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의안 번호	858		제 출 년 월 일 2008. 1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먹는샘물(제주삼다수)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사장 고계추로부터 먹는샘물(제주삼다수)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에서는 제주삼다수의 국내시장 수요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수출을 통한 제주삼다수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해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과 동일하게 월간 63,000㎥(1일 2,100㎥)의 범위 내에서 먹는샘물을 제조ㆍ판매하고자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가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으며,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위해서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 지하수 이용계획

• 신 청 인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번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 사장 고 계 추

• 이용목적 : 먹는샘물 제조▪판매

• 허가 신청량 : 월간 63,000㎥(1일 2,100㎥)

• 허가기간 : 2009. 1. 1 ～ 2010. 12. 31(2년간)

○ 취수공 현황

구 분	개 발 위 치	표고 (m)	굴착심도 (m)	우물구경 (토출구경) (㎜)	동력 장치 (HP)	양수능력 (㎥/일)	비 고
계	3개 공					6,300
1호공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76	440m	420	250 (100)	100	2,100
2호공	″	"	″	″	″	2,100
3호공	″	"	″	″	″	2,100

3.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6조제4항

4. 참고자료

Ⅰ. 2009 지하수이용계획

가. 생산능력

나. 월간 지하수 이용계획

다. 생활용수 및 예비용수 산출기초

Ⅱ. 지하수 이용실적

가. 연도별 지하수 이용실적

나. 2008년도 지하수 이용실적

Ⅲ. 연도별 판매량 및 판매계획

가. 연도별 생산량 및 판매량

나. 월별 지하수 사용량, 제품생산량, 판매량(도외, 도내, 수출)

다. 2008년 제품생산량, 판매량(도외, 도내, 수출)

라. 제주삼다수 연간 판매계획

Ⅳ. 2008년 지역개발세, 지하수원수대금, 수질개선부담금 납부현황

가. 연도별 납부현황

나. 2008년 납부현황

〔관계법령〕

참 고 자 료

Ⅰ. 2009년 지하수 이용계획

가. 생산능력

(단위 : 톤)

구 분 품목별	1일 생산량 (병)	월간생산량		비 고
		병	톤
0.5ℓ	552,000	16,560,000	8,280	ㆍ 24,000병/시간×23시간/일=552,000병 ㆍ 552,000병/일×30일/월=16,560,000병 ㆍ 16,560,000병/월×0.5ℓ/병×톤/1,000ℓ = 8,280톤/월
1.5ℓ	345,000	10,350,000	15,525	ㆍ 15,000병/시간×23시간/일=345,000병 ㆍ 345,000병/일×30일/월=10,350,000병 ㆍ 10,350,000병/월×1.5ℓ/병×톤/1,000ℓ = 15,525톤/월
2.0ℓ	736,000	22,080,000	44,160	ㆍ 32,000병/시간×23시간/일=736,000병 ㆍ 736,000병/일×30일/월=22,080,000병 ㆍ 22,080,000병/월×2.0ℓ/병×톤/1,000ℓ = 44,160톤/월
계	1,633,000	48,990,000	67,965
단, 생산능력 기준 : 30일/월 가동시간 : 23시간/일

나. 월간 지하수 이용계획

(단위 : 톤)

구 분		월간 생산계획량	연간 생산계획량	비 고
제품수	0.5ℓ	7,500	90,000	• 효율산정 - 0.5ℓ: 90% - 2.0ℓ: 90% - 1.5ℓ : 65% • 취수허가량 : 63,000톤/월
	1.5ℓ	10,000	120,000
	2.0ℓ	40,000	480,000
소 계		57,500	690,000
세 병 수		3,850	46,200
생활용수		775	9,300
예비량		875	10,500
합 계		63,000	756,000

다. 생활용수 및 예비용수 산출기초

1) 생활용수

구     분

세부 산출기초

계

(㎥/년)

비    고

정 수 실

관리용수

(청소용수)

원수저장탱크

25㎥/회 * 6회/년

5,700

원수/제품수 저장탱크 내부 및 정수실 청소

제품수저장탱크

5㎥/회 * 6회/년

위생배관

15㎥/회 * 360회/년

정수실 바닥

5㎥/회 * 24회/년

식      당

10㎥/일 * 360일/년

3,600

생활용수

합      계

9,300

※ 세병수 재활용시스템 구축 이후 생활용수(공정용수)량 감소

구 분		연간 계획량(㎥)	비 고
재활용수 공급량	세병수	44,880
	배관세척수	5,400
	합 계	50,280
재활용수 사용량	냉각수	43,200	120㎥/일 * 360회/년
	생활용수 (비음용수)	3,600	10㎥/일 * 360일/년
	합 계	46,800

❍ 재활용 사용현황

2) 예비용수

구 분	세부 산출기초	필요용수량 (㎥/년)	비 고
소 방 용 수	35㎥/회 * 8개소 * 2회/년	560
분수대관리용수	25㎥/회 * 12회/년	300
취수정관리용수	3.88㎥/일 * 6개소 * 6회/년	140
양수시험용수	1,900㎥/일 * 5일/년*2회	9,500
합 계		10,500

Ⅱ. 지하수 이용실적

가. 연도별 지하수이용실적

(단위 : 톤)

구 분 연도별	계	제 품 화 지하수량	생활용수 및 기타	비 고
1998	81,091	70,154	10,937
1999	123,751	105,266	18,485
2000	207,121	138,203	68,918	환경영향조사 양수시험 방류량포함
2001	216,150	182,414	33,736
2002	253,046	193,252	59,794	지하수영향조사 양수시험 방류량포함
2003	262,718	203,197	59,521	지하수영향조사 양수시험 방류량포함
2004	309,947	217,572	92,375	지하수영향조사, 환경영향조사 양수시험 방류량포함
2005	325,809	236,364	89,445	환경영향조사 양수시험 방류량포함
2006	570,477	288,453	76,578	지하수정밀조사 양수시험 방류량포함 (205,446㎥)
2007	433,571	313,545	120,026	지하수정밀조사 양수시험 방류량포함

나. 2008년도 지하수이용실적

(단위 : 톤)

구 분 월 별	계	제품화 지하수량	생활용수 및 기타	비 고
2008. 1	32,909	26,885	6,024	2008년 실 적
2	31,059	24,869	6,190
3	37,451	29,386	8,065
4	35,592	27,448	8,144
5	21,451	17,195	4,256
6	44,560	9,980	34,580
7	40,756	32,278	8,478
8	65,214	44,643	20,571
9	44,783	38,568	6,214
10	54,487	48,290	6,197
11	59,830	51,528	8,302	2008년 계 획
12	61,831	53,252	8,579
계	529,923	404,322	125,600
평균	44,160	33,694	10,467
비율(%)	100%	76.3%	23.7%

※ 2008년도 양수시험 실시현황

시험번호	양수정	양수량(m3/일)	시험기간
1	취수정2(PW2)	1,300	6/2~6/14
2	취수정1(PW1)	1,300	6/9~6/7
3	취수정3(PW3)	1,300	6/14~6/19
4	동시양수(PW1~PW3)	3,900	6/19~6/24
5	동시양수(PW1~PW3)	3,900	8/4~8/9

Ⅲ. 연도별 판매량 및 판매계획

가. 연도별 생산량 및 판매량

(단위 : 톤)

구 분 연도별	지하수 사용량	생산량	판매량	판매량 증가율(%)	비 고
2000	207,121	138,203	137,502		양수시험량포함
2001	216,150	182,414	183,060	24.9	″
2002	253,046	193,252	192,755	5.0	″
2003	262,718	203,187	203,692	5.4	″
2004	309,947	217,572	217,625	6.4	″
2005	325,809	236,364	236,297	7.9	″
2006	570,477	288,453	288,509	18.1	″
2007	433,571	313,545	313,566	8.0	″
계	2,578,839	1,772,990	1,773,006

※ 판매량은 전년도 이월량이 포함되어 생산량 보다 다소 많아질 수 있음.

나. 월별 지하수 사용량, 제품생산량, 판매량(도외, 도내, 수출)

(단위 : 톤)

구 분 월 별	지하수 사용량	제품 생산량	판매량				비고
			계	도외	도내	수출
2007	433,571	313,545	313,566	287,729	25,281	556
2008.1	32,909	26,885	25,989	24,204	1,709	76	2008년 실 적
2	31,059	24,869	24,883	23,308	1,529	46
3	37,451	29,386	28,955	26,987	1,924	44
4	35,592	27,448	27,906	24,416	3,433	56
5	21,451	17,195	17,965	14,149	3,739	77
6	44,560	9,980	9,305	8,561	721	23
7	40,756	32,278	32,056	28,913	3,012	131
8	65,214	44,643	44,024	40,653	3,333	38
9	44,783	38,568	36,083	33,444	2,610	29
10	54,487	48,290	45,616	42,810	2,617	189
11	59,830	51,528	50,781	46,419	2,862	1,500	2008년 계 획
12	61,831	53,252	51,873	48,033	1,860	1,980
계	529,923	404,322	395,436	361,897	29,349	4,189
평균	44,160	33,694	32,101	29,306	2,446	349
점유율(%)	100		100%	91.5%	7.4%	1.1%

다. 2008년 제품생산량, 판매량(도외, 도내, 수출)

‘08. 9월말 현재  (단위 : 톤)

구 분 품목별	제품생산량	판매량			비 고
		도외	도내	수출
0.5L	34,527	28,141	5,378	79
2.0L	213,759	186,272	15,984	441
1.5L	648	-	648	-
합계	248,934	214,413	22,010	520
월평균	27,659	23,824	2,446	58

라. 제주삼다수 연간 판매계획

(단위 : 톤)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국 내	402,000	510,000	600,000
국 외	5,000	30,000	50,000
계	407,000	540,000	650,000

Ⅳ. 2008년 지역개발세, 지하수원수대금, 수질개선 부담금 납부현황

가. 연도별 납부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연도별	지역개발세	지하수원수대금	수질개선부담금	비 고
1998	12,163		1,742,090
1999	18,562		2,580,315
2000	62,136		1,820,307
2001	64,845	416,748	2,036,074
2002	75,914	554,733	2,053,688
2003	78,815	558,571	2,079,545
2004	92,984	586,992	2,379,742
2005	97,743	754,348	2,335,473
2006	171,137	841,139	3,249,136
2007	128,625	880,178	3,360,734
합계	802,924	4,592,709	23,637,104

나. 2008년 납부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월 별	지역개발세	지하수원수대금	수질개선부담금	비 고
1	9,873	123,930	897,809	2008년 실 적
2	9,318	116,604
3	11,235	141,916
4	10,678	134,554	602,187
5	6,435	78,556
6	3,586	179,850
7	12,267	155,008	625,625
8	14,732	256,689
9	13,435	170,951
10	16,346	209,379	731,014	2008년 계 획
11	17,949	230,537
12	18,549	238,461
합계	144,403	2,036,435	2,856,635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제7조의2․제7조의3․제8조 및 「먹는물 관리법」 제9조․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지하수를 100분의 98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하수의 오염 및 과다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허가기간 연장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6조(먹는샘물 제조ㆍ판매용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등) ① 특별법 제31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먹는샘물을 제조ㆍ판매할 목적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지하수 이용계획서(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설치도 포함)

2. 지하수 개발ㆍ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지하수영향조사서

5.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계획서

6. 원상복구계획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중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전 6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해 먹는샘물을 제조ㆍ판매할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굴착구경 또는 정호구경의 변경

2. 굴착심도의 변경

3. 양수능력 또는 취수량의 증량

4. 지하수 이용계획의 변경

④ 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는 지하수위･수질･취수량 등을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하수관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지하수관측시설의 설치위치, 관측방법, 관측자료의 보고 등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및 공익적 이용을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기간, 취수허가량(월간, 연간), 지하수 이용조건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 항목 및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