥외광고업 등록기준(제52조 관련)
기술능력	시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ㆍ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비고: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

〔별표 3〕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제53조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교 육 대 상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 관계법규 - 3시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표시에 관한 사항 - 3시간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실시	◦옥외광고업 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업 신고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3시간	◦ 관계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	3시간	◦ 관계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 법」 등)	◦옥외광고업자 (대표자)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실시	◦관계법령의 제․개정시 실시
기타교육	별도 정함	◦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함

[별표 4]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제55조 관련)

(단위: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동지역	읍면지역
1. 가로형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2,000 1‘000
2. 세로형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000	1,000 1,000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1,000	10,000 5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개	‧가로형간판과 같음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5,000 5,000	30,000 4,000
6. 지주이용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12,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뛰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개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15,000	10,000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2,000 1,000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동지역	읍면지역
9.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지하도)	개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9,000 10,000	4,500 5,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대		2,000	2,000
11. 선전탑	개		4,000	3,000
12. 아취광고물	개		4,000	3,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4,000	3,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7,000 1,500	3,000 1,000 5,000 1,000
15. 벽 보	매	‧ 50매당	3,000	2,500
16. 전 단	매	‧ 1,000매당	3,000	2,500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별표 5]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제55조 관련)

(단위: 원)

광고물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	‧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21,000 38,000 1,300
2. 돌출간판	‧ 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1,600
3. 가로형간판ㆍ세로형간판	‧ 면적 6제곱미터 미만 ‧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4. 지주이용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5. 애드벌룬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게시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1,000 600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6]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제55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비 고
신 규	업소당	15,000
변 경	업소당	7,500

비고: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광고물법 영 제41조제4항)

1) 관할 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 7]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제57조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과 태 료
		동지역	읍면지역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8만원 13만원 19만원 25만원 30만원 39만원 45만원 60만원 79만원 80만원 +10만원	7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5만원 40만원 55만원 70만원 80만원 +10만원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5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0만원 +5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5만원 25만원 30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과태료
		동지역	읍면지역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35만원 50만원 +10만원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35만원 50만원 +10만원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5만원 7만원 8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과태료
		동지역	읍면지역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12만원 15만원 18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10만원 14만원 16만원 20만원 30만원 35만원 50만원 +10만원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2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장당10천원 장당13천원 장당20천원 장당10천원 장당18천원 장당22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이상	․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 5천원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장당5천원 장당8천원 장당10천원 장당10천원 장당18천원 장당22천원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25만원 45만원 1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8]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제58조 관련)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이행강제금
		동지역	읍면지역
1.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10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이행강제금
		동지역	읍면지역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
3. 지주이용 간판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5제곱미터 이하 - 3.6～4.0제곱미터 이하 - 4.1～4.5제곱미터 이하 - 4.6～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	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이행강제금
		동지역	읍면지역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 20.0～25.0제곱미터 이하 - 21.1～30.0제곱미터 이하 - 30.1～35.0제곱미터 이하 - 35.1～40.0제곱미터 이하 - 40.1～45.0제곱미터 이하 - 45.1～50.0제곱미터 미만 마.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에 5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10만원	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230만원 240만원 250만원 260만원 280만원 300만원 +10만원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0만원 50만원	30만원 40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이행강제금
		동지역	읍면지역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5～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60만원 70만원 70만원 +1㎡당5만원 40만원 60만원 80만원 +1개당5만원	50만원 60만원 60만원 +1㎡당5만원 30만원 50만원 70만원 +1개당5만원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 일기예보탑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나. 교통안내소 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 관광안내도 라.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한 편익시설물 마. 가목 내지 라목 외의 공공시설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가로형간판에 준함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1㎡당5만원 25만원 30만원 35만원 36만원 +1㎡당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1㎡당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31만원 +1㎡당5만원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이행강제금
		동지역	읍면지역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5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
9. 그밖의 유형의 광고물	․가로형간판에 준함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3) 입체형․모형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 3일)
광고주 (옥외광 고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소명				④전화번호
	⑤주소				⑥옥외광고업신고번호
⑦ 광고물등의 종류				⑧수량				⑨규격
⑩ 표시위치 또는 장소
⑪ 표시기간						⑫광고내용
⑬ 착공예정일						⑭준공예정일
⑮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⑯대표자			⑰신고 번호					⑱전화 번호
⑲ 광고물등관리자		(인)		⑳주소								전화 번호
기 타		(공작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여부 기재)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인) (대표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뒷면 내용과 같음										수수료
										허가ㆍ신고수수료 참조
190mm×268mm(신문용지 54g/m²)

(뒷면)
※ 비 고: 기재요령 및 구비서류 1. 신청(신고)인은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2.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명칭·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덧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위치도면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다만,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각1부 나.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서(다만,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각 1부 다.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의 심의관련서류와 광고물 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서류 이 신청(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신고)인				처리기관						협의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관계부서
	신청(신고)				▶	접 수
						▼
						검 토					▶	협 의
								◀
						▼
	허가(신고필)증교부	◀				결 재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신고필)증
광고주(옥외광고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소명
	④주소
⑤광고물등의종류				⑥수량
⑦광고물등의규격				⑧광고내용
⑨표시위치또는 장소
⑩표시기간
관리자		⑪성명		⑫주민등록번호
		⑬업소명		⑭주소
시공업소		⑮대표자		⑯주민등록번호
		⑰업소명		⑱주소
⑲허가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
			190mm×268mm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제 호 옥외광고물등표시연장허가신청(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 : 3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소명						④전화번호
	⑤주소						⑥허가(신고)번호
⑦광고물등의 종류							⑧수량		⑨규격
⑩표시위치또는장소
⑪광고내용
⑫광고물등관리자			(인)	⑬주소					⑭전화번호
표시기간		⑮당초
		⑯연장
⑰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뒷면 내용과 같음										수수료
										허가․신고 수수료 참조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뒷면)
※ 비고: 구비서류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위치도면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다만, 신고대상광고물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각 1부 2.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단, 자사광고는 제외한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관계부서
	신청				▶	접수
▲
		허가(신고필)증교부
				▼
						검토							▶	협의
										◀
				▼
							결재

[별지 제5호서식]

광고물관리자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①광고물등의종류			②수 량		③규 격
④표시위치또는장소
⑤광고내용
⑥허가(신고)번호			⑦표시기간
광고물 관리자 (변경전)	⑧성명	(인)	⑨주민등록번호
	⑩업소명		⑪전화번호
	⑫주소
광고물 관리자 (변경후)	⑬성명	(인)	⑭주민등록번호
	⑮업소명		⑯전화번호
	⑰주소
⑱변경사유			⑲변경일자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190㎜×268㎜(신문용지 54g/ ㎡)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주 민 등 록 번 호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7호서식]

(앞면)

제주특별자치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광 고 주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업 소 명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신 청 광 고 물 개 요	설치장소
	종 류
	내 용
	규 격
	소 재
옥 외 광고업자	성 명		신고번호
	업 소 명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성 명		업 소 명
	주 소		전화번호
기 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 부 서 류
1. 옥외광고물관리심의도면 12부(별표 1의 옥외광고물관리심의도면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디스크,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1부만 제출)

(뒷면)

옥외광고물관리심의도면 작성요령

1. 도면작성순서

가. 건물개요 : 위치, 면적(부지, 건축면적, 연면적), 용도, 층수, 높이 등

나. 광고물개요

1) 설치배경 및 목적

2) 설치내용 : 종류, 내용, 규격, 소재 등

3) 설치기본개념 : 기존 건물 및 광고물 등과 주변경관을 고려한 옥외광고물의 형태, 디자인, 색채, 재료 등 계획의 기본개념 명기

다. 위 치 도

라. 설치될 건물 및 주변 건물을 포함한 현장사진 및 몽타쥬

- 주변 건물 및 경관이 나타난 입면사진 및 컴퓨터그래픽 합성사진

- 설치될 광고물 부분을 확대한 입면사진 및 컴퓨터그래픽 합성사진

마. 원색도안

- 3개 안을 작성하되 각각 디자인(일러스트 표현과 레이아웃 등), 색상 등이 달라야 함

바. 계획도서

1) 배치도(기존 건물과 광고물의 배치현황 및 설치될 광고물 설치 위치, 거리 등 명시)

2) 입면도(전․후면 및 양측면에 대한 색채 및 마감자재, 기존 광고물 및 설치될 광고물의 설치 위치, 치수 등 명시)

3)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도안, 색상 및 재료 등과 디자인 내용을 포함한 선정사유 명기)

4) 기타 필요한 도서

- 옥상간판의 경우 구조도면(주단면도, 기초 구조평면도, 구조평면도, 구조 측면 및 배면도, 마감상세도, 접합상세도 등)

2. 유의사항

가. 도면작성 시 마감재료․색상 및 치수 등 표기된 내용 검토가 가능하도록 선명하게 작성할 것

나. 도면순서대로 일련번호를 기재할 것

다. 심의도면에는 옥외광고업자명 기재 불가함

라. 심의도면 규격은 A3(298㎜×420㎜) 이상으로 할 것

마. 내용변경이나 재심의 때는 도면 서두에 그 사유, 수정사항 등을 명기하고 도면 좌측부분에는 당초 심의도면을 첨부하고 우측부분에는 변경될 수정도면을 첨부하거나 전․후면에 첨부하여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바. 색채계획은 재료색상을 알 수 있도록 CMYK색상번호를 기재할 것

사. 몽타쥬는 반드시 원색도안의 색상으로 표시할 것

[별지 제8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통지서
심 의 번 호			심 의 일 자
신 청 광고물 현 황	신 청 인
	설치장소
	종 류
	내 용
	규 격
	소 재
심 의 결 과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제 호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전 화 번 호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ꄫ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48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 부.

210㎜×297㎜(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청인							처리기관(도)
	신청							▶	접수
		▲
										▼
									검토
			지정서 송 부
										▼
									결재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
수탁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소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20 . . . ～ 20 . . . ( 년 월)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4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ꃡ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 규  격: 가로 6㎝ × 세로 8㎝

○ 바탕색: 연녹색

○ 글  자: 검정색

<전    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제 주 특 별 자 치 도

<후    면>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따른안전도검사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ꃡ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옥 외 광 고 물 등 안 전 도 검 사 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⑥ 검 사 구 분	신규‧갱신‧변경
⑦ 광고물등허가 일자 및 번호			⑧ 광 고 물 등 의 종 류
⑨ 표시위치 또는 장 소			⑩ 광 고 물 등 의 규 격
⑪ 신 청 일 자			⑫ 검 사 일 자
검 사 내 용
검 사 의 견
안 전 도		합 격, 불 합 격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ꄫ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 신문용지 54g/㎡

(뒷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 사 결 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 자재 사용 또는 도장 시공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 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 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안전 여부
기 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의 저해 여부 및 광고물 퇴색 여부 등

〔별지 제13호서식〕

제거한 광고물등의 목록

① 일 련 번 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 반 장소․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364㎜×25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4호서식〕

광고물등 반환청구서
청구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51조에 따라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51조에 따라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
① 교육 과정명
② 교육수료일자
수강자	③ 성 명
	④ 소 속 업 소 명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53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ꃡ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6호서식〕

옥 외 광 고 업 종사자  교 육 이 수 대 장

① 연번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주민등록 번 호	비 고

210㎜×297㎜ 인쇄용지(특급) 60g/㎡

〔별지 제17호서식〕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
신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④영업장소재지
	⑤주 소
교육계획	⑥일 시
	⑦장 소
⑧ 불 참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5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1부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 업 장 소 재 지			⑥전 화 번 호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ꄫ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10㎜×297㎜(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청인							처리기관(도)
	신청							▶	접수
		▲
										▼
									검토
			지정서 송 부
										▼
									결재(승인)

〔별지 제19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
수탁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 업 장 소 재 지
⑥위 탁 기 간		20 . . . ~ 20 . . . ( 년 월)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ꃡ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

관계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0조(옥외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삭도·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중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의2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군 또는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시·군 또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및 검토 결과

□ 입법예고 기간 : 2007. 11. 15 ～ 12. 4

□ 의견접수 내용

1. 허가․신고대상 광고물의 종류 관련

○ 조례안(제3조 및 제4조)

- 허가대상광고물 : 1㎡이상 고정광고물, 지주이용간판

- 신고대상광고물 : 1㎡미만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등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광고협회 도지부	• 5㎡초과 광고물을 허가대상으로 조정	• 과도한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 초래 (가로형의 경우는 종전은 신고배제)
서귀포시	• 3㎡초과 광고물을 허가대상으로 조정 • 지주이용간판의 경우 4㎡ 이상을 허가대상으로 조정	• 업무 폭증으로 인한 행정인력 부족 및 처리 지연․불법광고물 양산
광고협회서귀포시지회	• 가로형간판의 허가․신고대상을 완화 필요 • 창문이용광고물의 경우에는 신고배제대상으로 조정 필요	• 허가․신고업무 폭증으로 인한 허가기간 지연에 따른 민원 야기 • 무허가 난립

○ 검 토 의 견 : 조례안 유지

• 건축물의 미관상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망됨.

- ‘07. 9월 기준 도내 전체 광고물이 75%(26,33건)가 신고배제대상임

• 허가․신고대상 광고물의 차이점이 미미(기간 5일, 3일)하고 철저한 광고물관리를 위하여 현행 돌출간판의 경우 1㎡이상이 허가대상인 점을 적용하여 허가기준을 일원화하고 인력을 보충하는 대안이 필요

2.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 조례안(제6조제1항제5호)

•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돌출간판 및 지주이용간판과

• 옥상간판(입체형․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제외)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첨부하여 허가 신청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광고 협회 도지부	• 지주이용간판의 경우 6미터 초과 시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제출토록 완화 필요	• 광고업 등록제 시행 - 광고관련 기술인력 1인이상을 확보하여 광고업 등록 ⇒ 옥외광고사자격제 도입으로 기술력이 일정수준 확보됨

○ 검 토 의 견 : 협회의견 수용

• 5미터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하여 조례안 반영

⇒ 비도시지역 해당 부지내에 표시한도까지 완화

3. 표시기간 연장

○ 조례안(제8조제2항)

• 기 허가․신고된 광고물을 표시기간만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신고기간 만료전 15일까지 연장신청토록 함.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광고협회 도지부	• 기간만료 전까지 연장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 필요	• 규제 완화 - 광고주의 편의 도모

○ 검 토 의 견 : 조례안 유지

• 연장허가 시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광고물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있어 안전도검사(기간만료전 15일까진 신청) 등 행정절차상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임.

4. 광고물등 표시금지물건

○ 조례안(제11조)

• 가로수, 도로표지, 우편함, 담장, 농작물 등 공공시설물과 주민안전 저해물건에는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함.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제 주 시	• 전주 추가	• 전주에 부착시 처벌 강화
서귀포시	• 전주․옥외배전함 추가	• 전주․옥외배전함에 무질서한 광고물로 인한 미관 훼손
워킹그룹	• 가로등 추가	• 도시경관 훼손

○  검 토 의 견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반영

• 전주․가로등․옥외배전함에 부착하는 벽보 등 불법광고물의 표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도시경관 유지

5.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 조례안(제13조)

• 광고물의 문자표기방법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또는 외국문자로 표기하되,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표시

• 개별 광고물등의 규격·표시방법 등에 적합하게 표시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규격을 3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 표시 가능

• 광고물등은 교통·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공작물 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 금지

• 1개 업소에서 표시허용 총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하 “곡각지점”이라 한다)에 접한 업소는 3개 이내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광고협회	• 한글맞춤법 추가 • 수량 3-4개 ☞ 협회	• 한글맞춤법 추가 • 3개이상은 필수
제 주 시	• 한글맞춤법 추가	• 한글맞춤법 추가
서귀포시	• 한글과 외국어 병기 의무화	• 자유도시에 걸맞는 표기
서귀포지회	• 총수량 3개까지 허용	• 관광특구의 화려함 제한

○ 검 토 의 견 : 일부 반영

• 반영 : 한글표기 시 한글맞춤법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업소 등의 광고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토록 함.

• 조례안 유지

- 전국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이 간판난립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수량이 많은 것을 지적하고 있음에 따라 수량제한 강화가 필수적임

6. 벽면이용간판

○ 조례안(제14조제2호)

• 건물·공작물 및 다른 간판 등과 조화 도모

•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 부착 금지

• 간판의 재질에 있어서는 불량재질 등 저질자재를 사용 금지 등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서귀포시	• 규칙에 불량자재에 대한 구체적 표기 필요	• 안전 강화

○ 검 토 의 견 : 조례안 유지

• 불량자재에 대한 구체적 표기가 곤란함.

7.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 조례안(제15조)

• 건물의 3층 이상에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부착 금지

• 판류이용간판의 가로크기는 영업장폭의 8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크기는 상하 창문간 벽면폭의 80% 이내로 하되 최대 1미터 이하로 표시

•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 다만, 도로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광고협회 도지부	• 가로는 건물폭이내로 하고, 세로높이 1미터이내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가로폭 : 종전의 규정 유지 • 높이 : 건물형태․구조에 따라 크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 주 시	• 세로높이 1미터 삭제	• 1미터로 획일화 우려
서귀포시	• 돌출폭 단서 규정 삭제	• 돌출폭이 일정하지 않아 미관저해

○ 검 토 의 견 : 일부 반영

• 반영 : 세로높이 1미터 규정 및 돌출폭은 관련 단체(기관) 의견 반영

• 조례안 유지 : 가로폭은 건물외관을 살릴 수 있도록 80%범위 유지

8.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조례안(제16조)

•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5미터 이상, 상단은 건물높이 초과 금지

• 4층 이하의 건물에 표시하는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60센티미터 초과 금지. 다만, 전면 도로폭이 9미터를 초과하거나 5층 이상의 건물에는 1.2미터 초과 금지

• 건물 좌측에 한 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상 부득이 추가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후 추가 표시 가능

• 건물에 입주하는 업체수가 건물층수 보다 많을 경우에는 광고물의 표시가 가능한 건물높이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표시.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광고협회	• 간판하단과 지면의 간격을 인도상인 경우는 3.5미터 이상, 인도가 없는 경우 4.5미터 이상으로 완화	• 종전의 규제 감안 시 과도한 규제 이며, 4.5미터이상으로 표시할 경우 디자인이 제약됨
제주시	• 간판하단과 지면의 간격을 인도가 있는 경우 3미터 이상, 그 외의 경우 4미터 이상(종전 규정 적용) • 돌출폭 80㎝이내	• 상 동 • 돌출폭 60㎝내 표시는 과도한 규제.
	• 간판의 표시높이를 업체수에 따라 균등분할하여 표시토록 하는 규정 삭제 필요	• 입주 업체수가 유동적이며, 일시에 입주하는 것도 아니고, 설치하지 않는 업체도 있을 수 있는 등 현실적으로 균등하게 표시하는 것이 곤란함.
워킹그룹	• 전면 도로폭이 10미터이상 시 1.2미터 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계획 시 소로의 경우 8～10미터 미만으로 계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0미터 미만으로 조정 필요
서귀포지회	• 90～100㎝(서귀포지회)	• 디자인 표현 한계

○ 검 토 의 견 : 일부 반영

• 반 영

- 간판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함

⇒ 종전의 규정 적용 시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었으며, 저층(1-3층) 건물에는 돌출간판 표시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음.

- 전면 도로폭이 10미터 이상 시 간판의 돌출폭을 1.2미터 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계획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반영

• 미반영

- 간판의 돌출폭 완화에 대하여는 돌출폭이 크다고 광고효과가 큰 것이 아니며, 건물의 규모와 도로폭 등을 감안하여 디자인을개선하여 도시경관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함.

9. 옥상간판

○ 조례안(제17조)

• 표시가능지역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다만, 자기광고는 타지역도 가능

• 옥상바닥 또는 지붕의 처마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

• 옥상간판의 표시규격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함.

• 옥상간판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간판의 높이가 1.8미터 이하이거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외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제주시	• 1층 건물의 옥상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처마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토록 하는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기존시가지에 6～70년대 기와․슬레이트 지붕인 경우가 많이 있으나 처마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할 경우 건물 구조상에취약하여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

○ 검 토 의 견 : 반  영(시가지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

10.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조례안(제18조)

•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도시지역 내에 표시하는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비도시지역은 5미터) 초과 금지

- 도시지역 내에 표시하는 간판의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비도시지역은 5제곱미터) 초과 금지

- 도시지역 내에 표시하는 간판의 표시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비도시지역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 금지

- 동일한 장소에 둘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모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와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 가능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이격

-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 금지

• 해당 건물의 부지 안이 아닌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표시방법

- 진입도로의 입구 등에 2개 업소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립형으로 표시. 다만, 업소의 수가 7개 이상으로서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 가능.

-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로 표시

- 4개 업소 이상을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내로, 3개 업소 이하를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표시

- 도시지역안인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이격.

-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안내하는 것에 한하여 표시

- 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추가하여 표시 가능.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서귀포시	• 해당 부지 외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요도로변외의 장소에 심의위원회 심의 후 추가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간판의 무분별한 설치 등으로 질서 유지 곤란 - 민원 소지

○ 검 토 의 견 : 조례안 유지

• 제주의 현실적 여건(민박․펜션․가든)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설치할 수 있는 주요도로변을 심의기준으로 마련하여 통제 가능함.

11.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 조례안(제19조)

•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표시

-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 금지

-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안전하게 표시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 애드벌룬 간에는 1킬로미터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수평거리 제외,

-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길이 7미터·폭 120센티미터 이내,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미터 이상 50미터 이내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 애드벌룬의 높이는 15미터이내, 폭은 10미터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해당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서귀포시	• 공공기관광고물의 수평거리 적용배제 규정 삭제	• 행정신뢰도 확보
제 주 시 워킹그룹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광고물 삭제	• 사례 없음

○ 검 토 의 견 : 반  영

• 그 동안 법․제도상 공공광고물이 일반 주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도시경관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먼저 솔선하는 분위기를 조성

• 애드벌룬의 경우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옥상간판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삭제 필요.

12.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 조례안(제24조)

•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

•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

•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 도모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서귀포시	• 창문을 이용하여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방법 규제	• 식당 등에 메뉴 표기 시 조잡하여 도시경관 훼손이 우려됨

○ 검 토 의 견 : 조례안 유지

• 종전에 허가․신고 배제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조례안에서 신고대상광고물로 분류하였으며, 4제곱미터이상 시 심의를 받아야 하고, 광고물의 총수량이 2～3개로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례안으로 유지하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13.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 조례안(제25조)

•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에 대하여는 제15조에 따른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하되,

- 건물의 3층 이상에는 판류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간판 부착 금지

-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

• 가로크기 영업장폭의 80%를 이하, 세로크기 창문간 벽면의 폭의 80%이내, 최대 1미터 이하, 같은 건물에 설치하는 간판의 세로폭이 동일하도록 표시 규정은 적용 제외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제주시	• 2층 이상은 판류를 이용하는간판 표시 금지 필요	• 크기제한이 없는 판류이용 세로형간판 난립 우려

○ 검 토 의 견 : 조례안 유지

• 조례안에서 3층이상에 판류이용간판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가로형 및 돌출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업소에서 설치하는 것임에 따라 실제 세로형간판이 설치되는 사례는 극히 적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14. 현수막의 표시방법

○ 조례안(제27조)

•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으로 구분함

•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 다만,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 제외

-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름. 다만, 단일형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표시

-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

-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방법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

- 게시시설의 길이는 해당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함.

- 게시시설은 해당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을 표시.

•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방법

- 지정게시대 규격은 가로는 10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은 하나만 표시 가능

•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방법

-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

-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

- 단일형지주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 다만, 해당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 추가하여 최대 4개 이내로 설치 가능

- 연립형지주의 가로는 6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그 밖의 도시사가 지정 고시한 업소에 한하여 연립형지주를 설치 가능하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제주시	• 단일형지주이용현수막의 하단은 1미터 이상, 가로크기는 세로크기의 1/4이내 • 1층에 한하여 판류이용간판 하단에 60㎝이내에서 현수식 허용 • 벽면이용현수막 1천㎡ 이상 허용	• 규제 완화 : 게시시설 설치 유도 ⇒ 현실적 여건 반영 필요

○ 검 토 의 견 : 조례안 유지

• 도시경관 훼손에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가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임을 감안할 때 완화 시 난립으로 인한 도시이미지 훼손 우려

15. 전기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 조례안(제30조)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자재 사용

•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피복처리

• 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때에는 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함.

• 네온류를 사용․빛의 점멸․화면이 변환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및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건물

- 주민의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에 대하여 20퍼센트 비율 이상을 표출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서귀포시	• LED전광판 표시방법 신설	• 식당 또는 농원의 설치되는 경우 적용규정 없음

○ 검 토 의 견 : 조례안 유지

• 전기이용광고물의 표시 허용지역을 제한하고 있으며 LED 전광판 표시방법은 점멸․화면변환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규정 적용

16.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등

○ 조례안(제32조)

• 위원회의 위원은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및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광고협회	• 상설(소)위원회 구성	• 효율적 민원 처리

○ 검 토 의 견 : 조례안 유지

• 현행 월 1회 내지 2회 정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조례안시행 시는 주 1회 운영이 불가피함.

• 따라서 상설(소)위원회 운영은 심의위원의 업무과중․예산의 중복집행 등 사실상 실익 보다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17. 위원회 심의사항 등

○ 조례안(제33조)

•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한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1면의 면적이 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도지사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광고협회	• 20㎡를 초과하는 지주이용간판에 한하여 심의	• 인력․시간 등 경제적 부담 - 4㎡의 경우 소액의 간판임
서귀포시	• 지주이용간판의 경우에 한하여 1면의 면적 10㎡이상으로 조정	• 다양한 이미지 표출 수단인 지주이용간판의 심의 강화에 따라 이를 무시한 설치 등 불법 양산 소지

○ 검 토 의 견 : 조례안 유지

• 본 조례안의 기본방향이 모든 광고물을 제도권에서 관리하고, 심의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나, 지주이용간판만을 심의하거나 그 규모를 축소한다면 간판디자인을 개선한다는 제도개선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음

18. 위원회 심의기준

○ 조례안(제33조)

• 광고물등의 종류별 모양․크기․색깔 등 세부 표시방법

•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기준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건축사 협 회	• 가로 및 건물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도시경관의 주요요인임.

○ 검 토 의 견 : 반  영

• 심의내용이 광고물의 디자인 뿐만 아니라 건물과 주변의 경관과의 조화가 심의기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임

19. 안전도 수탁자의 시설기준

○ 조례안(제39조)

• 3인 이상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건축사 협회	•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 1인을 포함한 3인이상 관련 기술자	• 경관 및 구조에 관한 전문가 검토 필요

○ 검 토 의 견 : 조례안 유지

• 허가․신고 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도검사는 구조안전확인서류에 맞게 설치․관리상태를 확인하는 제도로

•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며, 과도한 경쟁제한 요소가 될 수 있음.

『조례안 재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및 검토 결과

□ 재입법예고 기간 : 2008. 5. 15 ～ 25

□ 의견접수 내용

1. 허가․신고대상 광고물의 종류 관련

○ 조례안(제3조 및 제4조)

- 허가대상광고물 : 1㎡이상 고정광고물, 지주이용간판

- 신고대상광고물 : 1㎡미만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등

- 비영리 목적 광고물의 1제곱미터 미만은 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가능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제 주 시 (건축과)	• 비영리 목적의 1제곱미터 미만이고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고물등은 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가능	• 배제대상 1제곱미터 미만 전기사용 비영리 목적 광고물도 신고배제 대상이 되어 규정 변경 필요
제 주 시 (이도1동)	• 허가․신고대상을 현행 시행령으로 조정	• 특별법의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등의 목적에 부합됨 • 모든 광고물을 주어진 틀에 획일적으로 맞추려 하고 있으며, 기존 시행령과 조례보다 규제가 강화되어 있음

○ 검 토 의 견 : 일부 반영

• 반영

- 전기를 사용하는 비영리 목적 광고물에 대해서 신고배제 적용 안함

• 조례안 유지

- 건축물의 미관상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망됨.

※ ‘07. 9월 기준 도내 전체 광고물이 75%(26,33건)가 신고배제대상임

- 허가․신고대상 광고물의 차이점이 미미(기간 5일, 3일)하고 철저한 광고물관리를 위하여 현행 돌출간판의 경우 1㎡이상이 허가대상인 점을 적용하여 허가기준을 일원화하고 인력을 보충하는 대안이 필요

- 간판은 개인 광고물이지만, 도시공간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적 요소임. 따라서 크고 화려한 간판만을 선호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또한 광고효과를 높이려고 간판면적을 키우는 것 보다, 디자인을 개선하여 도시경관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함.

2. 허가 및 신고절차 등

○ 조례안(제6조)

•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신고)서 제출

•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또는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덧붙이지 아니함

• 광고물등의 허가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함

•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농업정책과	• 제5항 신설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 처리 시 도로법 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 허가를 수반 시는 민원신청에 의해 동법 제38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擬制로 도로 점용을 허가 한다	• 도로점용허가와 수반되는 광고물허가․신고 시 의제처리 적용으로 민원편의 도모

○ 검 토 의 견 : 조례안 유지

• 도로상에 설치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인 사설안내표지판 등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받지 않고 도로관리부서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도로법을 적용하여야 됨

•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면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별도로 설치됨

3. 표시기간 연장

○ 조례안(제8조)

•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광고내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허가신청(신고)서와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및 도서를 덧붙여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함

• 표시기간만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 전․후 15일 이내에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

• 광고물관리자의 주소·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제주시 (건축과)	• 연장허가·신고시 설계도서 삭제 요망	• 민원서류 구비서류 감축 - 광고주의 편의 도모

○ 검 토 의 견 : 의견 반영

• 기허가 되어 설치된 광고물에 대하여 현장사진등을 통하여 광고물 현황파악 가능하고 민원서류 구비서류 감축으로 민원인 편의도모

4.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

○ 조례안(제10조)

•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

-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아파트지구와 시설보호지구

-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의료기관·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 교량·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 등

•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 자기의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표시하는 광고물등

- 부지밖에 심의를 받아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

-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등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관광농업사업자 대표	• 조례안 제10조제2항제8호 신설 - 농어촌정비법 제69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사업계획승인,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되는 업소 안내 홍보용 사설안내간판	• 농어촌정비법령에 따라 승인․지정되는 관광농원과 농어촌 민박사업의 활성화에 기여 • 기위 특별자치도지사에 승인, 지정된 사업장에 홍보 및 안내사설간판을 허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 • 특별자치도 제도권 내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배려요망

○ 검 토 의 견 : 조례안 유지

• 조례안 제10조제2항제1호에는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 등에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은 표시금지 지역 등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현행「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는 녹지지역 등에 지주이용간판 설치가 금지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6미터 도로변에서 안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표시토록 하였으나, 조례안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제2항에는 녹지지역뿐 만아니라 10m 이상의 도로변에서 안 보이는 경우 심의를 받고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음.

• 또한, 대부분의 사설안내표지판은 도로상에 설치하고 있으며 도로상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도로관리부서의 점용허가 대상으로써 도로법을 적용하여야 됨

5.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 조례안(제13조)

• 광고물의 문자표기방법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또는 외국문자로 표기하되,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표시 및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업소 등은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토록 함.

• 개별 광고물등의 규격·표시방법 등에 적합하게 표시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규격을 3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 표시 가능

• 광고물등은 교통·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공작물 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 금지

• 1개 업소에서 부지내 표시허용 총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하 “곡각지점”이라 한다)에 접한 업소는 3개 이내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제주시 (건축과)	• 부지 안에서 광고물 총수량 2개 이내→1개업소의 광고물 총수량 2개 이내	• 광고물 설치가 금지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도시지역․공업지역 등의 부지밖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 제도권에 두고자 함

○ 검 토 의 견 : 의견 반영

• 부지 안을 기준으로 하면 제1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 등)에 따라 광고물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도시지역․공업지역 등의 부지밖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 제도권 하에 두고자 함

6.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 조례안(제15조)

• 건물의 3층 이상에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부착 금지

• 판류이용간판의 가로크기는 영업장폭의 8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크기는 상하 창문간 벽면폭의 80% 이내로 표시

•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제주시 (이도1동)	•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을 현행 시행령으로 조정	• 특별법의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등의 목적에 부합됨 • 모든 광고물을 주어진 틀에 획일적으로 맞추려 하고 있으며, 기존 시행령과 조례보다 규제가 강화되어 있음.
서귀포시	• 4호신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물측면 또는 후면 4층 이상 벽면에 판류이용 간판 부착할 수 있도록 완화 필요	• 시행령 제15조제4호와 관련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광류광고물에 적용할 수 없어 규정에 비하여 과도한 규제임

○ 검 토 의 견 : 일부 반영

• 반영(서귀포시)

- 시행령 제15조(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된 광고물이 이 조례 제정으로 불법이 될 소지가 있어 검토의견 수용

• 조례안 유지(제주시)

- 간판은 개인 광고물이지만, 도시공간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적 요소임. 따라서 크고 화려한 간판만을 선호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또한 광고효과를 높이려고 간판면적을 키우는 것 보다, 디자인을 개선하여 도시경관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함.

7.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조례안(제16조)

•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 상단은 건물높이 초과 금지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60센티미터 초과 금지. 다만, 전면 도로폭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1.2미터 초과 금지

• 건물 좌측에 한 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상 부득이 추가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후 추가 표시 가능

• 가설건축물에는 표시불가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제주시 (건축과)	• 설치위치 정면 좌측 가장자리 부분에 한 줄로 표시→가장자리 부분에 한 줄로 표시	• 광고주의 선택권 제한 및 획일적인 설치형태 파급 우려
	• 가설건축물에는 돌출간판을 표시할 수 없으나 철골구조는 제외
제주시 (이도1동)	•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을 현행 시행령으로 조정	• 특별법의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등의 목적에 부합됨 • 모든 광고물을 주어진 틀에 획일적으로 맞추려 하고 있으며, 기존 시행령과 조례보다 규제가 강화되어 있음

○ 검 토 의 견 : 일부 반영

• 반영

- 철골구조인 경우 설치대상이 많지 않고 다른 가설건축물 보다 튼튼하여 설치대상에 반영함

• 조례안 유지

- 획일적인 설치 및 건축물 벽면 보호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측면을 정함이 타당함

- 간판은 개인 광고물이지만, 도시공간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적 요소임. 따라서 크고 화려한 간판만을 선호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또한 광고효과를 높이려고 간판면적을 키우는 것 보다, 디자인을 개선하여 도시경관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함.

8.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조례안(제18조 제2항)

• 해당 건물의 부지 안이 아닌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표시방법

- 1개 업소에 1개의 간판 설치 가능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추가하여 표시 가능.

- 진입도로의 입구 등에 2개 업소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립형으로 표시. 다만, 업소의 수가 7개 이상으로서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 가능.

-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로 표시

- 4개 업소 이상을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내로, 3개 업소 이하를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표시

- 도시지역안인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이격.

-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안내하는 것에 한하여 표시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제주시 (건축과)	• 1개 업소에 1개의 간판을 설치, 부득이 추가시 심의를 거쳐 설치→10미터 이상의 도로변에서 안 보이는 등 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 심의를 거쳐 1개 업소에 1개의 간판 추가가능	• 도시경관 회손방지를 위하여 부지외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를 통하여 1개까지만 허용
	• 4개 업소 이상 표시는 1면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내, 3개 업소 이하를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 3제곱미터 이내로 표시(단 1개 업소의 표시면적은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	• 제한면적 내에서 효율을 극대화하고 간판상호간 비례 등을 위하여 1개 업소 표시면적을 제한

○ 검 토 의 견 : 의견 반영

•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만 심의를 통하여 1개까지 설치 가능토록 하고 간판의 무분별한 설치 등으로 도시경관 회손을 방지

• 업소수의 증가에 따라 추가로 간판 설치시 제한면적 내에서 효율을 극대화하고 간판 상호간 비례 등 미관을 위해서 1개 업소 표시면적 제한 필요

9. 교통수단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 조례안(제22조)

• 사업용자동차와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방법

- 자동차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에 표시

- 표시면적은 창문부분을 제외한 각 면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

• 「항공법」에 따른 비행선에 광고물을 표시방법

- 비행선의 좌·우 양측면에 표시하며, 돌출되게 표시 또는 현수식으로 표시불가

- 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밖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비행선은 해당 비행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 및 비행계획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그 외의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

-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본체 측면에 표시

-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

- 표시면적은 각 면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는 전기사용 및 발광방식의 조명사용 불가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제주시 (건축과)	• 행정구역밖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비행선은 해당 비행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비행계획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변경필요	• 법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 등 예외) 1호 및 2호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검토 필요

○ 검 토 의 견 : 조례안 유지

• 법 제3조의2의 규정은 허가에 관한 규정이고 본 조항은 시행령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허가시 형평성에 맞춰 운행지역의 해당 시․군․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임

10.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 조례안(제46조)

• 안점도검사 대상 광고물

- 현수막 게시시설의 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게시시설

- 1면의 표시면적이 4제곱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간판

-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거나 표시면적이 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판류이용 가로형간판․세로형간판

-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거쳐 고시한 광고물등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제주시 (건축과)	•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 영 제38조 제5호에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물등으로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하고 있으나 조례의 조항은 시행령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애드벌룬에 대한 조항 신설 필요

○ 검 토 의 견 : 의견 반영

• 조례의 조항이 시행령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애드벌룬에 대한 조항 신설 필요

11. 이미 설치된 광고물등의 경과조치

○ 조례안(부칙 제3조)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으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표시기간 연장가능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서귀포시	• 종전의 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표시기간 연장 가능하고, 제정조례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추가연장도 가능	• 제정조례의 표시규정에 적합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1회연장 표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규로 설치 또는 표시토록 해석이 가능

○ 검 토 의 견 : 의견 반영

• 조례안이 기존 광고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만 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고, 제정조례의 표시규정에 적합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1회연장 표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규로 설치 또는 표시토록 해석이 가능함. 따라서 표시규정 등에 적합한 광고물에 대하여 연장 허가․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변경 필요

12. 조례안 부칙 제8조 신설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농업정책과	○ 신설 • 제8조(농어촌관광휴양․관광농원․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 조치) - 이 조례 시행 이전 농어촌정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동 법제69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과 농어촌민박의 사설안내판은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	• 관광고비용 해소대책 관련 업소 대표자와의 간담회시 사설안내간판 강제철거와 관련 수차의 양성화 건의가 있었음 • 제주관광의 이미지 개선과 농어촌관광 활성화 도모차원 기존 시설에 대하여는 제도권내에 수용하여 체계적 규격화관리가 요망됨

○ 검 토 의 견 : 조례안 유지

• 조례안 제10조제2항제1호에는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 등에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은 표시금지 지역 등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현행「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는 녹지지역 등에 지주이용간판 설치가 금지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6미터 도로변에서 안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표시토록 하였으나, 조례안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제2항에는 녹지지역뿐 만아니라 10m 이상의 도로변에서 안 보이는 경우 심의를 받고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음.

• 또한, 대부분의 사설안내표지판은 도로상에 설치하고 있으며 도로상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도로관리부서의 점용허가 대상으로써 도로법을 적용하여야 됨

『조례․규칙심의회 및 주민설명회 등에 따른』

의견 및 검토 결과

□ 의견 제출일자

○ 조례규칙 심의회 : 2008. 6. 2, 주민설명회 : 2008. 6. 18

□ 의견접수 내용

<주민설명회 의견>

제정조례(안)	제출의견	반영 여부
□ 허가대상 옥외광고물등(조례 제3조) ○ 1면의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가로형간판․세로형간판 및 돌출간판	○ 가로형간판의 경우 1m2 이상을 허가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과다함으로 5m2 이상으로 조정바람	미반영

○ 검 토 의 견

• 현행 규정이 5㎡ 이하인 간판은 신고 없이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간판은 허가․신고 없이도 부착할 수 있다고 인식되어, 불법간판을 양산하는 등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음

※ '07. 9월에 실시한 전수조사결과 도내 적법한 광고물 35,281개 중 허가․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이 75%인 26,332개를 차지

• 따라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에 대한 관리 강화로 제도권 하에 둘 필요가 있어, 현행 돌출간판의 허가규모인 1㎡ 이상을 적용하여 허가기준을 일원화 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허가․신고대상 규모에 대하여 변경 검토 중에 있음

<주민설명회 의견>

제정조례(안)	제출의견	반영 여부
□ 허가 및 신고절차 등(조례 제6조) ○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가.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돌출간판 나. 높이가 5미터를 초과하는 지주이용간판 다. 옥상간판. 다만,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 제외	○ 지주이용간판의 경우 구조안전확인서류 첨부대상 조정 필요	반영

○ 검 토 의 견

• 시행령에서 허가를 받을 때 첨부서류로 ‘광고물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 되어있어 부지에 설치되는 지주이용간판은 대상에서 제외

<주민설명회 의견>

제정조례(안)	제출의견	반영 여부
□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조례16조) ○ 간판 끝부분은 벽면에서 60cm 이내. 다만, 전면 도로폭이 10m이상인 경우는 1.2m 이내	○ 도로폭 10미터 이내에서의 돌출폭 60cm는 설치․점검 등의 여유공간이 부족함	반영

○ 검 토 의 견

• 설치 또는 점검에 따른 여유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돌출폭을 80㎝ 이내로 완화

<자체검토 의견>

제정조례(안)	제출의견	반영 여부
□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조례24조) ○ 창문,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로 표시,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해 표시	○ 창문이용광고물로 해당업소의 영업내용만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총수량 적용에서 배제필요	반영

○ 검 토 의 견

• 안전띠 개념으로 표시하는 창문이용광고물로써 높이 20cm 이하․1줄로․영업내용만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견>

제정조례(안)	제출의견	반영 여부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조례 제30조) ○ 전기자재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것 사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및 타임스위치 설치 권고	반영

○ 검 토 의 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및 타임스위치를 설치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권고내용 반영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견>

제정조례(안)	제출의견	반영 여부
□ 위원회의 구성 등(조례 제32조) ○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 에너지 업무 관계공무원 및 전기 관련분야 전문가 추가	반영

○ 검 토 의 견

• 위원회 위원으로 에너지(전기)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 절약방안 강구 필요

<주민설명회 의견>

제정조례(안)	제출의견	반영 여부
□ 위원회의 구성 등(영 제33조) ○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소규모 광고물은 협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배려요함	미반영

○ 검 토 의 견

• 시행령에서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조례를 운영하면서 향후 필요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 모색

<주민설명회 의견>

제정조례(안)	제출의견	반영 여부
□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조례 제33조) ○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한 광고물 ○ 1면의 표시면적이 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	○ 4m2 이상인 입체형 광고물인 경우 심의대상에서 배제 필요	미반영

○ 검 토 의 견

• 입체형 광고물인 경우도 심의를 받도록 하여 색체․문자 등의 디자인이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하여 경관개선이 필요함

<자체검토 의견>

제정조례(안)	제출의견	반영 여부
부칙 제4조(허가․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표시된 광고물등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따라 허가․신고 받아야 함	○ 기존에 허가․신고 없이 표시할 수 있었던 광고물이 이 조례 제정으로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를 위하여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아야 함	반영

○ 검 토 의 견

• 허가․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 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