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안

(김수남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75		발의년월일 : 2008. 12. .
			발 의 자 : 김수남 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정이유

가. 차고지증명제가 2007년 2월 1일부터 대형 자동차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확대시행 됨에 따라 시행초기 운영상 나타난 제도적 불합리한 사항과 주민들의 주차 공간 부족 및 경제적 부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어,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정․시행되었던「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차고지 증명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차고지 확보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차고지 증명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차고지 확인 및 증명서 등의 교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차고지 변경 신고 및 차고지 등록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차고지 확보명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각호와 같다.

1. “자동차사용자”라 함은「자동차관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을 위탁 또는 승낙 받은 자를 말한다.

2. “자동차 사용본거지”라 함은「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및「자동차 등록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승합 또는 화물자동차 소유자 개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볼 수 있다.

3. “차고지”라 함은「제주특별자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4. “주차장”이라 함은「주차장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말한다.

5. “주차시설”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이외에 주택부지내 또는 인근부지 등에 주차장법령의 규정에 맞게 포장 및 주차구획을 표시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지 등”이라 함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건축물사이 울타리를 철거한 부지나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당해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자동차 출입에 지장이 없고 그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7. “무공해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당해 자동차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자동차를 말한다.

8. “공동주택”이라 함은「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 주택을 말한다.

9. “자동차변경등록”이라 함은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4항 중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①법 제3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를 확 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화물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

4.「자동차관리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매매의 목적으로 사업장에 제시하는 매매사업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용 자동차

5.「자동차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중 구조변경 등에 의하여 승차정원 및 적재량 구분이 곤란한 특수용도 승합․화물자동차는 제작당시 동일 차종 및 형식의 승차정원을 적용한다.

제4조(차고지증명 대상지역) 법 제325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 라 한다) 에 속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5조(차고지 확보기준) ①법 제3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 확보기준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가 500미터 이내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주차장법령에 의한 노상·노외·부설주차장

2. 당해 자동차사용자의 시설물내의 공지 또는 인근부지로서 주차장법령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에 적합한 부지이거나 당해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차량 한 대당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단, 차고지에 지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으로 진출입 통로와 바닥이 포장되고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당해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한 부지

3. 공동주택·다중주택·다세대 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민등록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소로 되어있는 실제거주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되는 차고지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기소유 차고지로 본 다.

1. 민영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타인소유 토지(공지 등을 포함한다)를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3.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인 경우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총 수용대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차고지로 사용 확인을 증명 하는 경우(단, 당해 공동주택관리 규정상 관리사무소장에게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입주민 대표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차고지로 사용 확인을 증명하는 경우)

4.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ㆍ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인 경우 부설주차장의 총 수용대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동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임 받은 자의 사용허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 입주세대 이상의 승낙을 받은 경우

5. 당해 자동차소유자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1년 이상 사용(임대차를 포함한다)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사용권리를 갖게 되는 그 부속공간이나 부속 토지 등 차고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

제6조(차고지 확보기준의 완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한다)는 지역여건상 당해 자동차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이내에 차고지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형 승합․대형화물 자동차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시, 그 외의 자동차는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7조(차고지증명 신청) 차고지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차고지증명신청의 구체적인 첨부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차고지 확인 및 증명서 등의 교부) ①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증명신청을 받은 때에는 구비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당해 차고지가 확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차고지증명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차고지를 확인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 확보기준에 적합한 경우 차고지증명서와 자동차 부착용 차고지증명표지(이하 “차고지증명표지” 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소유자는 차고지를 공지 등 인근부지에 확보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소유자의 차고지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차고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차고지증명서 또는 차고지증명표지가 멸실 또는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재교부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서 및 차고지증명 표지의 부착 위치와 차고지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그 기재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차고지 변경신고 등) ①자동차소유자는 법 제325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소멸·변경 또는 사용(임대차)계약 기간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차고지를 확인한 후 증명서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차고지 변경신고서 서식 및 구비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차고지의 등록) 도지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신규등록 대상일 경우에는 임시번호 및 차대번호) 및 소유자, 차고지 위치 및 소유자, 사용기간(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차고지 등록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자동차 등록 시 차고지증명 확인) ①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차고지증명서를 확인한 후 자동차를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증명서가 없는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차고지 등록 및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도지사는 차고지의 효율적인 등록 및 신속한 차고지증명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차고지(주차)관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 업무 분야별로 구축된 관련 전산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상호 필요한 전산정보자료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전산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산자료의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각 업무 분야별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된 차고지 관리의 지도감독) 도지사는 등록된 차고지를 자동차등록 당시의 상태로 관리운영 및 활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지도점검 등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차고지확보 명령) ①법 제32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에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1. 자동차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

2. 자동차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자동차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도지사는 제4조에 의한 대상지역을 사용본거지로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차고지증명서 없이 신규·변경·이전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확보명령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지정한 기간 내에 차고지를 확보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그 지정한 기간 내에 차고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첨부하여 차고지확보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차고지확보기간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정황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고지확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확보명령 기간과 제4항의 차고지확보연장기간은 각각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공공사업 추진 등 당사자의 불가항력으로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확보명령서 및 제3항의 차고지확보기간연장신청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①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확보명령 기간 내에 차고지확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법 제3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를 확보할 때까지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때에는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자동차소유자가 차고지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보 칙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 대상 자가용 자동차 중 대형 자동차는 2007년 2월 1일부터, 중형 자동차는 2012년 1월 1일부터, 소형자동차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4조(차고지증명 대상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제4조의 적용대상 지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행정동에 속하는 지역은 시행일로부터 적용하고, 그 외의 지역은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한 준비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15년부터 시행한다.

제5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중 시행일 이전에 최초 등록된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007년 2월 1일 이전에 최초 등록된 자가용 대형 자동차

2. 2012년 이전에 최초 등록된 자가용 중형 자동차

3. 2015년 이전에 최초 등록된 자가용 소형 자동차

제6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조 례 안 대 비 표

현행 조례	제정 조례(안)	사 유
제2조(용어의 정의) 1.~8.(생략) 〈신설〉 제4조(차고지증명 대상지역) 법 제325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 행정동이 속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6조(차고지확보기준의 완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여건상 당해 자동차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이내에 차고지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사용본거지와 차고지까지의 거리를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14조(차고지확보명령) ① 1. ~ 3.(생략)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4조에 의한 대상지역이 아닌지역에서 대상지역으로 차고지증명서없이 신규.이전. 변경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을 확인한 날로부터	제2조(용어의 정의) 1.~8.(생략) 9. “자동차변경등록”이라 함은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4항 중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차고지증명 대상지역) ----------------------------------------- ---------------------------------------------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에 속하는 구역 으로 한다. 제6조(차고지확보기준의 완화) ---------------------------------------- ---------------------------------------- ---------------------------------------- ---------------------------------------- ---------------------------------------- ---------------------------------------- --------------------------대형승합․ 대형화물 자동차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그 외의 자동차는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완화 할 수 있다. 제14조(차고지확보명령) ① 1. ~ 3.(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4조에 의한 대상 지역을 사용본거지로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차고지증명서 없이 신규․이전․변경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	○ 향후 2012년 읍․면 지역 등 도전역 확대 시행할 예정임을 감안하여 대상지역을 명문화함. ○ 자동차 규모 특성상 거주지내 또는 500미터 이내에 차고지 확보 및 사용이 곤란한 대형 승합․화물차에 대한 거리 완화 ○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고 자동차를 신규․이전․변경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차고지확보 명령 등 행정절차를 명문화함.

현행 조례	제정 조례(안)	사 유
15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③ ~ ⑥(생략) 부칙 ①(시행일)(생략) <신설> ②(적용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 대상자동차중 중형자동차는 2009년 1월 1일부터, 소형자동차는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차고지 증명 대상지역에 관한 경과 조치) 제4조의 적용대상지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6월 30일 이전 제주시의 행정동에 속하는 지역은 시행일로부터 적용하고, 그 외의 지역은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한 기반시설 등이 확보된 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12년부터 시행 한다. ④(대상지역내의 주소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제4조에 의한 차고지 증명대상지역에 이미 등록한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주시행정동내에서의 주소변경으로 자동차 변경등록에 해당되어 차고지를 확보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신설>	되는 보아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③ ~ ⑥(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적용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 대상 자가용 자동차 중 대형 자동차는 2007년 2월 1일 부터, 중형자동차는 2012년 1월 1일부터, 소형 자동차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4조(차고지증명 대상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제4조의 적용대상 지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행정동에 속하는 지역은 시행일부터 적용하고, 그 외의 지역은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한 준비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15년부터 시행한다. <페지> 제5조(차고지증명 대상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중 시행일 이전에 최초 등록된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007년 이전에 최초 등록된 자가용 대형 자동차 2. 2012년 이전에 최초 등록된 자가용 중형 자동차 3. 2015년 이전에 최초 등록된 자가용 소형 자동차 제6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 주차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등 현실적으로 상존하고 있는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시행시기 및 적용범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함.

【관계법령 1】

조례제정 관련 법률 발췌 자료

1. 자동차 변경등록 관련

<자동차관리법>

第11條 (變更登錄) ①자동차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변경등록신청) ①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21>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때

2.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때

④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2. 자동차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4.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5. 삭제 <2002.12.31>

6. 자동차의 용도

【관계법령 2】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

자동차의 종류 ․ 규모별 세분기준

종 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 용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 미터, 높이 2미터 이하인것	배기량이 1,500cc 미만으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 미터, 높이 2미터 이하인것	배기량이 1,500cc 이상 2,000cc미만 이거나 길이.너비. 높이중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 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는 것.
승 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 너비 1.6 미터, 높이 2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것으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 미터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이하 이거나 길이.너비. 높이중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 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이상인 것.
화 물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 미터, 높이 2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이하 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초과 10톤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것.
특 수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 미터, 높이 2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톤이하 인 것.	총중량이 3톤초과 10톤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 청색(경형)인 경우 2008. 1. 1부터 시행 : 종전 배기량 800cc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