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8. 12. 5.

○ 발 의 자   : 김수남 의원

○ 회부일자   : 2008. 12. 8.

○ 상정일자

-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2008. 12. 18) 상정, 수정가결

2. 제정이유

○ 차고지증명제가 2007년 2월 1일부터 대형자동차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시행초기 운영상 나타난 제도의 불합리한 사항과 주민들의 주차공간 부족 및 경제적 부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어,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차고지 증명 대상 자동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차고지 증명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차고지 확보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차고지 증명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차고지 확인 및 증명서 등의 교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차고지 변경신고 및 차고지 등록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차고지 확보명령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5조

5. 검토사항

ꏅ 조례 제정의 목적

○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심지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지난 2006년 4월 12일 제정․공포되어 2007년 2월 1일 대형자동차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시행 됨에 따라 시행초기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개선․보완하고

○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관계법령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5조 자동차관리의 특례로 차고지 증명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며 종전의 조례 제3조 제2항 밴형화물차의 경우 승용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규모를 적용하도록 한 것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기준에 따라 적재량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수정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종전조례에서 미비되었던 자동차 변경등록의 정의를 규정하여 안 제2조제9호 “자동차변경등록”이라 함은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 중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였고

○ 조례안 제4조 와 관련하여 종전조례에는 차고지증명 대상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동으로 한정되었으나 조례안 부칙 제4조에 의거 2015년 이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어  조례안 제4조와 같이 “대상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는 구역으로 한다”로 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 종전조례 제6조 차고지 확보기준의 완화와 관련하여 도심지에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대형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조례안 제6조와 같이 차고지 확보기준을 관할 행정시 구역의 범위까지 확대한 것은 도심지내에 대규모 주차시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도시외곽지 공공주차시설의 설치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부칙 제3조 및 제4조 적용시기 등과 관련하여 종전조례에 정한 시기보다 중형자동차는 3년, 소형자동차는 5년 늦추어 중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소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제주시 행정동 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도 전역은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내용과,

○ 안 부칙 제5조의 차종에 따른 적용시점을 기준으로 신차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적용하도록 한 경과조치 규정은 제도의 시행에 따른 주민의 부담과 열악한 주차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시행시기 및 적용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 집행부 의견

❏ 차고지증명제 도입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하므로 조례안 부칙에 시행시기를 연속적으로 시행가능토록 조정이 필요함.

○ 부칙 제3조(적용례)의 중형자동차의 시행시기 조정

- “2012년 1월 1일 부터”를 ⇒ “2009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고,

○ 부칙 제4조(차고지증명 대상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의 대상 적용지역 중

- “그 외의 지역은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한 준비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15년부터 시행한다”를

⇒ “그 외의 지역은 대형 및 중형자동차에 대하여는 2012년부터 시행하고, 소형자동차는 2015년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 부칙 제5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의 제2호 중

- 2012년 이전에 최초 등록된 자가용 중형자동차를

⇒ 2009년 이전에 최초 등록된 자가용 중형자동차

❏ 수정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 현재 도로 양면이 주차장 화로 차량통행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10~20여년의 장기정책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장기간 단계적으로 연착륙을 유도, 발생하는 문제점을 연차적으로 보완 할 필요가 있음

❍ 현행조례 적용 시 년간 16,827대가 차고지 증명대상으로 일평균

67대정도가 차고지 증명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되나

❍ 의원발의(안)으로 시행하면 대형 차량에 대하여 2012년까지 1일

평균 2~3대가 차고지 증명 처리가 예상되어 차고지 증명제 시행

실효성이 전혀 없음

❍ 또한, 제주도는 자가용차량 보유대수가 세대당 전국 1위로서, 자가용수송분담율이 86%이고, 타 시도지역은 30～40%수준으로 제주가 가장 높아 중장기적으로 수요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검토(조정) 의견으로 적용하면 신규차량이 일평균 14대정도가 차고지 증명대상이 되어 사실상 378%정도의 조례완화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도심거주 주민․서민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고, 차고지 증명제의  중간에 공백기간을 두지 않고 점진적으로 단계적 연착륙을 위하여 검토(조정)안으로 반영 필요

7.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차고지증명제가 종전의 조례에 의하면 2009년 1월 1일부터 차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 됨에 따라

○ 구도심지의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경제적부담 등을 고려하고

○ 시행초기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과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한 후 그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9. 토론요지 : 생  략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령”을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한다.

안 제3조 제1항 제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로 한다.

안 제3조 제1항 제2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5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로 한다.

안 제5조 제1항 제3호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을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한다.

안 제5조 제2항 제5호 “그 부속공간”을 “부설주차장 및 부속공간”으로 한다.

안 제9조 “기간 등”을 “ 기간, 사용본거지 등”으로 한다.

안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를 삭제한다.

안 부칙 제5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①법 제3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대상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①--------- ------------------------------------------------------ ----------------------자동차관리법 제3조----- ------------------------------------------------------ ------------------------------------------------------ -------------------------------------.
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	1.----------------------------------제5조----------- ------------------------------------------------------ -------------------------------------------.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화물자동차.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
3.～5.(생략)	3.～5(현행과 같음)
제5조(차고지 확보기준) ①(생략) 1.～2.(생략)	제5조(차고지 확보기준) ①(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공동주택,다중주택,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민등록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소로 되어있는 실제거주자에 한한다.	3.단독주택,공동주택의------------------------ ------------------------------------------------------ ------------------------------------.

조 례 안	수 정 안
②(생략) 1.～4.(생략)	②(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5.당해 자동차소유자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1년 이상 사용(임대차를 포함한다)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사용권리를 갖게되는 그 부속공간이나 토지 등 차고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	5.---------------------------------------------------- ------------------------------------------------------ ------------------------------------------------------ ---갖게되는 부설주차장 및 부속----------- --------------------------------------.
제9조(차고지 변경신고 등)①자동차소유자는 법 제325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소멸․변경 또는 사용(임대차)계약 기간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차고지 변경신고 등)①--------------- ------------------------------------------------------ ------------------------------------------------------ ------------------------기간, 사용본거지 등이------------------------------------------------------ ------------------------------------------------------ -------------------------------------------.
제14조(차고지확보 명령) ①(생략) 1.～4.(생략)	제14조(차고지확보 명령) ①(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②도지사는 제4조에 의한 대상지역을 사용본거지로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차고지증명서 없이 신규․변경․이전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명령하여여야 한다.	②--------------------------------------------------- ------------------------------------------------------ ------------------------------------------------------ ------------------------------------------------------ ------------------------------------------------------ ---------------(삭 제)----------------------------- --------------------------------------.

조 례 안	수 정 안
부 칙 제5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중 시행일 이전에 최초 등록된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007년 2월 1일 이전에 최초 등록된 자가용 대형 자동차 2. 2012년 이전에 최초 등록된 자가용 중형 자동차 3. 2015년 이전에 최초 등록된 자가용 소형 자동차	부 칙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