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결과

○ 제출일자 : 2008. 12.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8. 12.  8.

○ 상정일자

< 환경분야 >

- 2008. 12. 19.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 교통분야 >

- 2008. 12. 18.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환경분야   청정환경국장      고 여 호

교통분야   문화관광교통국장   고 경 실 )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에 따라 작성된 통합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 사 업 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보성리, 신평리 일원

○ 사업내용 : 총 부지면적 3,793,931㎡

∙ 주거용지  601,632㎡,  상업용지  105,892㎡

∙ 도시기반시설용지 : 3,072,394㎡

- 교육시설 782,532㎡, 공원․녹지 1,628,454㎡, 저류지 41,883㎡

도로  318,677㎡,  도서관 7,942, 가스등 열공급시설 : 38,377㎡

공공청사 11,327㎡, 문화체육시설 163,930㎡, 주차장 57,772㎡,

광장 21,500㎡

∙ 기타시설용지 : 14,013㎡

○ 사업기간  : 2008～2015

나.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환경영향평가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중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에 해당

○ 교통영향평가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인 것에 해당

다. 통합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  2008.  9.16 : 환경․교통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08.  9.29 : 주민설명회 개최(서귀포시 대정읍 청소년수련관)

○  2008. 10.31 : 환경․교통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08. 11.26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2008. 11.27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2008. 12. 2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동의)

Ⅲ. 주요 검토사항

(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철)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신 재 헌)

1. 환경영향평가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검토보고 사항】

가.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관련

사업지구내 토지이용 현황

⑴ 토지이용현황(심의보완서 p 8)

① 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성 면적은 3,793,931㎡이며 목장용지 1,740,938㎡(45.89%), 임야 1,260,439㎡(33.22%), 전, 답, 과수원 637,862㎡(16.81%), 및 도로, 잡종지 등이154,692(4.08%)임

② 특별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별 등급으로

∙ 생태계보전지구 등급현황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1등급	4-2등급	5등급
면 적(㎡)	3,793,931	119,181	665,807	86,979	272,045	1,691,858	958,061
구성비(%)	100	3.1	17.5	2.3	7.2	44.6	25.3

∙ 지하수보전지구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면적(㎡)	3,793,931	24,246	3,018,017	195,498	555,990
구성비(%)	100	0.6	79.5	5.2	14.7

∙ 경관보전지구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면적(㎡)	3,793,931	-	-	231,407	2,324,925	1,237,599
구성비(%)	100			6.1	61.3	32.6

③ 사업지구내에는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지하수보전지구는 1등급지가 0.6%, 2등급지가 79.5%를 차지하며 부분적으로 3, 4등급이 차지하고 있음.

④ 사업지구내 지하수 1등급, 2등급 및 생태계 1, 2등급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전기․수도․가스․열공급시설 부지면적(38,377㎡)안에 지하수 1등급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생태계 1등급지역에는 도로(9,319㎡), 완충녹지 (1,936㎡)가, 생태계2등급지역에는 교육시설(13,815㎡), 도로 (29,642㎡), 저류지 (9,365㎡), 완충녹지(1,455㎡)가 계획되어 있음.

○ 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본 평가서 p7-180)

(단위:㎡)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3,793,931	100.0
주거용지		601,632	15.9
상업용지		105,892	2.8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3,072,394	80.9
	교육시설	782,532	20.7
	도서관	7,942	0.2
	전기수도가스 열공급시설	38,377	1.0
	공공청사	11,327	0.3
	문화체육시설	163,930	4.3
	주 차 장	57,772	1.5
	광 장	21,500	0.6
	공원․녹지	1,628,454	42.8	공원 187,605 경관 68,541 완충 50,929 원형 1,321,379
	저류지	41,883	1.1
	도로	318,677	8.4
기타시설용지(종교시설)		14,013	0.4

대기환경분야 - 대기질 ․ 악취

⑴  대기질

① 평가 항목 :  PM-10(미세먼지), SO2(아황산가스), NO2(이산화질소), CO(일산화탄소), O3(오존), Pb(납) 등

② 측정횟수 및 지점수 : 3회(봄, 여름, 가을)․ 13개 지점

③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환경오염물질 예측결과(본 평가서 p195-212)

∙ 공사시에는 PM-10(㎍/㎥) 농도는 24시간 기준으로 가장 근거리인 F지점에서 89, 원거리인 D지점 50으로써, 전지점에서의 평균예측치는 24시간  58.8㎍/㎥로 제주도 환경기준 중 24시간 환경기준치인 120이하로 예측하고 있으며, 연간 기준치도 제주도 환경기준이하로 예측하고 있음.

NO2(이산화질소)의 농도는 F지점 0.038, D지점 0.020으로써 제주도 환경기준(24시간 기준) 이내로 예측하고 있음.

∙ 운영시에는 고정오염원에 의한 예측을  PM-10(㎍/㎥)은 F지점 44, D지점 42으로,  NO2(이산화질소)의 농도는 F지점 0.026, D지점 0.018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동오염원에 의한 예측은  PM-10(㎍/㎥)은 F지점 44, D지점 42으로,  NO2(이산화질소)의 농도는 F지점 0.048, D지점 0.040으로 제주도 환경기준(24시간기준) 이내로 예측하고 있으며

∙ 운영시 대기질 누적 영향예측은 PM-10(㎍/㎥)은 F지점 44, D지점 42로,  NO2(이산화질소)의 농도는 24시간 기준 F지점 0.026, D지점 0.018, 연간기준 F지점 0.022, D지점 0.016으로 환경기준 이내로 예측되었음.

※ 주1) 근거리(F지점) : 0.02㎞(축사1),   원거리(D지점) : 1㎞(서광서리마을)

주2) 미세먼지 PM-10  환경기준

-  국가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  제주도  연간평균치 60㎍/㎥ 이하, 24시간 평균치 120㎍/㎥ 이하

NO2(이산화질소) 환경기준

-  국가    연간평균치 0.03ppm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  제주도  연간평균치 0.027ppm이하, 24시간 평균치 0.04ppm이하

④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 ( 본평가서 213-219)

∙ 공사장 내․외부를 출입하는 차량의 바퀴 등에 묻은 먼지 제거를 위한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4개소)

∙ 사업장 지구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살수차 운행

( 3대(5,500ℓ/대),  1일 3회 이상)

∙ 작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 방진망 설치 등

(4개지점 총연장 8.3㎞ 높이 5m : 가설방음판넬 +방진망)

∙ 공사용 도로 선포장 및 공사용 차량 속도 규제(20㎞/h 이하) 등

∙ 태양 및 지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 절감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 공원․녹지조성, 환경정화수종의 식재, 건축물의 녹화계획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 증대

(2) 악    취( 본평가서 p220-224)

① 측정횟수 및 지점수 : 봄 3회/일(2일 측정) ․ 6개지점

② 악취 측정 및 예측결과(본 평가서 p220-224 검토보완서 p43-44)

∙ 사업지구내 악취발생원인 매립장, 구억 양돈단지 등은 교육시설 등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악취발생원이 소멸될 예정이며, 사업지구 외의 승마장, 공동목장 등의 악취 측정결과도 2도 이하로 양호하다고 예측되어 악취오염원에 대한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예측됨.

③ 악취 저감방안 ( 본평가서 224-226)

∙ 공원․녹지조성과 환경정화 수목의 식재로 악취에 따른 확산과 희석효율을 증대

수환경분야- 수질 ․ 수리수문

⑴ 수질 / 수리․수문

① 평가항목 : 지표수질 및 지하수질, 용수 및 오수처리계획, 비점오염물질 처리, 토사․우수유출량

② 수질오염도 예측결과 (본평가서 p246-258, 검토보완서 p51-56)

ꋮ용수공급계획 : 8,827㎥/일  ꋮ오수발생량   : 5,705㎥/일

∙ 토사 및 우수유출량

- 공사시 토사유출량은 5개 유역으로 분리하여 단일호우에 의한 유출량을 산정한 결과  140～4,565㎥/storm로 예측되었으며

우수유출량은 개발중․후 5개지점을 선정 50년 빈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6.00～39.77㎥/sec로 예측되었음.

∙ 오수발생 및 용수공급계획

- 공사시 오수발생량은 투입인부 및 숙소, 식당 등에서 34.11㎥/일로 예측하였으며 사업지구내 토질조사시 발생한 지하관정으로 오염원 유입으로 지하수 오염을 예측함.

- 운영시

오수발생량 : 5,705㎥/일(서부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

(주거시설 3,898, 상업시설 510, 교육시설 583, 공공청사 40, 문화 및 체육시설 674)

용수공급계획      : 8,827㎥/일(서광정수장)

(주거시설 6,030, 상업시설 791, 교육시설 903, 공공청사 60, 문화 및 체육시설 1,043)

- 운영시 사업지구내 초기 우수와 비점오염물질의 혼합되어 무처리 방류시 주변 수계에 대한 오염을 예측함

③ 수질오염물질 저감방안(본 평가서 p258-291)

∙ 공사시((본 평가서  p258-270)

- 단지내 임시침사지 4개소(총 용량 213,226㎥) 및 가배수로 설치

- 공사시 발생오수(34.11㎥/일)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BOD, SS 20㎎/ℓ이하로 처리후 방류

- 시추공 및 지하관정이 발견시에는 우선 폐공후 공사를 시행

∙ 운영시(본 평가서 p271-291)

- 서광정수장에서 공급가능한 허용용량 (2,000㎥/일)은 본 사업지구의 1단계 사업부지(1단계 계획용수량 : 318㎥/일)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며 공급하고 부족분은 「제주도 수도정비 기본계획2008」과 연계하여 공급토록 함

- 1단계 발생오수는 서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고 이후 발생오수는「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에 반영 처리

- 비점오염원(초기강우) 관리를 위한 장치형처리시설 설치 : 4개소

- 우수처리는 방류수역의 오염방지를 위해 분류식 관거 채택

- 영구저류지 4개소(총용량 188,803㎥, 복합형저류시설)

※ 복합형저류시설: 저류형저감시설+침투형저류시설

토지환경분야 : 토지이용 ․ 토양 ․ 지형지질

⑴ 토지이용

① 토지이용에 따른 예측결과(본 평가서 p303-333)

∙ 토지이용계획 세부내역

- 주거용지     601,632㎡(15.9%),   상업용지  105,892㎡(2.8%)

- 도시기반시설 3,072,394㎡(80.9%)

(교육시설  782,532, 공원녹지 1,628,454, 기타 661,408)

- 종교시설  14,013㎡(0.4%)

∙ 생태계보전지구내 토지이용계획(면적 : ㎡)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1등급	4-2등급	5등급
계		3,793,931	119,181	665,807	86,979	272,045	1,691,858	958,061
주거용지		601,632			2,126	9,851	409,748	179,907
상업용지		105,892			753	14,409	59,983	30,747
도시 기반 시설	소계	3,072,394	119,181	665,807	84,100	247,785	1,213,118	742,403
	교육	782,532		13,815	12,644	42,820	287,918	425,335
	공원 녹지	1,628,454	109,862	612,985	63,096	150,963	567,665	123,883
	기타시설	661,408	9,319	39,007	8,360	54,002	357,535	193,185
기타시설		14,013					9,009	5,004

② 토지이용으로 인한 영향최소화 방안(본 평가서 p315-336)

∙ 근린공원과 주변 곶자왈 지역과의 연결성확보를 위해 녹지코리더(공원, 녹지, 생태통로 등) 조성을 통한 녹지생태축 연결계획수립

∙ 친환경적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보행자전용지역 설치하여야 함

⑵ 토양

① 평가 항목 : pH, Cd(카드뮴) 등 토양오염물질 19개항목

② 측정횟수 및 지점수 : 3회(봄, 여름, 가을)․ 8개 지점

③ 토양오염 예측결과(본 평가서 p345-347)

∙ 기존 조사 및 실측 조사결과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은 양호한 토양환경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지구내 토양오염 유발시설물은 분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공사시 토공작업에 의한 토양침식, 표토소멸, 건설장비 운영 및 운영시 오수의 토양유입 등에 의한 토양오염을 예측

④ 토양오염 저감방안(본 평가서 p348-349)

∙ 공사시에는 불법매립 폐기물 및 오염토양 발견시 별도 수거처리 및 토양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장비로 인한 폐유는 전량수거 후 위탁처리

∙ 운영시에는 발생폐기물이 장기간 적치되지 않도록 수거계획 수립

⑶ 지형․지질

① 평가항목 :  지형, 지질, 숨골, 함몰지, 곶자왈, 동굴, 습지 분포등

② 사업에 따른 지형․지질 변화예측 결과(본 평가서 p350-400)

∙ 현장조사결과

- 표고 110m미만 60.5%, 110-150미만이 39.5% 차지

- 경사 5°미만 89.8%,  5°이상 10.2%

- 사업지구 대부분 왕이매조면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월림-신평곶자왈에 위치함.

∙ 공사시 변화예측결과

- 절토사면 8.6～ 9.2m, 성토사면 7.7～9.3m

- 절토량 4,290천㎥      - 성토량 : 4,290천㎥

(절․성토량중 224천㎥의 비옥토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p399))

- 강우시 토사가 일부 유출로 탁도 증가 및 공사시 사업지구 곶자왈 일부, 분기공들 및 용암석의 훼손가능성을 예측

③ 지형․지질 훼손에 따른 저감방안(본 평가서 p401-409)

∙ 비옥토는 임시적치장소에 보관 후 조경식재 등에 복토재로 활용

∙ 공사시행전  토석정보공유시스템과 연계하여 토공처리

∙ 사면처리계획

- 절토고가 7.0m 이상 발생시에는 폭 1.0～1.5m의 소단을 설치

- 사면보호공법은 친환경적인 녹화공법 및 비탈면 녹화시 지피성식물추가식재

- 절․성토   5m 미만 1 : 1.5     5m이상 1 : 2.0

∙ 지하수 함양 기능 유지대책

- 주차장, 보도 등의 투수성포장재 도입

- 침투트렌치( 100m 15개소, 200m 2개소)와 침투통(836) 설치

자연생태환경분야

⑴ 동․식물상

① 조사시기 :  봄(2회), 여름(4회), 가을(2회),

② 식물상 조사결과(본 평가서 p419-447)

∙ 사업지구와 주변지역은 대부분 과수원, 초지, 해송 또는 침․활혼효림, 활엽수림으로 구성

∙ 분포 식물종으로는 종가시나무, 팽나무, 녹나무, 육박나무, 예덕나무, 호랑가시나무, 보리수나무 등이 있으며

∙ 특히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인 개가시나무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보존자원대상인 천량금이 분포(p433)

∙ 사업지구내외의 상록활엽수림은 규모가 크고 식피율이 높고 계층구조도 안정적이고 구성종도 다양하여 활용가치와 보호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

∙ 녹지자연도는

- 7～8등급이 1.559㎢(41.0%)  - 5～6등급이 1.321㎢(34.7%)

- 4등급이하   0.921㎢(24.3%)

③ 동물상 조사결과(본 평가서 p447-462)

∙ 포유류 : 노루, 제주족제비, 관박쥐 등이 서식

∙ 조류 : 꿩, 멧비둘기, 직박구리, 황조롱이, 조롱이 등 20여종 이상 서식

- 황조롱이 : 국제적멸종위기종 Ⅱ급․천연기념물(p451)

- 조롱이 : 국제적멸종위기종 Ⅱ급․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p451)

∙ 양서․파충류 : 도마뱀, 쇠살모사, 대륙유혈묵이 등이 서식

∙ 곤충류 :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인 애기뿔소똥구리, 물장군 서식(p454)

- 제주도에만 분포하는 귤큰별노린재 서식 확인 (p454)

④ 동․식물상 영향예측(본 평가서 p464-470)

∙ 동물상은 서식환경 변화(서식처 축소, 고립, 이동, 교란)와 번식기에 공사장비 소음으로 서식종 및 개체수 감소를 예측

∙ 식물상은 식물현존량, 순생산량 감소와 식생훼손, 식생의 구성상태 변화 및 활엽수림 구성종의 생육에 영향을 줄 것을예측

⑤ 동․식물상 보호계획(본 평가서 p470-483, 검토보완서p60-92심의보완서 p14-25)

∙ 개가시나무는 원형보전토록 하며, 불가피하게 훼손이 예상되는 수목에 한하여 이식을 통해 개가시나무 군락조성 및 식생복원부지에 활용 (「곶자왈가시나무숲 조성」 ( 학습장소 제공))

※ 영어교육센터, 공립학교시설 부지내 개가시나무 7주 : 원형보전

∙ 개가시나무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완충구간 확보

(수고가 8m일 경우 반경 8m가 보호구역이 됨)

∙ 훼손수목중 약 9,770주를 경관녹지 및 완충녹지내 이식식재

∙ 실시계획 인가후 ～ 해당 공사 시행전까지 식물상 합동조사단 구성하여 식생조사 실시 후 결과물에 따른 보전방안 수립

∙ 녹지자연도 8등급지역과 시설물계획과 연접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격을 통하여 완충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영향 최소화

∙ 조류 등을 위한 식이식물 수림대 조성 및 횡단유도 시설계획 수립

∙ 생물서식여건 확보를 위한 생태연못 설치(2개소)

∙ 동물이동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이동통로 설치(5개소) 및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측구 설치

∙ 사업지구내 근린공원과 주변 곶자왈 지역과의 연결성확보를 위해 녹지코리더(공원, 녹지, 생태통로 등) 조성을 통한 녹지생태축 연결계획 수립

생활환경분야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전파장애

⑴ 친환경적자원순환

① 폐기물 발생량 예측결과(본 평가서 p492-499)

∙ 공사시

- 폐유 : 8.63ℓ/h  - 생활폐기물 : 205.8kg/일  - 분뇨  154.4ℓ/일

- 건축폐기물 54,401ton   - 임목폐기물 : 31,589ton

∙ 운영시

- 생활폐기물 : 22.5ton/일

② 폐기물 처리계획 (본 평가서 p500-504)

∙ 공사시

- 폐기물울 분리수거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분  뇨 :간이화장실 처리 후 위탁처리

- 폐유, 임목폐기물, 건설폐기물 :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운영시

- 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분리수거 및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

⑵ 소음․진동

① 소음․진동 측정지점 : 8개지점

② 소음․진동 예측결과(본평가서 p517-549)

∙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 현황(p513)

구 분	이격거리(m)	영향예상	구분	이격거리(m)	영향예상
음양법행 아카데미연구소	15	공사시	구억리 상동	88	공사시
동양산업	130	공사시	축사1	5	공사,운영시
구억리노랑굴	30	공사시	청수리공동목장	190	공사시

∙ 소음․진동 예측결과 (본 평가서 p518-549)

- 공사시 소음은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최소 61m이상 이격시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인 65dB(A)를,  109m이상 이격시 가축피해기준 60dB(A)를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

진동은 생활진동규제기준 65dB(V) 및 가축피해기준 57dB(V)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발파소음은 축사1에서 71.5dB(A)이상, 발파진동은 구억리 노랑굴에서 78.2dB(V)이상 축사1에서 83.0dB(V)이상 예측되어 발파로 인한 환경피해가 예상됨.

- 운영시

도로소음은 14개지점 예측결과 2개지점(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전지역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본평가서 p549)

③ 소음․진동 저감방안(본 평가서 p550-561)

∙ 공사시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

- 저소음용 공사장비 및 공법 선정 사용

- 발파시 주거지역은 발파소음 75dB(A)이하, 발파진동 70dB(V)이하로, 사육시설은 발파소음 60dB(A)이하, 발파진동 57dB(V)이하로 계획하고 발파전 주빈 사전 통보 및 발파시기 선정

- 정온시설 주변에 가설방음판넬 설치(H 3m)

∙ 운영시

- 도로와 시설간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 저소음 포장재인 다공성포장으로 소음발생 저감

- 과속금지 표지판 및 신호체계를 통한 속도저감과 소음영향 최소화

⑶ 경관

① 경관 예측결과(본평가서 p575-577)

∙ 사업지구 외부의 조망점에서는 사업지구가 가시되는 경우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근경 조망점에서는 사업지구 식생변화와 계획시설물이 가시되겠지만 가시성은 낮은 것으로 예측

② 경관에 대한 저감방안(본 평가서 p589-593 검토보완서 p111)

∙ 기존 수림대의 관리 및 자연형 수립대 형성

∙ 급속녹화공법에 의한 식생복구 및 곶자왈 식생의 관리‧복원‧창조

∙ 경관의 형성과 보전을 위한 경관계획의 수립‧시행

∙ 주변의 양호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사업지내에 곶자왈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주변과 연계되는 공원‧녹지체계 수립

∙ 각종 건축물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높이 12～15m(3～4층)이하로 제한하여 인근지역의 오름 및 한라산 등의 스카이라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나.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본 평가서 p653-657, 검토보완서 p42, 44, 70)

① 사후 환경영향 조사 기간 : 사업착공시부터 운영시 3년까지

② 조사주체 : 사업시행자 및 운영주체

③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항목	조사 시기	조사항목	조 사 위 치	조 사 내 용	조사 주기
						공사시	운영시
대기 환경 분야	대기질	공사시	대기질 현황	◦A-2, 3, 4, 5, 6, 7, 8	◦PM10, SO2, NO2, CO, O3, Pb, 벤젠 -PM10, NO2는 3일 연속 측정 -벤젠은 2010년 1월 1일부터 측정	분기 1회	-
			저감방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비산먼지 및 질소화합물 저감방안 수립·시행여부 ◦｢국가 및 지역 환경기준 중 엄격한 기준 적용｣
		운영시	대기질 현황	◦A-2, 3, 4, 5, 6, 7, 8	◦PM10, SO2, NO2, CO, O3, Pb, 벤젠 - PM10, NO2는 3일 연속 측정 -벤젠은 2010년 1월 1일부터 측정		분기 1회
			저감방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및 공원·녹지조성 ◦｢국가 및 지역 환경기준 중 엄격한 기준 적용｣
	악취	운영시	악취현황	◦O-1, 3, 4, 5	◦공기희석관능법 15배미만	분기 1회	분기 1회

구분	항목	조사 시기	조사항목	조 사 위 치	조 사 내 용	조사 주기
						공사시	운영시
수 환경 분야	수질	공사시	수질현황	◦지표수(총 8개지점)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7개소( W-5-1지점 제외) -임시저류지 방류지점 ◦지하수 -공사시 총 8개 지점(GW-1～8)(사업지구내 지점은 부지정지 완료시 제외)	◦지표수질 : pH, SS, BOD, DO, 유량 5개 항목 -부지정지공사기간 유량 및 SS항목은 월 1회 ◦지하수질 : 환경영향평가시 측정항목	분기 1회	-
			저감방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조사항목별 지표수 및 지하수 수질농도 측정 -평가시 조사된 수질과 공사중 수질을 비교분석(수량 및 수질비교표 작성)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등의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상태 ◦현장사무소에서 발생되는 오수 적정처리여부 ◦지하관정 및 폐공 적법처리여부
		운영시	수질현황	◦지표수(총7개지점)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8개소(W-5-1지점 제외) -영구저류지 방류지점 ◦지하수(GW-1～8) -운영시 총 6개 지점(GW-2, 4지점 제외)	◦지표수질 : pH, SS, BOD, DO, 유량, T-N, T-P농도 등 7개 항목 ◦지하수질 :환경영향평가시 측정 항목	-	분기 1회
			저감방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적정 하수처리 여부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설계반영여부 및 처리효과 분석 ◦영구저류지 설치 및 운영현황 ◦유입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대상구역내 처리인구, 추가 개발계획 변화, 연도별하수발생량, 처리량 등을 조사분석(반기별)

(계속)

구분	항목	조사 시기	조사항목	조 사 위 치	조 사 내 용	조사 주기
						공사시	운영시
토지 환경 분야	토양	공사시	토양현황	◦환경현황조사지점 8개지점(S-1,2,3,4,5,6,7,8) ◦폐유보관시설 주변 2개 지점 ◦사업지구	-토양오염 우려기준 17개항목 -폐유보관시설 주변 : 중금속 및 BTEX, TPH 등 -사업업지구내 불법폐기물 매립여부 확인 (오염여부에 따라 별도 토양오염도 조사) -지장물철거시 토양오염시설 및 토양오염 유무확인 ※토양오염지역 발생시 적절한 정화대책 수립ㆍ시행 및 정화검증 실시	분기 1회	-
			저감방안	◦사업지구	◦저감방안 이행여부
	지형 ․ 지질	공사시운영시	저감방안	◦사업지구	◦토사유출 방지대책 수립여부 ◦비옥토 보관 및 활용여부 ◦토공처리계획 ◦절·성토지역의 사면처리 ◦지하수 함양기능 유지여부 ◦공사시 특이지형 발견후 적정처리여부	분기 1회	반기 1회
자연 생태 환경 분야	동식물상	공사시운영시	동식물상 현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동․식물상 현황 및 출현종의 변동사항 ◦원형보전녹지 및 녹지자연도 8등급 구역의 관리 ◦사업지구 및 주변의 식물상 변화 ◦곶자왈 수림의 중요 종의 상황 ◦건설공사에 의한 식물상 변화 ◦환경보전림 조성 여부 ◦법적보호종 -법적보호종 서식 및 분포여부 -개가시나무 분포 및 생육상태 ◦동물이동통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조경 및 이식수목 활착정도	분기 1회	반기 1회

(계속)

구분	항목	조사 시기	조사항목	조 사 위 치	조 사 내 용	조사 주기
						공사시	운영시
생활 환경 분야	친환경적자원순환	공사시	폐기물 적정처리	◦사업지구내	◦생활폐기물 및 분뇨의 적정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성상별 처리(폐기물관리법 준수여부) ◦폐유보관시설의 적정관리 및 처리 ◦임목폐기물의 재활용 및 위탁처리	분기 1회	-
		운영시	폐기물 적정처리	◦사업지구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수거처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및 수거 처리	-	반기 1회
	소음 ․ 진동	공사시	소음․진동 현황	◦n‧v-4	◦소음ㆍ진동 현황	분기 1회	-
			저감방안	◦사업지구 주변지역	◦저감계획의 이행여부 ◦조사결과의 환경기준치 초과여부 (평가시 예측치와 일치여부 파악)
		운영시	소음·진동 현황	◦N‧V-1～12	◦내부도로 교통소음 현황	-	반기 1회
			저감방안	◦사업지구내‧외부	◦조사결과의 환경기준치 초과여부

2. 교통영향평가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검토보고 사항】

1. 영향평가서의 주요 지표

가. 시간적 범위(영향평가서 p. 16)

년 도	2008년	평 가 기 관		(주) 삼안
사 업 명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분석년도		기준년도	2008년
		사업완공년도	2015년
		단기목표년도	2016년
		중기목표년도	2020년
		장기목표년도	2025년

나. 장래목표년도별 활동인구예측(평가서 p.21)

구 분		상주/상근	방문/이용			합계
			2016년	2020년	2025년	2016년	2020년	2025년
주거 시설	1) 소계	13,813	6,976	7,601	8,463	20,789	21,414	22,276
	단독주택	1,239	626	682	759	1,865	1,921	1,998
	공동주택	12,574	6,350	6,919	7,703	18,924	19,493	20,277
상업시설		2,181	34,812	37,933	42,232	36,993	40,114	44,412
교육 시설	2) 소계	1,733	3,745	3,745	3,745	5,478	5,478	5,478
	초중고	1,361	2,275	2,275	2,275	3,636	3,636	3,636
	외국및기타	372	1,470	1,470	1,470	1,842	1,842	1,842
공공시설		625	1,371	1,494	1,663	1,996	2,119	2,288
업무시설		154	1,245	1,357	1,510	1,399	1,510	1,664
3) 문화체육시설		1,025	-	-	-	1,025	1,025	1,025
3) 종교시설		141	-	-	-	141	141	141
합계		19,672	48,149	52,130	57,612	67,820	71,802	77,284

주1) : 기숙사 수용인구는 활동인구 산정에서 제외하였음

주2) : 교육시설은 계획교직원수(상근인구), 계획학생수(이용인구) 등을 수용하여 이용자 증가는 없는 것으로 가정

주3) : 문화체육시설 및 종교시설은 주말에 주로 이용되므로 평일 이용인구 산정에서 제외하였음.

다. 1일 발생교통량(평가서 p.22)

구 분		승용차		택 시		합 계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계
사업지첨두시 (18시～19시)	2016년	1,432	1,283	197	142	1,629	1,426	3,055
	2020년	1,572	1,384	197	140	1,769	1,525	3,294
	2025년	1,740	1,482	207	150	1,947	1,632	3,579
1일 발생교통량	2016년	11,461	11,461	1,437	1,437	12,898	12,898	25,796
	2020년	12,459	12,459	1,432	1,432	13,891	13,891	27,782
	2025년	13,547	13,547	1,526	1,526	15,073	15,073	30,146

라. 장래 교통수단 분담율 예측(평가서 p.209～p.210)

○ 2016년

(단위 : %)

구 분		승용차	택 시	버 스	도보및기타	계
주거시설	통근	42.2	8.2	31.0	18.6	100.0
	통학	19.0	2.9	18.5	59.7	100.0
	기타	39.2	6.9	26.8	27.0	100.0
	방문	33.9	4.7	25.0	36.5	100.0
상업시설	상근	46.5	2.4	19.2	31.8	100.0
	이용	18.4	1.8	34.0	45.8	100.0
교육시설 (초중고)	상근	29.4	8.2	42.6	19.8	100.0
	이용	23.3	2.1	14.6	59.9	100.0
교육시설 (기타및외국)	상근	56.8	6.6	27.6	9.1	100.0
	이용	44.4	8.4	40.4	6.7	100.0
공공기관	상근	49.8	4.2	23.8	22.2	100.0
	이용	69.1	10.2	6.5	14.2	100.0
업무시설	상근	51.8	13.1	20.9	14.2	100.0
	이용	67.4	12.7	5.0	15.0	100.0
문화체육시설	상근	44.4	4.7	35.5	15.4	100.0
	이용	46.6	7.2	29.2	17.0	100.0
종교시설	상근	31.5	7.1	36.3	25.1	100.0
	이용	28.2	9.7	34.5	27.6	100.0

○ 2020년

(단위 : %)

구 분		승용차	택 시	버 스	도보및기타	계
주거시설	통근	43.4	7.7	29.7	19.2	100.0
	통학	19.3	2.7	17.4	60.7	100.0
	기타	40.2	6.5	25.6	27.8	100.0
	방문	34.6	4.3	23.8	37.3	100.0
상업시설	상근	47.2	2.3	18.1	32.4	100.0
	이용	18.8	1.7	32.5	47.1	100.0
교육시설 (초중고)	상근	30.5	7.8	41.1	20.6	100.0
	이용	23.5	2.0	13.8	60.7	100.0
교육시설 (기타및외국)	상근	58.2	6.2	26.3	9.3	100.0
	이용	46.0	8.0	39.0	7.0	100.0
공공기관	상근	50.8	3.9	22.6	22.7	100.0
	이용	69.9	9.5	6.1	14.5	100.0
업무시설	상근	53.1	12.3	20.0	14.7	100.0
	이용	68.3	11.8	4.7	15.2	100.0
문화체육시설	상근	45.7	4.4	34.0	15.9	100.0
	이용	47.8	6.7	27.9	17.5	100.0
종교시설	상근	32.4	6.7	34.9	26.0	100.0
	이용	29.1	9.2	33.2	28.5	100.0

○ 2025년

(단위 : %)

구 분		승용차	택 시	버 스	도보및기타	계
주거시설	통근	45.4	7.2	28.0	19.5	100.0
	통학	19.3	2.7	17.4	60.7	100.0
	기타	40.2	6.5	25.6	27.8	100.0
	방문	34.6	4.3	23.8	37.3	100.0
상업시설	상근	47.2	2.3	18.1	32.4	100.0
	이용	18.8	1.7	32.5	47.1	100.0
교육시설 (초중고)	상근	30.5	7.8	41.1	20.6	100.0
	이용	23.5	2.0	13.8	60.7	100.0
교육시설 (기타및외국)	상근	58.2	6.2	26.3	9.3	100.0
	이용	46.0	8.0	39.0	7.0	100.0
공공기관	상근	50.8	3.9	22.6	22.7	100.0
	이용	69.9	9.5	6.1	14.5	100.0
업무시설	상근	53.1	12.3	20.0	14.7	100.0
	이용	68.3	11.8	4.7	15.2	100.0
문화체육시설	상근	45.7	4.4	34.0	15.9	100.0
	이용	47.8	6.7	27.9	17.5	100.0
종교시설	상근	32.4	6.7	34.9	26.0	100.0
	이용	29.1	9.2	33.2	28.5	100.0

마. 주차수요 예측(평가서 p.273～p.274)

구 분			세대수 연면적(㎡)	원단위(대/세대,대/1,000㎡)			법정 주차대수	주차수요(대)
				2016년	2020년	2025년		2016년	2020년	2025년
주거 시설	단독주택		527	1.07	1.17	1.31	829	564	618	692
	공동 주택	60㎡이하	1,600	0.71	0.77	0.87	1,600	1,130	1,238	1,387
		60㎡～80㎡	1,853	1.04	1.14	1.28	1,853	1,930	2,114	2,369
		85㎡초과	1,895	1.13	1.24	1.38	2,328	2,138	2,342	2,625
		소계	5,875	-	-	-	5,781	5,761	6,311	7,072
상업시설			104,406	13.14	14.39	16.13	696	1,234	1,352	1,515
교육 시설	초중고		302,446	1.19	1.30	1.45	1,008	324	353	393
	대학및기타		477,915	9.03	9.89	11.08	1,593	3,884	4,254	4,768
공공청사			11,375	19.14	20.97	23.50	38	196	215	241
업무시설			4,484	7.84	8.59	9.63	30	32	35	39
문화체육시설			178,375	8.00	8.00	8.96	1,189	1,172	1,284	1,439
종교시설			15,480	10.34	10.34	11.59	52	132	144	161
합 계			-	-	-	-	11,216	12,735	13,948	15,628

2. 주요 검토사항

□ 중점평가항목 적용의 적정성 여부(평가서 p14, p.19～p.20)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8.2.29)」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1에 의하면「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중 부지면적 10만㎡ 이상인 경우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본 사업은 주거용지 601,632㎡, 상업용지 105,292㎡, 기반시설용지 3,072,394㎡ 등 총 부지면적 3,793,931㎡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사업이며, 「교통영향평가지침(2008.4.21.국토해양부)」제5조제3항별표2의 1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중점평가항목의 설정(p.19～p.20)은 적정합니다.

【 중점평가항목에 대한 검토 】

가. 사업지내 가로 및 교차로의 용량 적정성 여부(평가서 p.288～p.289)

○ 본 사업지내부의 적정 차로수는 최종목표년도(2025년)의 가로별 첨두시 예측 교통량과 차로당 최대서비스교통량을 기준으로 교통량대 용량비를 산정․분석(평가서 p.288)하여 주간선도로인 중로 1-1호선은 기존 군도25호선과 연계하여 일방향 2차로로 계획하고 주거시설이 밀집된 중로 1-3호선(11～15구간)은 능률차로(3차로)를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시 내부도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표3-51, 표3-54, 표3-57)를 보면  대개 C～D수준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사업지 내부도로 교차지점의 도로위계 적정성 여부 및 교차방식의 적정성 여부(평가서 p.288～p.307)

○ 사업지 내부도로는 교통량 및 자전거 설치, 보행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지 진입도로를 중로 1류(23.5m) 4차로로 계획하고 있으며 각 시설을 연계하여 중로1류(22m, 3차로), 중로2류(15～18m, 2차로), 중로3류(12～13m, 2차로)의 순환도로로 소로1,2,3류 등으로 내부 연결도로를 계획하고 있으며 보행자우선도로를 2개소 개설 하는 등 차로등급별로 적절하게 차로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 가로망의 교차방식은 신호교차로 10개소, 비신호교차로(T형,+형)5개소, 회전교차로(Round-about) 2개소를 계획하였으나 심의시 의견을 반영하여 Ⓙ교차로를 라운드어바웃 형식으로 변경하였으며 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평가서 p.304～p.305)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사업지 내부도로와 외부도로간 연결 적정성 및 유발교통량과 통과교통량의 처리문제의 적정성 여부

○ 본 사업지의 남북을 관통하는 군도 25호선(2차선)이 군도 16호선(4차선)과 연결되어 있어 주진출입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나 차로수가 맞지 않아 진입도로의 확장(4차로, B=27.0m, L-5.5km)과 신설(2차로 B=10.0m, L= 5.0km)을 계획하고 있고

○ 제주 내셔날 컨트리클럽조성사업,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등을 감안한 교통량을 본 평가서에 반영하고 있으며 제주시․서귀포시와 연결된 지방도 1135호선, 1136호선 및 1132호선 확․포장공사의 시행 등으로 사업지 유발교통량은 물론 통과교통량의 소통에도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 사업지내 내부 통행거리 및 통행수요 적정성 여부(평가서p.306～p.307,p.309)

○ 사업지 내부 주요 시설물이 보행권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지 내부 10m이상 폭원에 보도를 설치하였으며 학교시설을 연결하는 중심 보행축을 구축하기 위하여 보행자 전용도로(B=15.0m)를 설치하고 주간선 도로상에 보행자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입체횡단시설(보행데크)을 계획하고 있으며

○ 본 사업지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원단위 조사치를 적용(평가서 p.193～p.198)하여 통행수요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마. 대중교통수단 및 도시철도․경전철 등 신교통수단 도입필요성 여부 및 운영가능성 여부(평가서 p.308)

○ 사업지구 주변여건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여건을 고려할 때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며

○ 사업지 내부통행은 사업지를 경유하는 버스 1개노선의 신설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지 내부 순환버스 노선 3개노선과 도보권을 고려한 버스베이 16개소(B=3.0m, L=50m) 및 택시베이 4개소(B=3.0m, L=48m)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 도시성장가능성 및 개발잠재력, 지형조건 등을 고려한 광역교통망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되 당해 사업의 중장기 목표연도의 예측교통량 수용여부 포함

○ 2025 제주광역도시계획(2007. 6) 등에서 제시된 도시성장지표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중교통계획(2007～2011) 및 사업지구 주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등 주요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광역교통망과 내부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본 사업지의 중장기 목표연도의 예측교통량을 수용하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평가서(p.136～p.156)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 각종 교통개선대책의 적용 및 응용한계의 설정

○ 본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항목별(가로 및 교차로, 진출입동선, 대중교통, 보행, 주차시설,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개선대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시 집행기관에서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며,

○ 다만 사업지구 내 각 부지별 교통개선방안은 건축물 건설시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 상가,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등과 연결되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 단지내 연결 또는 내부도로의 폭원, 블록별 필요주차 규모, 보행자도로 또는 자전거도로 연결형태 등 향후 소블럭별 개발시 적용될 교통개선대책의 지침설정(평가서 p.310～p.313)

○ 진출입 동선과 관련하여 중로1류 교차로부 좌회전대기차로 및 우회전차로를 설치하여 사고유발의 위험성을 줄이도록 하고 있고

- 좌회전대기차로 설치

B=3.0m, L= 50m～65m(테이퍼 포함)

- 우회전가속차로 설치

B=3.0m, L= 55m(테이퍼 포함)

- 우회전감속차로 설치

B=3.0m, L= 45m(테이퍼 포함)

○ 사전검토 보완시 제시된 중로 1-2호선의 cul-de-sac(막다른 골목)규모를 확대하여 버스회전이 가능하도록 반영되었고 사업지 내부 각 블록별 차량 진출입 권장구간(7개소)과 교통유발시설 각 블록별 진출입구 불허구간(38개소)과 개별 시설별 진출입구 설치시 가감속완화차로의 설치와 근린상업시설 조업차량 접근차로(일방통행)를 설치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법정주차대수의 산정은「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산정되었으며 법정주차대수는 11,216대이고 2025년 예측된 주차수요는 15,628대로 법정주차대수의 139.3%로 되어있으며 노외주차장 10개소․57,772㎡가 계획되어 있고

○ 사업지 내부 10m 폭원 이상의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 및 겸용도로의 시설과 자전거 동선을 구축하여 원활한 자전거의 통행을 도모하고 있으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노외주차장 면적의 5% 이상인 자전거주차장 3,118㎡와 별도의 자전거보관소 20개소를 계획하고 있어 보행공간과 자전거통행의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유발교통량의 분산처리를 위한 연결도로의 신설여부(보완서 p.19)

○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유발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진입도로의 확장(4차로, B=27.0m, L=5.5km)과 신설(2차로, B=10.0m, L=5.0km)을 계획하고 있어 유발교통량 처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 사업지 주변 이해관계인의 교통장애요인 발생여부 분석 등

○ 본 사업지구 개발에 따른 사업지 주변 이해관계인과의 장애 발생시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상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해소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 본 영향평가시 주민의견수렴 과정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반영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장애 요인이 최소화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 향후 사업시행자는 집행기관 및 도의회와 협의하여 장애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3.  종합의견

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⑴ 대기질 및 소음진동과 관련하여

◦ 대기질 영향예측과 소음․진동 영향예측시 투입장비의 수가 서로 다르게 산정되어 영향예측이 이루어 졌으며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부지가 인근(최소 100m 이상)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중첩될 경우 대기질 및 소음진동의 누적영향(합성영향)에 예측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⑵ 공사중 오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 공사중 오수처리시설 계획에는 BOD, SS 모두 20㎎/ℓ이하로 처리후 방류할 예정임. 사업지구는 76%이상이 지하수보전 2등급지역이고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보전관리조례 라 함)에 의하면 지하수 2등급지역은 곶자왈지역으로 지하수오염취약성이 높은 곳으로 방류기준인 BOD, SS 각각 20㎎/ℓ를 더 강화하여 처리 방류토록 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⑶ 동물이동통로와 관련하여

◦ 사업부지 남측의 단독주택(④) 부지를 중심으로 우측녹지 및 에너지공급시설을 중심으로 우측 녹지도 도로로 인하여 이동성이 단절되고 있음. 사업부지 외부로의 동물의 원활한 이동성 확보를 위하여 생태통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⑷ 동․식물상과 관련하여

◦ 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공사시에 총 훼손수목을 856,550주로 예측 하였으며 활용수목은 3.5%인 29,760주, 이식수목은 1.1%인 9,770주만을 계획하고 있는데 활용 및 이식수목율이 5% 정도로 훼손수목에 대한 재활용율이 너무 낮아 훼손수목에 대한 활용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사업지구 북측은 GIS 등급으로는 4-2등급에 해당하여 보전관리조례에 의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나 녹지자연도 7,8등급에 해당되기도 한 지역으로 수령이 20년 이상의 식생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녹지성과 자연성을 고려할 때 보전을 위한 본지역의 자연식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 동․식물 Ⅱ급인 개가시나무와 애기뿔소똥구리의 자연생태학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보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⑸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

◦ 사업부지 남측 에너지 공급시설 부지안에 지하수 1등급지가 위치하고 있음. 보전관리조례에 의한 지하수 1등급지는 하천, 숨골, 용암동굴 지대로 그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며 보전관리조례에 의거 공공시설외에는 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지역임. 현장조사시에는 숨골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지하수 1등급지역은 숨골의 존재 개연성이 높은 곳으로 숨골 존재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됨.

◦ 또한 본 사업지구는 특별법 제294조 및 제295조에 적용을 받는 관리보전지역으로 생태계1등급지역에 도로 5개지점, 보행자 전용도로 1개지점을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이는 보전관리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행위제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태계 1등급지역의 자연의 생태적 환경적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도로계획에 있어 좀더 친환경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⑹ 지하수 함양율 및 보전과 관련하여

◦ 본 사업지구는 지하수 보전등급 2등급 지역이 79%이상 위치하고 있으며 보전관리조례에 의한 곶자왈지역으로 높은 투수율과 지하수 함양율이 높은 지역이므로 지하수 함양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물 계획별 바닥 포장재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 부지내 시설되는 저류지의 형태가 복합형 저류지임을 감안할 때 저류지의 저류수가 지하 침투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됨.

⑺ 임도와 관련하여

◦ 본 사업지구 조성전에 임도를 사용하던 주민들이 본 도시가 조성되면서 임도의 폐쇄 등으로 이용 제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 교통영향평가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5조 제3항 관련 별표2를 보면 본 사업과 관련된 중점평가항목 10가지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 중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는

○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 문제, 유발교통량과 통과교통량의 처리문제, 내부 가로 및 교차로의 서비스수준 적정성, 주차장의 규모 및 교통안전과 관련한 부분으로

○ 앞에서 검토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며 사업시행 시 본 계획이 충실히 반영되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영향평가 부대조건】

1. 사업지구 북측의 생태계보전지구 4-2등급지역이면서 녹지자연도는 7～8등급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 공사전에 식생조사단을 구성하여 식생조사를 재실시하여 식생현황 및 보전방안 수립하고

2. 에너지공급시설 구역 공사시에는 공사전에 부지의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숨골등의 존재여부 확인시 이격거리를 포함한 구역을 정하여 보전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하며

3. 1단계부지내 생태계 1등급지역을 통과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생태1등급지역의 자연생태학적 가치를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4. 공사시 오수처리시설의 BOD, SS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리터당 20밀리그램(㎎/ℓ)을 보전관리조례 제11조(별표 5)에 의한 2등급 지역의 기준을 적용하여 BOD, SS 각각 리터당 10밀리그램(㎎/ℓ)이하로 강화하여 처리 방류토록 함은 물론 월1회 방류수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며

5. 저류지가 복합형저류지이므로 저류수의 지하침투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와는 별도로 운영중에는 저류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저류지 수질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강우빈도 100년을 검토하여 집중호우시에 대비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침투트렌치 설치 지점에 대한 초기 강우시 비점오염원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6. 공사시 발생하는 훼손수목은 경관의 복원이나 생태계의 안정화를 위해 조경수목으로 적극 재활용하여 10%이상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7. 위 6개항에 대하여는 이행여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할 것.

【교통영향평가 부대조건】: 해당없음

Ⅶ. 소수의견 요지 : 생략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