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8. 12.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8. 12. 8.

라. 상정일자 : 2008. 12. 18.

-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이유

○ 제주시 노형동 925번지에 지상 62층 규모의 건축물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고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 용도지구(최고 고도지구)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임.

3.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7항 제1호

-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 :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정

4. 주요계획(변경)내용

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925번지

○ 면 적 : 23,300.9㎡

○ 용도지구 : 신제주 제6최고고도지구(55m이하) 축소

- 667,100㎡ →643,799.1㎡ (감, 23,300.9㎡)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여 건축물의 높이 등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5.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고도 제한 내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1	신제주 제6고도 지구	최고 고도 지구	◦대1-4, 대3-5 중1-8, 중1-9선변 일반상업지역 ◦노형로타리 일원 일반상업지역	55m 이하	667,100	´96.6.19 (제고제 96-40호)
변경	11	신제주 제6고도 지구	최고 고도 지구	◦대1-4, 대3-5 중1-8, 중1-9선변 일반상업지역 ◦노형로타리 일원 일반상업지역	55m 이하	643,799.1

나, 고도지구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1	신제주 제6고도 지구	◦최고고도지구 축소 - 667,100㎡ →643,799.1㎡ (감, 23,300.9㎡)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을 통한 고도완화를 위하 여 최고고도지구 축소

6. 참고자료

가, 주민의견 청취결과

○ 열람기간 : 2008. 11. 24～ 2008. 12. 8

○ 열람방법 : 인터넷게재, 일간신문게재(2개사)

○ 제출의견 : 없음

나, 위원회 자문결과

【 도시계획위원회 】

구 분	자 문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공 간 계 획 및 건 축 계 획	◦북측에서 조망시 건축물이 한덩어리로 보이므로 조망통로가 확보되도록 배치 검토	◦부티크 호텔 매스를 줄여 건폐율을 낮춰 부담감을 해소하고 가로변에서 위화감 및 동간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워를 대각선으로 배치함. 다만 배치계획은 경관/조망,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택한 안으로서 변경은 어려운 실정임.
	◦저층위주의 평면개발보다 수직적 개발은 바람직하나, 녹지확보, 우수침투 등을 감안하여 건폐율은 강화하고 용적률은 완화할 필요가 있음	◦건폐율을 61.36% 에서 59.75%로 축소하여 대지 안의 공지면적 추가 확보함

구 분	자 문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공 간 계 획 및 건 축 계 획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최근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계획 수립 - 계획안으로 제시된 것보다 더 많은 녹지공간 확보를 검토하고 친환경 건축물, 에너지 절약형 건축계획 수립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도록 세부 조경면적 추가확보, LED조명 설치 등 세부 계획수립시에는 에너지절약형 건축계획을 반영하겠음
	◦타 지역의 초고층 건축물과 비교분석 자료 제시 - 다른 초고층 건물과 차별화되는 친환경·에너지절약형 건축 및 친수공간 계획 수립 - 초고층건축물을 함으로써 녹지 확보, 스카이라인, 경관 등에 충분히 잇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	◦타 지역의 초고층 건축물과 비교 분석하여 건폐율을 줄이고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대지 내 조경면적을 20.74%로 계획하고 공개공지에 친수공간을 계획함. 또한 옥외보안등을 LED조명으로 설치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한 계획 수립 하였음
공 간 계 획 및 건 축 계 획	◦공동주택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십자형에서 3지형으로 하는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	◦세대간 각도 120°로 조정하여 간섭 최소화 계획 수립함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전망대 계획 수립	◦보행로에서 직접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출입구를 설치하여 전망대까지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함
	◦해안(이호해수욕장 매립지)에서 본 경관 시뮬레이션 추가 검토	◦이호해수욕장 경관시뮬레이션 추가 검토함

구 분	자 문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교 통 처 리 계 획	◦노형로터리의 경우 ITS센터에서 실시간 교통량 자료가 있으므로 현재의 교통량과 장래 교통량을 예측하여 비교 제시	◦수정 보완하여 제시함
	◦노형로터리를 회전형 무신호 교차로로 운영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지하차도의 투자비 등을 비교할 때 공항에서 월산 방향으로 연결되는 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분산처리 하는 방안 비교검토	◦노형오거리 개선안은 평면 P턴 개선안, 회전형교차로 방안 등을 검토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진행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심의전까지 계획안을 확정하겠음
	◦단기, 장기 교통운영에 대한 분석 및시뮬레이션 제시 - P턴, 지하차도 운영시 세밀한 분석 - 한라대입구~제주일보사 구간 및 교차로에 대한 분석 - 신비로의 좌회전 교통량이 많아 P턴 처리시 대기구간 협소에 따라 교통처리에 어려움 - 지하차도는 교통처리에 문제가 없으나 공사비(약150억원)조달의 어려움	◦단, 장기 교통운영 및 시물레이션은 현재 진행중인 교통영향평가를 진행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심의 전까지 계획안을 확정하겠음
	◦우편집중국에서 노형로로 연결되는 도로계획 등 주변 도로망과 연계된 교통처리방안 검토	◦노형오거리 주변 도로계획과 연계된 교통운영방안을 검토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진행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심의 전까지 계획안을 확정하겠음

구 분	자 문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교 통 처 리 계 획	◦사업지 주변 이면도로의 교통운영방안(일방통행 등)에 대한 검토 및 교통부서와 협의 필요	◦주변 이면도로의 교통운영방안(일방통행 등)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진행중에 있음
	◦단기안에서 제시한 북측 3m setback시 광장부분까지 같이 검토되어야 하며, 추가 setback 검토	◦광장까지 연결된 차로계획 검토 해당지점 교통선은 6m set-back하여 2개 차로를 추가 설치함 -북측 20m도로는 3m에서 4m ( 보행로 )로 setback하고 -남측 8m도로는 3m에서 4m (2m 차로, 2m보행로)로 setback하여 3차선도로로 구성함
재 원 조 달 계 획	◦제안자의 투자 신뢰성 회복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투자계획 제시	◦토지대금 2,000억 원, 해외 투자금 1,000억 원으로 총 3,000억 원 규모로 재원 투자 확보 수립하겠음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미국회사의 투자 신뢰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푸르덴셜과 2009년2월 허가 시 본 계약 체결하고 합작회사를 설립 할 예정이며 재원조달에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음.
	◦최근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국내 금융자금 조달의 어려움 국내 자금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투입자금 2,000억 원은 부지비용이고, 금융·분양자금으로 건축비용을 조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자금조달이 안될 경우 대책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 제시
기 타	◦숙박시설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안자의 관광객 유치에 대한 전략 제시	◦세계적인 브랜드호텔을 유치하여 글로벌 인터넷네트워크에 의한 관광객 유입 계획 수립 하겠음

【 건축위원회 】

구 분	자 문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건 축 계 획	◦건축물의 입면은 그 지역을 대표하고 Landmark로서 상징성이 될 수 있는 형태계획과 또한 건축물의 형태 그 자체를 경관적 요소로 나타날 수 있는 계획 검토	◦건축물의 입면은 제주전통의 상징물인 초가 지붕과 돌의 내구성, 바람의 이미지를 형상화 하였으며, 더 세분화된 계획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전까지 검토 이행 하겠음
	◦건축물의 높이는 형태 및 디자인의 조건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고층화된 2개의 메스의 형태가 균등하거나 또는 차별화되는 조건은 가로경관과 조망상황, 디자인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	◦건축물은 유채꽃, 오름등 제주의 대표적인 자연 상징물과 돌하르방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계획되었으며, 더 세분화된 계획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전까지 검토 이행 하겠음
	◦고층화 계획에 따라 건폐율을 가급적 저감하는 계획으로 지상에 녹지 및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방안 강구	◦건폐율을 61.36% 에서 59.75% 로 축소하여 대지 안의 공지면적 추가 확보함
	◦건축물 저층부의 차폐율을 저감하여 노형로터리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방감을 확보하는 방안 강구	◦부티크 호텔 매스를 줄여 건폐율을 낮춰 부담감을 해소하는 계획을 수립함
	◦건축물 저층부 공간에 일반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계획하고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판매시설 등의 공간 계획을 하여 지역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접근이 용이한 부티크 호텔 저층부(1~2층)에 판매시설을 계획 반영하여 주변상권과 연계하여 지역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함

구 분	자 문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건 축 계 획	◦공개공지는 지역주민과 건물이용자가 공용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가급적 더 많은 공개공지 확보 모색	◦지역주민과 건물이용자가 공용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계획하였으며 전면공지, 공개공지 등 대지 안의 공지면적을 추가 확보 하였음
	◦건축물 대지 주변도로를 따라 보행자 도로를 현 계획보다 확장하는 방안 검토	◦북측 20m도로는 3m에서 4m (보행로)로 setback하고 남측 8m도로는 3m에서 4m (2m차로, 2m보행로)로 setback하여 3차선 도로로 구성함
	◦주차장 옥상조경 공간은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휴게편의시설(파고라, 벤치, 쉼터 등)을 설치하여 옥외공간으로 활용하겠음
	◦바람의 영향으로 인한 대지 및 주변영향 분석	◦착공 전 바람의 영향으로 인한 대지 및 주변영향분석 수립 후 저감방안을 강구하겠음
	◦야간조명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의 야간경관계획 수립	◦제주만의 특화된 이미지를 표현하여 제주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야관경관조명을 수립함

【 부서 협의(검토) 결과 】

구 분	검토(협의) 의견	조 치 계 획	비고
한 국 공 항 공 사	◦항공고도 저촉여부: 미저촉 ◦사업시행전 건축협의 필요(부티크 호텔 포함) -건물 최고점과 장애물제한표면 표고차 근소(10㎝)에 따른 세부검토 ◦항공법시행규칙 제246조의2 별지51호의 4서식 작성제출 ※건축물 착공개시 5일 이내, 최고높이 도달 후 7일이내, 사용승인 후 5일이내)	◦협의 의견대로 추진 하겠음
교 통 항 공 정책과	◦교통영향평가 대상 -도시의 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부지면적 10만㎡이상) -단일용도의 시설: 숙박시설(건축연면적 3만3천㎡이상), 주거시설(건축연면적 6만㎡이상) -복합용도의 시설은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시설물의 신축은 심의 대상임(각 시설물 용도별 건축연면적/각 시설물의 최소 영향평가대상 규모x10,000=1만㎡이상인 경우	◦교통영향평가 중임

구 분	검토(협의) 의견	조 치 계 획	비고
상하수도관리본부	◦사업지구내 필요한 용수량은 1,114.7㎡/일로 산정하고 운영시 중수처리시설을 도입 부족분에 대하여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된바, 공급받고자 하는 상수도 소요량을 재검토하여 제시 ◦사업지구내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도관 분기지점, 공급시기 및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지구내 급수 시설 등에 대하여는 우리 본부(제주지역사업소)와 협의 ◦수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발생한 비용을 수도시설 신설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향후 개발사업 시행시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상수도 소요량을 재산정하여 제시하였으며 협의의견에 적합하게 절차를 이행하겠음 ◦사용승인전 원인자 부담금 부담하겠음
	◦지구내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에 대하여는 현재 건물 신축예정지 인근지역은 우·오수가 분류가 안 된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으로서 하수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하수시설(정화조)를 설치한 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야 하며, 공사 시행시는 하수도시설 및 제반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함 ◦건축연면적 60,000㎡이상인 경우는 중수도 설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될시는 하수도법 및 관련조례에 의한 별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협의의견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절차를 이행하겠음 ◦사용승인전 원인자 부담금 납부하겠음

구 분	검토(협의) 의견	조 치 계 획	비고
제주시	▢ 주택법 ◦주택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여부) -상업지역에 300세대이상의 주상복합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및 주택건설기준, 주택의 공급(분양승인) 등 주택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실외소음도)는 방음벽, 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함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주택과의 복합건축)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는 시설은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됨으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축물은 주거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함. 다만, 『관광진흥법』제7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등의 구역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이상인 복합건축물[위락시설(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예외	◦협의의견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절차를 이행하겠음

구 분	검토(협의) 의견	조 치 계 획	비고
제주시	▢ 건축법 ◦건축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구역 최고 높이 지정, 공고하는 방안 필요 ◦건축한계선 후퇴 부분에는 조경, 주차장, 울타리등의 설치 금지함은 물론 인접도로의 보도와 패턴이 동일하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	◦현행법에 적합하게 계획 수립함
	▢ 주차장 설치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별표6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하여야 하나, ◦대상지역은 인근에 상가 및 공동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요충지로써 항상 교통이 정체되고 주정차가 혼잡한 지역이나, 현재 주변에 주차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향후 본 시설물로 인한 교통량이 더욱 가중되어 주차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정대수 외에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및 상가시설과 구분하여 진,출입차로 및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차자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	◦법정대수 1790대 계획대수 1820대 로 계획하고, 교통영향평가 진행사항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이행 조치하겠음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차량동선 분리계획 수립하였으며, 관련법에 의거 이행 조치 하겠음

구 분	검토(협의) 의견	조 치 계 획	비고
제주시	▢ 옥외광고물 설치 ◦광고물 설치시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건축물 사용승인전 광고물 설치계획신고를 하여야 함	◦의견대로 조치 하겠음
	▢ 종합의견 ◦제주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미지의 랜드마크 역할로서 시설도입이 필요하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에 따른 항공고도 적정여부, 스카이라인, 조망권, 및 일조권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인근지역의 교통수요예측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건축물은 유채꽃, 오름 등 제주의 대표적인 자연 상징물과 돌하르방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상징성을 부여하였음 ◦항공고도 제한내에서 적정하게 계획되었으며 스카이라인, 조망권 및 일조권을 시뮬레이션하여 심도있게 검토되었으며, 다만 교통수요예측 등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진행중에 있으며, 협의의견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절차를 이행하겠음

다,  제주D호텔 사업계획

ꏚ 추진경위

○ 1980. 9. 3 : 부지매입

○ 1983. 7. 1 : 호텔건축허가(310실)

○ 1983. 11. 25 : 건축공사 착공 및 신고

○ 1992. 12. 29 : 관광호텔 설계변경 건축허가(655실)

○ 1992. 12. 30 : 변경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착공 및 신고

○ 1997. 12. 12 : 건축공사 착공 및 신고(620실)

ꏚ 사업계획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925번지

○ 면    적 : 23,300.9㎡

○ 사 업 비 : 9,007억원(공사비 5,452, 부대비 2,354, 기타 1,201)

○ 사업기간 : 2008. 11～2012. 12

○ 사업주체 : 동화투자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시환

○ 건축면적 : 13,922.24㎡ (연면적 : 320,834.79㎡)

○ 건 폐 율 : 59.75%(용적율 : 998.37%)

○ 규    모 : 지하4층, 지상 62층 (높이 218m)

○ 세 대 수 : 숙박시설 648실, 공동주택 496세대, 뷰티호텔 154실,

레지던스 호텔 494실)

○ 주차대수 : 1,820대 (법정 1,790대,  주차수요 1,616세대)

ꏚ 재원조달계획

○ 재원조달은 토지대금 2,000억원, 외자(푸르텐셜)1,000억원,

총 3,000억원의 자기자본과 금융자금, 분양수입으로 조달 예정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투자액(억원)	9,007	3,042	1.109	2,207	2,649
비 율(%)	100	33.8	12.3	24.5	29.4

○ 연차별 투자계획

ꏚ 제1종 지구단위계획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23,300.9㎡

○ 제1종 지구단위계획

- 허용용도 : 숙박시설, 공동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규  모 :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1000%이하, 높이 218m이하

- 배  치 : 도로변에서 3～5m 건축한계선 지정 및 공개공지 설치

- 형태 및 외관․색채 등

▪탑상형 계획, 담장설치 불허, 1층벽면은 50%이상 투시벽 설치

▪ 건축물의 색체는 주변과의 조화된 질 높은 파스텔 색조 사용권장 및 원색 고채도 색상 지양

▪옥외광고물의 설치위치 및 규모 등은 가급적 건축계획상 포함하고 개별 옥외광고물 설치 지양, 야간경관 조명 권장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가각부 및 남측 도로

- 대지내 공지 등

▪공공보행 통로는 인접 보도나 건축물 외부 바닥과 동일한 포장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며, 인접 보도와 최대 30㎝이하 단차

▪생태 면적률 20%이상 확보,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7. 검토사항

○ 본 안건은 제주시 노형동 925번지 상에 지상 62층 규모의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신제주 제6최고고도지구 23,300.9㎡를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고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임.

○ 최고고도지구 폐지에 따른 근거와 관련하여서는

- 제주특별자치도 최고 상위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6-51호)에서 도심권내 활성화를 위하여 고도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에서 제주시의 경우 경관고도 이외의 항공고도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랜드마크적 건축물의 입지 및 기타사업 등에 의한 고층화에 대비하여 가로구역 지정 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항공고도 내에서 부분적 고도완화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 제주 D-호텔 부지의 최고고도지구 축소를 통한 고도완화는 상위계획에 의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 최고고도지구를 축소하는 방안과 변경(55m이하→220m이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용도지구 변경․결정 시점과 관련하여

- 2009년 12월 말 완료예정으로 시행중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특정지역에 대한 최고고도지구 축소 시점의 타당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경관영향과 관련하여

- 제주시 도시경관기본계획 및 도시경관관리계획 상에서 제시된 조망점을 중경과 원경차원에서 경관시뮬레이션이 필요하며,

- 주요도로에서 주행 혹은 보행 중 시야 견입각에 따른 경관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최고고도지구 축소에 따른 경관영향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제주시 도시경관관리계획 상에서 제시된 조망점

- 제주국제공항, 사라봉, 별도봉, 도두봉, 남조순오름, 민오름

○ 교통영향과 관련하여

- 노형로타리 교차로 및 주변가로의 교통 혼잡은 극심한 실정이며, 본 사업과 함께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교차로 및 주변가로의 교통 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제주 D호텔의 교통수단 분담률 중 관광버스, 대중교통, 택시의 분담률을 제고하여 자가용 통행량을 절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특히 사업지에서 노형오거리까지 진행하는 방향의 경우 주변가로 불법주정차에 따라 교통해소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노형로타리인 경우 처리용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전형 교차로와 같은 교통체계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대중교통 및 보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주변(연동로)에 버스정류장 설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바람에 의한 피해 대책 최소화 방안관련.

- 제주는 바람이 많은 지역임, 고층사이에서 발생하는 바람은 다른 지역보다 강하기 때문에 태풍발생시 바람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소방안전과 관련.

- 본 사업지에 들어서는 호텔은 제주자치도에서는 최초로 건립되는 고층건물로 제주자치도내에 고층건물의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기준이나 시설들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화재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 일정층수마다 대피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화재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베란다 공간의 확보, 일정층수마다 엘리베이터 통로를 달리하는 방법 또한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8. 검토의견

○ 본 안건에 대하여는 최고고도지구 축소에 대한 근거의 타당성은 확보 되었다고 판단되나, 최고고도지구 축소 또는 변경방식 검토, 변경용도지구 변경․결정 시점, 경관영향, 교통영향, 바람에 의한 대책, 소방안전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10. 토론요지 : 생략

11. 심사결과 : 의견제시(의견서 별첨)

12.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3. 기타 필요한 사항

【 의    견    서  】

□ 안 건 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채택의견

○ 제주시 도시경관기본계획 및 도시경관관리계획 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망점을 중경과 원경 차원에서 경관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주요도로에서 주행시와 보행 중 시야 견입각에 따른 경관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최고고도지구 축소에 따른 경관 영향 검토.

○ 노형로타리 교차로 및 주변가로의 교통 혼잡은 극심한 실정이며, 본 사업과 함께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교차로 및 주변가로의 교통 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이므로, 제주 D호텔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노형로타리의 교통처리용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전형 교차로와 같은 교통체계관리방안을 강구.

○ 대중교통 및 보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주변(연동로)에 버스정류장 설치방안을 강구.

○ 제주는 바람이 많은 지역임으로 태풍 등 바람에 의한 피해를 최소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들을 충분히 확보하여 화재발생시 피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고도완화와 관련하여서는 심각하고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