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ㆍ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008. 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ㆍ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857

제출년월일 :  2008.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o 사 업 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보성리, 신평리 일원

o 사업내용 : 총 부지면적 3,793,931㎡

- 주거용지 601,632㎡, 상업용지 105,892㎡,

도시기반시설용지 3,086,407㎡(교육시설 782,532㎡, 공원․녹지 1,628,454㎡),

기타시설용지(종교시설) 14,013㎡

o 사업기간/사업비 : 2008 ～ 2015년 / 1조 4,288억원

나. 통합영향평가서(환경․교통) 협의 추진사항

o 2008.  9. 16 : 환경․교통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08.  9. 29 : 주민설명회 개최(서귀포시 대정읍 청소년수련관)

o 2008. 10. 31 : 환경․교통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08. 11. 26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o 2008. 11. 27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o 2008. 12.  2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참고사항

가.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o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o 환경영향평가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중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에 해당

o 교통영향평가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인 것에 해당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ㆍ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교통영향평가서 본안․보완․심의보완(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ㆍ교통영향 저감방안과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ㆍ교통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ㆍ교통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ㆍ교통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분야

Ⅰ. 협의내용

가. 대기질

○ 공사시 공사장내 살수,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및 운반차량의 규제, 방진망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사업지구 운영시 연료는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및 CO2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나. 수  질

○ 지형여건 및 공사 진행도를 고려하여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우선 설치하여야 함.

○ 1단계부지의 생활용수공급(318㎥/일)은 서광정수장에서 공급하며, 최종 운영시의 부족한 용수에 대하여는「제주도 수도 정비 기본계획 2008」에 반영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1단계부지의 발생오수(206㎥/일)는 전량 서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ㆍ처리하여야 하며, 최종 운영시 서부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부족과 관련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에 반영하여 오수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재해방지용 저류지 앞단에 초기우수처리시설 4개소를 설치하여 비점오염원을 저감시켜야 함.

다. 토지이용

○ 사업지구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토지이용계획수립 및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제주형 자연생태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부지내 지형 및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 및 활용하여야 함.

○ 공원․녹지 및 대지안의 조경 설치구간을 확보하여 녹지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

라. 토  양

○ 사업지구 내에서는 오일교체를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전량 수거하여

위탁처리 하여야 함.

마. 지형․지질

○ 부지정지시 최대한 자연지형 여건을 고려하고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형변화와 토량이동을 최소화하여야 함.

○ 절․성토 등으로 사면이 발생하는 지역은 지피성식물 식재 등 사면안정화 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공사시 사업지구내 특이 지형ㆍ지질(숨골, 용암동굴 등)이 발견시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보전방안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바. 동ㆍ식물상

○ 사업지구 42.8%인 1,628,454㎡를 공원 및 녹지지역으로 조성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멸종위기야생식물 및 희귀종은 보전을 최우선하고, 부득이하게 이식하는 경우 적정 이식계획수립을 통해 곶자왈 식생의 복원 및 개가시나무 군락지를 조성토록 해야함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단체, 사업시행자 등을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업지구내 식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적정저감대책(훼손수목 재활용방안 포함)을 수립하여야 함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 건설공사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방치로 인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처리계획을 수립ㆍ수행하여야 함.

○ 임목폐기물(뿌리부분을 포함)은 공사장내 임시 적치장을 지정 재활용 하고, 재활용외 임목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운영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각 종류별로 폐기물을 분리수거하여야 함.

아. 소음ㆍ진동

○ 공사시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함.

○ 운영시 주거 및 교육시설에 미치는 소음영향 저감을 위해 저소음포장 및 건축선 이격 등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자. 기  타

○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공사중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적극 협의 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저감 방안

가. 대기질 (평가서 213～219쪽, 검토보완서 38～42쪽)

○ 공사시

-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세륜시설을 설치ㆍ운영

- 기상상태를 고려하여 살수(1일 3회이상) 실시

- 차량의 운행속도는 20㎞/hr이하로 제한하고, 적재높이를 준수

(적재함 상단 5㎝이하).

- 방진망 설치 : 높이 5.0m(가설방음판넬 + 방진망)

○ 운영시

- 태양 및 지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계획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에 기여하여야 함

- 공원․녹지조성, 환경정화수종의 식재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 증대하여야 함

나. 수질 (평가서 258～290쪽, 검토보완서 45～56쪽)

○ 공사시

- 홍수 및 토사유출량의 저감을 위해 공사 시작전 침사지(4개소), 가배수로를 우선 설치

- 현장사무소 발생 오수는 BOD 20㎎/L, SS 20㎎/L 이하로 처리 후 방류

- 사업지구내 관정은 폐공조치 후 공사시행

○ 운영시

- 용수공급계획

ㆍ1단계 사업부지는 서광정수장에서 공급하며, 향후 부족용수는「제주도 수도 정비 기본계획 2008」의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 오수처리계획

ㆍ1단계 사업부지내 발생오수는 서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이송처리하며, 이후 발생오수는「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에 반영하여 처리

- 우수처리계획

ㆍ영구저류지(침투형) 4개소 설치

ㆍ관련규정에 준하여 세부 건축계획 수립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적극 검토하여야 함

- 비점오염원(초기 강우) 관리를 위해 저류지 앞단에 4개소 설치

다. 토지이용 (평가서 333～335쪽, 검토보완서 59쪽)

○ 사업지구내 근린공원과 주변 곶자왈 지역과의 연결성확보를 위해 녹지코리더(공원, 녹지, 생태통로 등) 조성을 통한 녹지생태축 연결계획수립

○ 친환경적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보행자전용지역 설치하여야 함

○ 1단계 사업부지내 생태계보전지구 및 지하수보전지구는 관련규정에 준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하여야 함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적정 보상시행

라. 토양(평가서 348쪽)

○ 공사시

- 불법매립 폐기물 및 오염토양 발견시 매립폐기물의 별도 수거처리 및 토양조사 실시

- 공사장비로 인한 폐유는 전량수거하여 전용 수거용기에 보관후 위탁처리

○ 운영시

- 발생폐기물은 장기간 적치되지 않도록 수거계획 수립

마. 지형․지질 (평가서 401～412쪽, 검토보완서 57～58쪽)

○ 비옥토는 임시적치장소에 보관 후 조경식재 등에 복토재로 활용

○ 공사시행전 세부적인 토공계획 수립 후 토석정보공유시스템과 연계하여 토공처리

○ 사면처리계획

- 사면처리는 표준경사 이하로 안전하게 계획

- 절토고가 7.0m 이상 발생시에는 폭 1.0～1.5m의 소단을 설치

- 사면보호공법은 친환경적인 녹화공법을 적용

- 비탈면 녹화시 지피성식물 추가식재

○ 지하수 함양 기능 유지대책

- 주차장, 보도 등의 투수성포장재 도입

- 침투트랜치와 침투통 설치

- 침투형 저류지 설치

바. 동ㆍ식물상 (평가서 470～481쪽, 검토보완서 60～101쪽)

○ 개가시나무는 원형보전토록 하며, 불가피하게 훼손이 예상되는 수목에 한하여 이식을 통해 개가시나무 군락조성 및 식생복원부지에 활용

- 개가시나무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완충구간 확보

○ 이식계획수립

- 훼손수목중 약 9,770주를 경관녹지 및 완충녹지내 이식식재

- 세부 공원계획수립시 추가이식계획 수립

○ 조류 등을 위한 식이식물 수림대 조성

○ 생물서식여건 확보를 위한 생태연못 설치(2개소)

○ 동물이동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이동통로 설치(5개소)

○ 사업지구내 근린공원과 주변 곶자왈 지역과의 연결성확보를 위해 녹지코리더(공원, 녹지, 생태통로 등) 조성을 통한 녹지생태축 연결계획 수립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평가서 500～504쪽)

○ 공사시

- 생활폐기물 : 일정지점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보관한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것

- 분뇨 :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할 것

- 폐유 : 폐유는 일정용기에 수거하여 적정 폐유보관시설을 설치‧보관 후 전량 위탁처리 할 것

-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정 처리토록 할 계획임

- 임목폐기물 :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할 것

○ 운영시

-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지정폐기물 등 종류별 분리배출

- 가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을 대상으로 성상별로 분리하여 재활용

- 음식물쓰레기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재활용 업체에 의한 위탁처리, 자체처리 등을 검토 후 최적의 방식을 선정 할 것

- 지정폐기물은 성상별 분리수거 후 위탁처리를 실시 할 것

아. 소음ㆍ진동 (평가서 550～563, 405쪽, 검토보완서 108～111쪽)

○ 공사시

-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및 「고소음기계중 저소음제품에 대한 소음표시권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시행 할 것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 준수하여 공사 시행 할 것

- 항타기는 저소음용이나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차기 사용토록 할 것

-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사례를 참조하여 주변 정온 및 사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최소화 할 것(지역주민 사전통보, 저소음‧저진동 발파계획 수립)

- 사업지구 남측 축사구간 가설 방음판넬을 설치 및 작업시간 1일 2시간 이하로 할 것

․ 가설방음판넬 높이 3.0m

- 전체 사업지구 공사로 인해 1단계 사업대상지 소음‧진동영향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물 주변으로 가설방음판넬 및 공사시간제한 등의 저감방안 강구할 것

○ 운영시

- 사업지구내 도로변과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및건축물 추가이격, 저소음포장, 교통량 많은구간 과속금지 표지판 및 신호체계를 통하여 소음영향 최소화 할 것

자. 경관(평가서 589～595쪽, 검토보완서 111쪽)

○ 경관자원에 불리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외부경관과의 조화를 목표로 설정하여야 함

- 기존 수림대의 관리 및 자연형 수립대 형성

- 급속녹화공법에 의한 식생복구

- 곶자왈 식생의 관리‧복원‧창조

- 경관의 형성과 보전을 위한 경관계획의 수립‧시행

○ 주변의 양호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사업지내에 곶자왈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주변과 연계되는 공원‧녹지체계 수립 할 것

○ 사업지구 각종 건축물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높이 12～15m(3～4층)이하로 제한하여 인근지역의 오름 및 한라산 등의 스카이라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

Ⅲ.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가. 본 협의내용 및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영향저감방안 등의 포함된

『종합적인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 조사주체 : 사업시행자 및 운영주체

○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 ~ 공사완료 후 3년

○ 조사항목․조사지점․조사주기 : 별 첨

구분	항목	조사 시기	조사항목	조 사 위 치	조 사 내 용	조사 주기
						공사시	운영시
대기 환경 분야	대기질	공사시	대기질현황	◦A-2, 3, 4, 5, 6, 7, 8	◦PM10, SO2, NO2, CO, O3, Pb, 벤젠 -PM10, NO2는 3일 연속 측정 -벤젠은 2010년 1월 1일부터 측정	분기1회	-
			저감방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비산먼지 및 질소화합물 저감방안 수립·시행여부 ◦｢국가 및 지역 환경기준 중 엄격한 기준 적용｣
		운영시	대기질현황	◦A-2, 3, 4, 5, 6, 7, 8	◦PM10, SO2, NO2, CO, O3, Pb, 벤젠 - PM10, NO2는 3일 연속 측정 -벤젠은 2010년 1월 1일부터 측정	-	반기1회
			저감방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및 공원·녹지조성 ◦｢국가 및 지역 환경기준 중 엄격한 기준 적용｣
	악취	운영시	악취현황	◦O-1, 3, 4, 5	◦공기희석관능법 15배미만	-	분기1회
수 환경 분야	수질	공사시	수질현황	◦지표수(총 8개지점)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7개소( W-5-1지점 제외) -임시저류지 방류지점 ◦지하수 -공사시 총 8개 지점(GW-1～8)(사업지구내 지점은 부지정지 완료시 제외)	◦지표수질 : pH, SS, BOD, DO, 유량 5개 항목 -부지정지공사기간 유량 및 SS항목은 월 1회 ◦지하수질 : 환경영향평가시 측정항목	분기1회	-
			저감방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조사항목별 지표수 및 지하수 수질농도 측정 -평가시 조사된 수질과 공사중 수질을 비교분석(수량 및 수질비교표 작성)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등의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상태 ◦현장사무소에서 발생되는 오수 적정처리여부 ◦지하관정 및 폐공 적법처리여부
		운영시	수질현황	◦지표수(총 7개지점)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8개소(W-5-1지점 제외) -영구저류지 방류지점 ◦지하수(GW-1～8) -운영시 총 6개 지점(GW-2, 4지점 제외)	◦지표수질 : pH, SS, BOD, DO, 유량, T-N, T-P농도 등 7개 항목 ◦지하수질 :환경영향평가시 측정항목	-	분기1회
			저감방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적정 하수처리 여부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설계반영여부 및 처리효과 분석 ◦영구저류지 설치 및 운영현황 ◦유입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대상구역내 처리인구, 추가 개발계획 변화, 연도별하수발생량, 처리량 등을 조사분석(반기별)	-

(계속)

구분	항목	조사 시기	조사항목	조 사 위 치	조 사 내 용	조사 주기
						공사시	운영시
토지 환경 분야	토양	공사시	토양현황	◦환경현황조사지점 8개지점(S-1,2,3,4,5,6,7,8) ◦폐유보관시설 주변 2개 지점 ◦사업지구	-토양오염 우려기준 17개항목 -폐유보관시설 주변 : 중금속 및 BTEX, TPH 등 -사업업지구내 불법폐기물 매립여부 확인 (오염여부에 따라 별도 토양오염도 조사) -지장물철거시 토양오염시설 및 토양오염 유무확인 ※토양오염지역 발생시 적절한 정화대책 수립ㆍ시행 및 정화검증 실시	분기1회	-
			저감방안	◦사업지구	◦저감방안 이행여부
	지형 ․ 지질	공사시 운영시	저감방안	◦사업지구	◦토사유출 방지대책 수립여부 ◦비옥토 보관 및 활용여부 ◦토공처리계획 ◦절·성토지역의 사면처리 ◦지하수 함양기능 유지여부 ◦공사시 특이지형 발견후 적정처리여부	분기1회	반기1회
자연 생태 환경 분야	동식물상	공사시 운영시	동식물상 현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동․식물상 현황 및 출현종의 변동사항 ◦원형보전녹지 및 녹지자연도 8등급 구역의 관리 ◦사업지구 및 주변의 식물상 변화 ◦곶자왈 수림의 중요 종의 상황 ◦건설공사에 의한 식물상 변화 ◦환경보전림 조성 여부 ◦법적보호종 -법적보호종 서식 및 분포여부 -개가시나무 분포 및 생육상태 ◦동물이동통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조경 및 이식수목 활착정도	분기1회	반기1회
생활 환경 분야	친환경적자원순환	공사시	폐기물 적정처리	◦사업지구내	◦생활폐기물 및 분뇨의 적정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성상별 처리(폐기물관리법 준수여부) ◦폐유보관시설의 적정관리 및 처리 ◦임목폐기물의 재활용 및 위탁처리	분기1회	-
		운영시	폐기물 적정처리	◦사업지구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수거처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및 수거 처리	-	반기1회
	소음 ․ 진동	공사시	소음․진동 현황	◦n‧v-4	◦소음ㆍ진동 현황	분기1회	-
			저감방안	◦사업지구 주변지역	◦저감계획의 이행여부 ◦조사결과의 환경기준치 초과여부 (평가시 예측치와 일치여부 파악)
		운영시	소음·진동 현황	◦N‧V-1～12	◦내부도로 교통소음 현황	-	반기1회
			저감방안	◦사업지구내‧외부	◦조사결과의 환경기준치 초과여부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94호, ’07.06.04)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이행계획서)을 동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 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본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준공 후 10년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매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함.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만료시는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

□ 교통영향평가분야

1. 사업의 개요

구분		본안				사전검토보완			심의의결보완
사업명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사업기간		2008년 ～ 2015년
사업 시행자		기 관 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74 현대해상 빌딩
		연 락 처		TEL : 064-745-5936, FAX : 064-797-5545
평가기관		기 관 명		(주) 삼 안
		주 소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0
		연 락 처		TEL : 031-478-0407, FAX : 031-476-6757
지역지구		관리지역
주용도		교육시설용지
부지 면적		ㆍ전체면적 : 3,801,471㎡ ㆍ교통유발시설 면적 : 1,795,649㎡ - 주거시설용지 : 635,889㎡ - 상업시설용지 : 112,730㎡ - 교육시설용지 : 823,412㎡ - 도서관용지 : 7,946㎡ - 공공청사용지 : 11,849㎡ - 문화체육시설 : 187,688㎡ - 기타시설용지 : 16,135㎡				ㆍ전체면적 : 3,801,471㎡ ㆍ교통유발시설 면적 : 1,761,938㎡ - 주거시설용지 : 633,227㎡ - 상업시설용지 : 112,729㎡ - 교육시설용지 : 802,066㎡ - 도서관용지 : 7,942㎡ - 공공청사용지 : 11,327㎡ - 문화체육시설 : 180,642㎡ - 기타시설용지 : 14,005㎡			ㆍ전체면적 : 3,793,931㎡ ㆍ교통유발시설 면적 : 1,687,268㎡ - 주거시설용지 : 601,632㎡ - 상업시설용지 : 105,892㎡ - 교육시설용지 : 782,532㎡ - 도서관용지 : 7,942㎡ - 공공청사용지 : 11,327㎡ - 문화체육시설 : 163,930㎡ - 기타시설용지 : 14,013㎡
주차 규모	노외 주차장	ㆍ법정주차장 조성규모 : 22,809㎡(부지면적의 0.6%) ㆍ계획주차장 조성규모 : 62,365㎡(부지면적의 1.6%, 법정면적의 273.4%)				ㆍ법정주차장 조성규모 : 22,809㎡ (부지면적의 0.6%) ㆍ계획주차장 조성규모 : 62,263㎡(부지면적의 1.6%, 법정면적의 273.0%)			ㆍ법정주차장 조성규모 : 22,764㎡ (부지면적의 0.6%) ㆍ계획주차장 조성규모 : 57,772㎡(부지면적의 1.5%, 법정면적의 254.0%)
	주차 수요	ㆍ법정주차대수 : 11,216대 ㆍ주차수요(2025년) : 15,628대 (법정대비 139.3%)				ㆍ법정주차대수 : 11,216대 ㆍ주차수요(2025년) : 15,628대 (법정대비 139.3%)			ㆍ법정주차대수 : 11,216대 ㆍ주차수요(2025년) : 15,628대 (법정대비 139.3%)
교통수요		구 분	사업지첨두시 (18:00～19:00)					1일 발생교통량(대/일)
			유입		유출		계	유입		유출	계
		2016년	1,629		1,426		3,055	12,898		12,898	25,796
		2020년	1,769		1,525		3,294	13,891		13,891	27,782
		2025년	1,947		1,632		3,579	15,073		15,073	30,146

2. 토지 이용계획

구 분					본안		사전검토보완ⓐ		심의의결보완ⓑ		증감(㎡) ⓑ-ⓐ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3,801,471	100.0	3,801,471	100.0	3,793,931	100.0	-7,540
	주거용지				635,889	16.7	633,227	16.7	601,632	15.9	-31,595
		단독 주택		필지형	144,180	3.8	131,700	3.5	117,784	3.1	-13,916
				블럭형			10,911	0.3	10,911	0.3	-
		공동주택			491,709	12.9	490,616	12.9	472,937	12.5	-17,679
	상업용지				112,730	3.0	112,729	3.0	105,892	2.8	-6,837
		중심상업시설			89,861	2.4	89,864	2.4	83,023	2.2	-6,841
		근린상업시설			18,120	0.5	18,117	0.5	18,121	0.5	4
		업무시설			4,749	0.1	4,748	0.1	4,748	0.1	-
	도시기반시설용지				3,036,619	79.9	3,041,510	79.9	3,086,407	81.3	44,897
		교육시설			823,412	21.7	802,066	21.1	782,532	20.7	-19,534
			초등학교		62,107	1.6	62,108	1.6	62,108	1.6	-
			중학교		163,146	4.3	163,165	4.3	153,926	4.1	-9,239
			고등학교		116,953	3.1	116,498	3.1	116,497	3.1	-1
			기타교육시설		174,604	4.6	157,017	4.1	146,723	3.9	-10,294
			외국교육기관		306,602	8.1	303,278	8.0	303,278	8.0	-
		도서관			7,946	0.2	7,942	0.2	7,942	0.2	-
		전기‧수도‧가스‧열공급시설			38,694	1.0	38,377	1.0	38,377	1.0	-
		공공청사			11,849	0.3	11,327	0.3	11,327	0.3	-
		문화체육시설			187,688	4.9	180,642	4.8	163,930	4.3	-16,712
		주차장			62,365	1.6	62,263	1.6	57,772	1.5	-4,491
		광장			21,500	0.7	21,501	0.6	21,500	0.6	-1
		공원‧녹지			1,508,277	39.7	1,557,658	40.9	1,628,454	42.8	70,796
			공원		194,299	5.1	187,602	4.9	187,605	4.9	3
			경관녹지				3,788	0.1	68,541	1.8	64,753
			완충녹지				50,928	1.3	50,929	1.3	1
			녹지		1,313,978	34.6	1,315,340	34.6	1,321,379	34.8	6,039
		저류지			41,890	1.1	41,883	1.1	41,883	1.1	-
		도로			316,961	8.3	317,851	8.3	318,677	8.4	826
			일반도로		289,142	7.6	289,934	7.6	290,762	7.7	828
			보행자전용도로		27,819	0.7	27,917	0.7	27,915	0.7	-2
	기타시설용지 (종교시설)				16,135	0.4	14,005	0.4	14,013	0.4	8

주 : 지적공사 경계복원 측량결과로 사업구역 면적이 감소하였음(당초 3,801,471㎡ → 변경 3,793,931㎡)

3. 인구 및 주택계획

구분		계획면적(㎡)			구성비 (%)	공동 구성비(%)	평균주택 규모(㎡)	용적률 (%)	가구수
		본안	사전검토 보완	심의의결보완
총계		635,889	633,227	601,632	100.0	-	-	-	5,875
단독 주택	소계	144,180	142,611	128,695	21.4	-	-	-	527
	필지형	140,946	131,700	117,784	19.6	-	200,264,298	100	484
	블록형	3,234	10,911	10,911	1.8	-	264	100	43
공동 주택	합계	491,709	490,616	472,937	78.6	100.0	-	-	5,348
	소계	87,097	80,308	80,308	13.4	16.9	-	-	1,359
	Ⅰ-1	31,959	31,783	31,783	5.3	6.7	60	110	538
	Ⅰ-2	18,144	17,890	17,890	3.0	3.7	60	110	303
	Ⅰ-3	36,994	30,635	30,635	5.1	6.5	60	110	518
	소계	139,164	144,869	144,869	24.1	30.6	-	-	1,862
	Ⅱ-1	32,172	38,530	38,530	6.4	8.1	79	110	495
	Ⅱ-2	23,180	23,180	23,180	3.9	4.9	79	110	298
	Ⅱ-3	35,184	34,538	34,538	5.7	7.3	79	110	444
	Ⅱ-4	22,188	22,188	22,188	3.7	4.7	79	110	285
	Ⅱ-5	26,440	26,433	26,433	4.4	5.6	79	110	340
	소계	193,426	193,424	185,548	30.8	39.3	-	-	1,682
	Ⅲ-1	23,538	23,536	23,536	3.9	5.0	112	110	213
	Ⅲ-2	33,101	33,101	33,101	5.5	7.0	112	110	300
	Ⅲ-3	78,074	78,074	78,074	12.9	16.5	112	110	708
	Ⅲ-4	17,867	17,867	17,867	3.0	3.8	112	110	162
	Ⅲ-5	40,846	40,846	32,970	5.5	7.0	112	110	299
	소계	72,022	72,015	62,212	10.3	13.2	142	110	445
	Ⅳ-1	24,431	24,431	21,249	3.5	4.5	142	110	152
	Ⅳ-2	23,042	23,032	16,411	2.7	3.5	142	110	117
	Ⅳ-3	24,549	24,552	24,552	4.1	5.2	142	110	176

4. 가로망 계획

유형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본안	합계	82	18,641	316,961	14	9,023	200,789	20	5,841	84,338	48	3,777	31,834
	중로	21	14,316	285,665	3	8,023	190,575	14	4,683	74,613	4	1,610	20,477
	소로	61	4,325	31,296	11	1,000	10,214	6	1,158	9,725	44	2,167	11,357
사전 검토 보완	합계	81	18,346	317,851	14	9,017	192,725	19	5,827	85,669	45	3,502	39,457
	중로	21	14,299	277,187	3	8,008	180,490	14	4,676	74,461	4	1,615	22,236
	소로	60	4,047	40,664	11	1,009	12,235	5	1,151	11,208	41	1,887	17,221
심의 의결 보완	합계	79	18,509	318,677	15	9,148	193,551	19	5,844	87,669	45	3,517	37,457
	중로	21	14,335	277,133	3	8,013	180,436	14	4,693	76,461	4	1,629	20,236
	소로	58	4,174	41,544	12	1,135	13,115	5	1,151	11,208	41	1,888	17,221

5. 종합개선안

구 분		사전검토보완	심의의결보완
가 로 및 교차로	사업지외부	◦사업지 주변지역 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제시(기존교차로 8개소) ◦사업지 주진출입로 확장 및 신설 -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 : 4차로 확장, L=5.5km, B=27.0m 2차로 신설, L=5.0km, B=10.0m ◦사업지 주진출입로 확포장 및 신설에 따른 진출입교차로 개선 및 운영방안 수립	◦사업지 주변지역 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제시(기존교차로 8개소) ◦사업지 주진출입로 확장 및 신설 -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 : 4차로 확장, L=5.5km, B=27.0m 2차로 신설, L=5.0km, B=10.0m ◦사업지 주진출입로 확포장 및 신설에 따른 진출입교차로 개선 및 운영방안 수립 ◦외부가로망 장기안 제시(3개소)
	사업지내부	◦사업지 내부도로 폭원별 차로운영계획 수립 - 중로1류(22~23.5m폭원) : 3~4차로 - 중로2류(15~18m폭원) : 2차로 - 중로3류(12~13m폭원) : 2차로 - 소로1류(10m폭원) : 2차로 - 소로2류(8m폭원) : 2차로 - 소로3류(7m이하폭원) : 2차로 ◦사업지내부 신설교차로 기하구조 및 운영방안 수립 - 신호운영교차로 : 11개소 - 비신호교차로 : 4개소 - 회전교차로(Round-about) : 2개소 : 중앙교통섬(D≥25.0m), 2차로(B=9~10m)	◦사업지 내부도로 폭원별 차로운영계획 수립 - 중로1류(22~23.5m폭원) : 3~4차로 - 중로2류(15~18m폭원) : 2차로 - 중로3류(12~13m폭원) : 2차로 - 소로1류(10m폭원) : 2차로 - 소로2류(8m폭원) : 2차로 - 소로3류(7m이하폭원) : 2차로 ◦13m도로 보행자우선도로로 운영(2개 구간) ◦사업지내부 신설교차로 기하구조 및 운영방안 수립 - 신호운영교차로 : 10개소 - 비신호교차로 : 4개소 - 회전교차로(Round-about) : 2개소 : 중앙교통섬(D≥25.0m), 2차로(B=9~10m) - 회전교차로(Round-about) 1개소 추가 : Ⓙ교차로 : 중앙교통섬(D≥13.0m), 1차로(B=4~6m)
진출입 동 선		◦중로1류 교차로부 좌회전대기차로 및 우회전차로 설치 - 좌회전대기차로 설치 B=3.0, L=50m～65m, (테이퍼포함) - 우회전가속차로 설치 B=3.0, L=55m(테이퍼포함) - 우회전감속차로 설치 B=3.0, L=45m(테이퍼포함) ◦중로 1-2호선 cul-de-sac 규모확대 - 중앙교통섬규격 : D≥18.0 이상 - 차로규격 : 1차로, B=5.0m ◦중로 3-4호선 cul-de-sac의 평면교차화	◦중로1류 교차로부 좌회전대기차로 및 우회전차로 설치 - 좌회전대기차로 설치 B=3.0, L=50m～65m, (테이퍼포함) - 우회전가속차로 설치 B=3.0, L=55m(테이퍼포함) - 우회전감속차로 설치 B=3.0, L=45m(테이퍼포함) ◦중로 1-2호선 cul-de-sac 규모확대 - 중앙교통섬규격 : D≥18.0 이상 - 차로규격 : 1차로, B=5.0m ◦중로 3-4호선 cul-de-sac의 평면교차화

주 : 음영부분은 심의의결보완후 변경내용임

< 표 계속 >

구 분	사전검토보완	심의의결보완
진출입 동 선	◦사업지내부 각 블록별 차량진출입 권장구간 및 불허구간 제시 - 공동주택용지 진출입구 권장구간 제시 : 7개소 - 교통유발시설 각 블록별 진출입구 불허구간 제시 : 38개소 ◦개별시설별 진출입구 설치시 가감속완화차로 설치 ◦교차로 회전부 가각정리(R≥6.0m) ◦근린상업시설 조업차량 접근차로 설치 - B=5.0m - 일방통행 동선체계로 설치 운영	◦사업지내부 각 블록별 차량진출입 권장구간 및 불허구간 제시 - 공동주택용지 진출입구 권장구간 제시 : 7개소 - 교통유발시설 각 블록별 진출입구 불허구간 제시 : 38개소 ◦개별시설별 진출입구 설치시 가감속완화차로 설치 ◦교차로 회전부 가각정리(R≥6.0m) ◦근린상업시설 조업차량 접근차로 설치 - B=5.0m - 일방통행 동선체계로 설치 운영
대 중 교 통	◦사업지내부 버스이용자를 고려한 대중교통 노선(안) 제시 - 사업지내부 경유 지역간 버스노선 1개 노선 제시 - 사업지내부 순환버스노선 3개 노선 제시 ◦사업지내부 버스노선상 정류장 및 버스베이 설치 : 16개소, B=3.0m, L=50m ◦택시 주정차시 교통소통장애 방지위한 택시베이 설치 : 4개소, B=3.0m, L=48m	◦사업지내부 버스이용자를 고려한 대중교통 노선(안) 제시 - 사업지내부 경유 지역간 버스노선 1개 노선 제시 - 사업지내부 순환버스노선 3개 노선 제시 ◦사업지내부 버스노선상 정류장 및 버스베이 설치 : 16개소, B=3.0m, L=50m ◦택시 주정차시 교통소통장애 방지위한 택시베이 설치 : 4개소, B=3.0m, L=48m
보 행 및 자전거	◦사업지내부 10m폭원 이상 도로에 보도설치 ◦사업지내부 학교시설을 연결하는 중심 보행축 구축 -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B=15.0m ◦보행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보도턱 낮춤 시행) ◦주간선도로상 입체횡단시설(보행데크) 설치 ◦사업지내부 15m폭원 이상 도로에 자전거도로 설치 (보행자전용도로상 자전거통행 허용) ◦노외주차장내 자전거주차장 10개소 설치 (노외주차장 면적대비 5% 이상) ◦학교 및 주요시설 주변 자전거 보관대 설치 ◦교차로내 자전거 횡단로 설치(접속부 턱낮춤 시행) ◦자전거전용도로 표지판 설치 및 노면표시 (자전거횡단로 포함)	◦사업지내부 10m폭원 이상 도로에 보도설치 ◦사업지내부 학교시설을 연결하는 중심 보행축 구축 -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B=15.0m ◦보행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보도턱 낮춤 시행) ◦주간선도로상 입체횡단시설(보행데크) 설치 - 경사로 경사도 6%이하 - 입체횡단시설 하부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L≥100.0m) ◦사업지내부 15m폭원 이상 도로에 자전거도로 설치 (보행자전용도로상 자전거통행 허용) ◦노외주차장내 자전거주차장 10개소 설치 (노외주차장 면적대비 5% 이상) ◦학교 및 주요시설 주변 자전거 보관대 설치 ◦교차로내 자전거 횡단로 설치(접속부 턱낮춤 시행) ◦자전거전용도로 표지판 설치 및 노면표시 (자전거횡단로 포함)

주 : 음영부분은 심의의결보완후 변경내용임

구 분	사전검토보완	심의의결보완
주 차 시 설	◦블럭별 각 건축물의 주차시설 확보는 추후 건축계획 수립시 법정주차대수 이상 확보 - 법정주차대수 : 11,216대 - 주차수요(2025년) : 15,628대 (법정주차대수의 139.3%) ◦노외주차장 10개소 분산배치 : 62,263㎡ (부지면적의 1.6%) - 총 주차면 대비 3%이상 장애인 주차면 설치 - 총 주차면 대비 20%이상 확장형 주차면 설치 - 총 주차면 대비 5%이상 경형 주차면 설치	◦블럭별 각 건축물의 주차시설 확보는 추후 건축계획 수립시 법정주차대수 이상 확보 - 법정주차대수 : 11,216대 - 주차수요(2025년) : 15,628대 (법정주차대수의 139.3%) ◦노외주차장 10개소 분산배치 : 57,772㎡ (부지면적의 1.5%) - 총 주차면 대비 3%이상 장애인 주차면 설치 - 총 주차면 대비 20%이상 확장형 주차면 설치 - 총 주차면 대비 5%이상 경형 주차면 설치
교 통 안 전 및 기 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건의 : 2개소 - 초등학교 출입구 주변 300m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어린이 보호구역내 칼라아스팔트포장 시행 - 어린이 보호구역내 통합표지판 설치 -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 고원식 교차로 설치(7 개소) ◦사업지내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속도저감 시설 설치 - 과속방지턱 설치 : 7개소 - 곡선구간 과속방지턱 설치 : 2개소 -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 : 12개소 ◦차량의 원활한 주행 및 교통사고 예방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 곡선구간 갈매기표지 설치 : 6개소 - 시거미확보지점 반사경 설치 : 7개소 - 경사도 3%이상 구간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 9개소 - 곡선구간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 1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 380개소 ◦가로상의 횡단보도 설치지점에 보행신호등 설치 및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각종교통안전시설물은 기후변화시에도 시인성이 양호한 안전시설물로 설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건의 : 2개소 - 초등학교 출입구 주변 300m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어린이 보호구역내 칼라아스팔트포장 시행 - 어린이 보호구역내 통합표지판 설치 -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 고원식 교차로 설치(6 개소) - 입체횡단시설 하부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L≥100.0m) ◦사업지내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속도저감 시설 설치 - 과속방지턱 설치 : 7개소 - 곡선구간 과속방지턱 설치 : 2개소 -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 : 12개소 ◦차량의 원활한 주행 및 교통사고 예방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 곡선구간 갈매기표지 설치 : 6개소 - 시거미확보지점 반사경 설치 : 7개소 - 경사도 3%이상 구간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 9개소 - 곡선구간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 1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 392개소 ◦가로상의 횡단보도 설치지점에 보행신호등 설치 및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각종교통안전시설물은 기후변화시에도 시인성이 양호한 안전시설물로 설치

주 : 음영부분은 심의의결보완후 변경내용임

6. 개선효과

구 분		지점	개 선 방 안	시행주체	비용부담	시행시기
가 로 및 교 차 로	사업지외부		◦사업지 주변지역 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제시(기존교차로 8개소)	관할청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사업지 주진출입로 확장 및 신설 -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 : 4차로 확장, L=5.5km, B=27.0m 2차로 신설, L=5.0km, B=10.0m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 자치도	사업완료시
			◦사업지 주진출입로 확포장 및 신설에 따른 진출입교차로 개선 및 운영방안 수립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 자치도	사업완료시
		㉠,㉡,㉢	◦외부가로망 장기안 제시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 자치도	사업완료후 필요시
	사업지내부	㉤	◦사업지 내부도로 차로운영방안 제시 - 중로1류(22m~23.5) : 3~4차로 - 중로2류(15~18m) : 2차로 - 중로3류(12~13m) : 2차로 - 소로1류(10m) : 2차로 - 소로2류(8m) : 2차로 - 소로3류(7m이하) : 2차로 - 13m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운영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사업지내부 신설교차로 기하구조 및 운영방안 수립 - 신호운영교차로 : 11개소 - 비신호교차로 : 4개소 - 회전교차로(Round-about) : 2개소 : 중앙교통섬(D≥25.0m), 2차로(B=9~10m) - 회전교차로(Round-about) : 1개소 : 중앙교통섬(D≥13.0m), 1차로(B=4~6m)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진출입 동 선			◦중로1류 교차로부 좌회전대기차로 및 우회전차로 설치 - 좌회전대기차로 설치 - 우회전가속차로 설치 - 우회전감속차로 설치 ◦중로 1-2호선 cul-de-sac 규모확대 ◦중로 3-4호선 cul-de-sac의 평면교차화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사업지내부 각 블록별 차량진출입 권장구간 및 불허구간 제시 - 공동주택용지 진출입구 권장구간 제시 - 교통유발시설 각 블록별 진출입구 불허구간 ◦개별시설별 진출입구 설치시 가감속완화차로 설치	공동주택 개별사업자	공동주택 개별사업자	개별사업 완료시
			◦교차로 회전부 가각정리(R≥6.0m) ◦근린상업시설 조업차량 접근차로 설치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주 : 음영부분은 심의의결보완후 변경내용임

< 표 계속 >

구 분	지점	개 선 방 안	시행주체	비용부담	시행시기
대 중 교 통		◦사업지내부 버스이용자를 고려한 대중교통 노선(안) 제시 - 사업지내부 경유 지역간 버스노선 1개 노선 제시 - 사업지내부 순환버스노선 3개 노선 제시	관할청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사업지내부 버스노선상 정류장 및 버스베이 설치 ◦택시 주정차시 교통소통장애 방지위한 택시베이 설치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보 행 및 자전거	㉣	◦사업지내부 10m폭원 이상 도로에 보도설치 ◦사업지내부 학교시설을 연결하는 중심 보행축 구축 ◦보행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보도턱 낮춤 시행) ◦주간선도로상 입체횡단시설(보행데크) 설치 - 경사로 경사도 6% 이하 ◦사업지내부 15m폭원 이상 도로에 자전거도로 설치(보행자전용도로상 자전거통행 허용) ◦노외주차장내 자전거주차장 10개소 설치 (노외주차장 면적대비 5% 이상) ◦학교 및 주요시설 주변 자전거 보관대 설치 ◦교차로내 자전거 횡단로 설치(접속부 턱낮춤 시행) ◦자전거전용도로 표지판 설치 및 노면표시 (자전거횡단로 포함)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주 차 시 설		◦블럭별 각 건축물의 주차시설 확보는 추후 건축계획 수립시 법정주차대수 이상 확보	개별사업자	개별사업자	개별사업 완료시
		◦노외주차장 10개소 분산배치 : 57,772㎡(부지면적의 1.5%) - 총 주차면 대비 3%이상 장애인 주차면 설치 - 총 주차면 대비 20%이상 확장형 주차면 설치 - 총 주차면 대비 5%이상 경형 주차면 설치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교 통 안 전 및 기 타	㉥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건의 - 초등학교 출입구 주변 300m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어린이 보호구역내 칼라아스팔트포장 시행 - 어린이 보호구역내 통합표지판 설치 -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 고원식 교차로 설치 - 입체횡단시설 하부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지내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속도저감 시설 설치 - 과속방지턱 및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 ◦차량의 원활한 주행 및 교통사고 예방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 갈매기표지, 반사경, 미끄럼방지포장, 교통안전표지판 ◦가로상의 횡단보도 설치지점에 보행신호등 설치 및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각종교통안전시설물은 기후변화시에도 시인성이 양호한 안전시설물로 설치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주 : 음영부분은 심의의결보완후 변경내용임

7. 개선안 시행계획

구 분		지점	개 선 방 안	시행주체	비용부담	시행시기
가 로 및 교 차 로	사업지외부		◦사업지 주변지역 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제시(기존교차로 8개소)	관할청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사업지 주진출입로 확장 및 신설 -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 : 4차로 확장, L=5.5km, B=27.0m 2차로 신설, L=5.0km, B=10.0m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 자치도	사업완료시
			◦사업지 주진출입로 확포장 및 신설에 따른 진출입교차로 개선 및 운영방안 수립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 자치도	사업완료시
		㉠,㉡,㉢	◦외부가로망 장기안 제시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 자치도	사업완료후 필요시
	사업지내부	㉤	◦사업지 내부도로 차로운영방안 제시 - 중로1류(22m~23.5) : 3~4차로 - 중로2류(15~18m) : 2차로 - 중로3류(12~13m) : 2차로 - 소로1류(10m) : 2차로 - 소로2류(8m) : 2차로 - 소로3류(7m이하) : 2차로 - 13m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운영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사업지내부 신설교차로 기하구조 및 운영방안 수립 - 신호운영교차로 : 11개소 - 비신호교차로 : 4개소 - 회전교차로(Round-about) : 2개소 : 중앙교통섬(D≥25.0m), 2차로(B=9~10m) - 회전교차로(Round-about) : 1개소 : 중앙교통섬(D≥13.0m), 1차로(B=4~6m)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진출입 동 선			◦중로1류 교차로부 좌회전대기차로 및 우회전차로 설치 - 좌회전대기차로 설치 - 우회전가속차로 설치 - 우회전감속차로 설치 ◦중로 1-2호선 cul-de-sac 규모확대 ◦중로 3-4호선 cul-de-sac의 평면교차화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사업지내부 각 블록별 차량진출입 권장구간 및 불허구간 제시 - 공동주택용지 진출입구 권장구간 제시 - 교통유발시설 각 블록별 진출입구 불허구간 ◦개별시설별 진출입구 설치시 가감속완화차로 설치	공동주택 개별사업자	공동주택 개별사업자	개별사업 완료시
			◦교차로 회전부 가각정리(R≥6.0m) ◦근린상업시설 조업차량 접근차로 설치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표 계속 >

구 분	지점	개 선 방 안	시행주체	비용부담	시행시기
대 중 교 통		◦사업지내부 버스이용자를 고려한 대중교통 노선(안) 제시 - 사업지내부 경유 지역간 버스노선 1개 노선 제시 - 사업지내부 순환버스노선 3개 노선 제시	관할청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사업지내부 버스노선상 정류장 및 버스베이 설치 ◦택시 주정차시 교통소통장애 방지위한 택시베이 설치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보 행 및 자전거	㉣	◦사업지내부 10m폭원 이상 도로에 보도설치 ◦사업지내부 학교시설을 연결하는 중심 보행축 구축 ◦보행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보도턱 낮춤 시행) ◦주간선도로상 입체횡단시설(보행데크) 설치 - 경사로 경사도 6% 이하 ◦사업지내부 15m폭원 이상 도로에 자전거도로 설치(보행자전용도로상 자전거통행 허용) ◦노외주차장내 자전거주차장 10개소 설치 (노외주차장 면적대비 5% 이상) ◦학교 및 주요시설 주변 자전거 보관대 설치 ◦교차로내 자전거 횡단로 설치(접속부 턱낮춤 시행) ◦자전거전용도로 표지판 설치 및 노면표시 (자전거횡단로 포함)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주 차 시 설		◦블럭별 각 건축물의 주차시설 확보는 추후 건축계획 수립시 법정주차대수 이상 확보	개별사업자	개별사업자	개별사업 완료시
		◦노외주차장 10개소 분산배치 : 57,772㎡(부지면적의 1.5%) - 총 주차면 대비 3%이상 장애인 주차면 설치 - 총 주차면 대비 20%이상 확장형 주차면 설치 - 총 주차면 대비 5%이상 경형 주차면 설치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교 통 안 전 및 기 타	㉥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건의 - 초등학교 출입구 주변 300m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어린이 보호구역내 칼라아스팔트포장 시행 - 어린이 보호구역내 통합표지판 설치 -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 고원식 교차로 설치 - 입체횡단시설 하부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지내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속도저감 시설 설치 - 과속방지턱 및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 ◦차량의 원활한 주행 및 교통사고 예방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 갈매기표지, 반사경, 미끄럼방지포장, 교통안전표지판 ◦가로상의 횡단보도 설치지점에 보행신호등 설치 및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각종교통안전시설물은 기후변화시에도 시인성이 양호한 안전시설물로 설치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주 : 1. 지점은 종합개선안도 참조
2. 밑줄부분은 사전검토보완 내용, 음영부분은 심의의결보완 내용임

8. 종합 개선안도

- 별첨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 평가

심의의결 보완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