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08. 12.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08. 12. 8.

○ 심사연월일 : 2008. 12. 18(목)

-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이유

○ 애월국민체육센터 등 신규 체육시설 증가로 이에 따른 사용료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범사회적 출산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안 제22조제2항제4호)

•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소지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나. 애월국민체육센터, 사라봉축구장, 일출고성운동장의 명칭과 위치에 관하여

정함(안 별표 1)

다. 애월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사용료에 관하여 정함(안 별표 2)

라. 실내체육관에 대한 개인사용료에 관하여 정함(안 별표 2)

4. 관계법령 : 붙임

5. 입법예고 결과 반영내용 및 협의

가. 입법예고 기간 : ‘08. 11. 3 ～ 11. 22(20일간)

나. 의견제출 건수 : 2건(반영 1, 미반영 1)

제안자	제 안 의 견	검토결과
하귀1리․ 하귀2리 이 장	○ 애월국민체육센터 개인사용료 ․헬스장은 규모가 협소하고 운동기구 종류가 적어 유료 시설로는 이용이 불가하므로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 ※ 종합경기장 수영장 내 헬스장, 한림운동장 체력 단련실 무료 개방 중 ○ 해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하귀1․2리)들에게 수영장 무료 개방	○ 일부반영 ․반영 ․미반영

※ 수영장은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사용료를 징수함이 바람직하여

미반영

다. 관계부서 협의 : 규제개혁법제팀 협의 받음

라. 제2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08. 11. 26) : 원안의결

6. 주요 검토사항

가.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관련(안 제21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00. 1. 12)으로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규정이 폐지로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개정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개정이 됐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전․후 대비표〉

개정전 법률(1999. 8. 31)	개정후 법률(2000. 1. 12)
제19조(기금의 조성) ⓛ (생략) 1. ～ 2. (생략) 3. 운동장․체육관․수영장․골프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 10. (생략)	제19조(기금의 조성) ⓛ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 10. (현행과 같음)

나.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 관련(안 제22조 제2항제4호)

○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소지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감면토록 신설한바

-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민․산․관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신규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관련(안 별표 1)으로 신규시설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별 문제가 없으며

〈신규시설 현황〉

시설명	시설현황	사업기간 및 사업비	비 고
애월국민 체육센터	․부지 7,523㎡, 시설 1,528㎡ ․수영장 25m 4레인 ․헬스장 113㎡ 등	․기 간 : 2006. 7월 ～ 2008. 5월 ․사업비 : 4,280백만원	2008. 7. 1. 개관
사라봉 축구장	․부지 9,322㎡, 시설 8,970㎡ ․인조잔디구장 1면 ․관람석 534석 등	․기 간 : 2007. 12월 ～ 2008. 8월 ․사업비 : 1,800백만원	2008. 9. 1. 개장
일출고성 운동장	․부지 19,172㎡, 시설 8,366㎡ ․인조잔디구장 1면 ․관람석 800석, 육상트렉 등	․기 간 : 2008. 3월 ～ 2008. 9월 ․사업비 : 1,333백만원	2008. 10. 12. 개장

라. 애월국민체육센터(안 별표 2) 수영장 개인사용료로 규모가 비슷한 제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와 동일한 1인당 기준(1회 2시간)에 개인 2,000원,

단체 1,400원으로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수영장 이용료(개인)〉

시 설 명	기 준 (1인당)	요 금(원)		시설규모	비 고
		개인	단체
제주종합경기장	1회 2시간	3,000	2,100	50m 8레인
제주국민체육센터	〃	2,000	1,400	25m 6레인
서귀포국민체육센터	〃	3,000	2,100	50m 10레인
외도수영장	〃	3,000	2,100	50m 5레인
애월국민체육센터	〃	2,000	1,400	25m 4레인	조례안

마. 사라봉축구장 및 일출고성운동장은 인조잔디축구장으로써 개인사용료     1인당 기준(1회 2시간) 개인 1,500원, 단체 1,000원으로, 실내체육관은 개인     사용료 1인당 기준(1회 2시간) 개인 2,000원, 단체 1,400원으로 타 인조잔디     축구장 및 실내체육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7.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애월국민체육센터 등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사용료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9.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