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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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862	제출연월일: 2008.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애월국민체육센터 등 신규 체육시설 증가로 이에 따른 사용료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범사회적 출산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안 제22조제2항제4호)

•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소지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나. 애월국민체육센터, 사라봉축구장의 명칭과 위치에 관하여 정함(안  별표 1)

다. 애월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사용료에 관하여 정함(안 별표 2)

라. 실내체육관에 대한 개인사용료에 관하여 정함(안 별표 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관계부서 협의 : 혁신기획관실 협의 받음

다. 입법예고 기간: ‘08. 11. 3 ～ 11. 22(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2건(반영 1, 미반영 1)

다. 제2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08.11.26)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육행사,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에 있어서는 관람권 수입액의 10퍼센트

2. 제1호 외의 일반 행사와 프로경기에는 관람권 수입액의 20퍼센트

제22조제2항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체육시설 명칭		위 치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제주시 운동장길 26번지 일원 (오라1동 1163-4번지 일원)
	애향운동장
	야 구 장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연정정구장
제주도 체육회관	체육회관	제주시 운동장길 26번지 (오라1동 1137번지)
제주전천후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제주시 운동장길 26번지 (오라1동 1006번지)
제주도 유도회관	유도회관	제주시 절물1로 37 (외도1동 485-2)
제주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번영로 838번지 일원 (회천동 3-21번지)
	테니스장
제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제주시 사봉산책로 15 (건입동 513번지 일원)
	에어로빅장
	헬스장
	체육관
애월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택지개발지구내
	헬스장
사라봉축구장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건입동 566번지 일원
노형 미리내공원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노형동 1888번지 일원
이호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이호2동 1231번지 일원
외도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외도1동 220-1번지외 8필지 일원
외도수영장	수영장	제주시 통물길 6(외도1동 364-1)
제주월드컵경기장	축 구 (천연잔디)	서귀포시 월드컵로 15 일원 (법환동 914번지)
강창학 종합경기장	축구, 육상 (천연잔디)	서귀포시 산서로 71번지 일원 (강정동 1461번지)
중문단지 축구장	축 구 (천연잔디)	서귀포시 대포로 318번지 일원 (대포동 2499번지)
시민축구장	축 구 (천연잔디)	서귀포시 늘푸른길 112 (토평동 1128-1번지)
걸매축구장	축 구 (인조잔디)	서귀포시 서홍동 477-1번지
서귀포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배구,농구, 배드민턴	서귀포시 산서로 77 (강정동 1480번지)

체육시설 명칭		위 치
서귀포 테니스장	테니스,정구	서귀포시 장수로 42(동홍동 1477)
서귀포 실내테니스장	테니스, 정구	서귀포시 장수로 42(동홍동 1447)
서귀포 궁도장	궁 도	서귀포시 산서로 83(강정동 1475)
서귀포 인라인롤러장	롤러스케이트	서귀포시 강정동 1460번지
서귀포 전천후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서귀포시 서홍동 1199번지 일원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서귀포시 성천로 3(중문동 1921-1)
	헬스장
	체육관
서귀포 야구장	야 구	서귀포시 강정동 1450번지
서귀포 동아마라톤 센터	마라톤	서귀포시 강정동 1359번지
서귀포 축구공원	축 구 (인조잔디)	서귀포시 신효동 910번지
한림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887-2번지
	한림체육관
	한림테니스장
애월 체육관	농구,배구, 배드민턴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356번지
구좌 체육공원	주경기장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97-1번지
	구좌체육관
조천 체육관	농구,배구, 배드민턴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176-1번지
한경 체육관	농구,배구, 배드민턴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1881-2번지
	축구장
남원생활체육관	주경기장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37-1번지
	체육관
대정문화체육센터	주경기장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산1, 동일리산1번지
	체육관
성산생활체육관	주경기장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1365-1번지
	체육관
안덕생활체육관	주경기장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026번지
	체육관
표선생활체육관	주경기장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832-1번지
	체육관
일출고성운동장	축구 (인조잔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035번지 일원

〔별표 2〕

사    용    료(제20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경기장별			사용 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일기준	토․공휴일	평일기준	토․공휴일
제주 종합 경기장	주경기장	트랙	주간	51,000	66,000	126,000	164,000
			야간	66,000	86,000	164,000	213,000
		필드	주간	200,000	260,000	400,000	520,000
			야간	260,000	338,000	520,000	676,000
	애 향 운동장	트랙	주간	38,000	49,000	80,000	104,000
			야간	49,000	64,000	104,000	135,000
		필드	주간	82,000	107,000	177,000	230,000
			야간	107,000	139,000	230,000	299,000
	한라체육관		주간	60,000	78,000	340,000	442,000
			야간	78,000	101,000	442,000	575,000
	실 내 수영장	경영 풀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다이 빙풀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연정정구장 (1면당)		주간	20,000	26,000	40,000	52,000
			야간	26,000	34,000	52,000	68,000
강창학 종합 경기장	주경기장	트랙	주간	51,000	66,000	126,000	164,000
			야간	66,000	86,000	164,000	213,000
		필드	주간	200,000	260,000	400,000	520,000
			야간	260,000	338,000	520,000	676,000
한림 종합 운동장	주경기장	트랙	주간	43,000	56,000	107,000	140,000
			야간	56,000	73,000	140,000	182,000
		필드	주간	78,000	101,000	167,000	217,000
			야간	101,000	131,000	217,000	282,000

(단위 : 원)

구 분 경기장별	사용 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일기준	토․공휴일	평일기준	토․공휴일
제주월드컵 경기장	주간	500,000	650,000	1,000,000	1,300,000
	야간	650,000	845,000	1,300,000	1,690,000
천연잔디 축구장 (한지형)	주간	200,000	260,000	400,000	520,000
	야간	260,000	338,000	520,000	676,000
천연잔디 축구장 (난지형)	주간	78,000	101,000	167,000	217,000
	야간	101,000	131,000	217,000	282,000
인조잔디 축구장	주간	70,000	91,000	140,000	182,000
	야간	91,000	118,000	182,000	237,000
실 내 체 육 관	주간	20,000	26,000	60,000	78,000
	야간	26,000	34,000	78,000	101,000
야 구 장	주간	50,000	65,000	150,000	195,000
	야간	65,000	85,000	195,000	254,000
테니스장(1면당)	주간	20,000	26,000	40,000	52,000
	야간	26,000	34,000	52,000	68,000
실내테니스장(1면당)	주간	40,000	52,000	50,000	65,000
	야간	52,000	67,000	65,000	84,000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외도수영장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궁 도 장	주간	15,000	20,000	30,000	39,000
	야간	20,000	26,000	39,000	51,000
인라인 롤러장	주간	20,000	39,000	40,000	52,000
	야간	39,000	51,000	52,000	68,000
비고 1. 초과사용의 경우 1시간당 그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징수. 다만,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2. 천연잔디(한지형) 구장의 1일 전용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체육경기외의 2시간 미만 사용은 전용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

2. 개인사용료

경 기 장 별			기준 (1인당)	요 금
				개인	단체
제주종합 경기장	주경기장	트 랙	1회 2시간	400	300
	애향운동장	트 랙	〃	300	200
		필 드	〃	1,600	1,100
	한라체육관		〃	2,000	1,400
	실내수영장	경영풀	〃	3,000	2,100
		다이빙풀	〃	3,000	2,100
	연 정 정구장 (코트당)	개 인	〃	3,000	2,100
		동호회	1월	170,000
제 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1회 2시간	2,000	1,400
	체육관		〃	2,000	1,400
	헬스장		〃	1,800	1,300
	에어로빅장		1회 1시간	1,500	1,100
	수영장․헬스장		1회 3시간	3,000	2,100
	수영장․ 에어로빅장		〃	3,000	2,100
	수영장․체육관		〃	3,000	2,100
	헬스장․체육관		〃	3,000	2,100
	헬스장․ 에어로빅장		〃	2,600	1,800
	에어로빅장․ 체육관		〃	2,800	2,000
	모든시설 이용시		1일	5,000	3,500
애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1회 2시간	2,000	1,400

(단위 : 원)

(단위 : 원)

경 기 장 별			기준 (1인당)	요 금
				개인	단체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1회 2시간	3,000	2,100
	헬스장			1,000	500
	체육관			1,000	700
외도수영장			〃	3,000	2,100
천연잔디 축구장(난지형)			〃	1,600	1,100
인조잔디 축구장			〃	1,500	1,000
야구장			〃	2,000
육상트랙(우레탄, 몬도)			〃	300	200
테니스장(1면당)		개인	〃	3,000	2,100
		동호회	1월	170,000
실내테니스장(1면당)			1회 2시간	15,000	10,000
실내체육관			〃	2,000	1,400
궁 도 장			〃	1,000	500
인라인 롤러장			〃	1,000	500
동아마라톤센터			-	별도 협약에 의함
비고 1. 단체 등의 연습을 위한 사용료 및 사용권 등의 경우에는 위 금액을 적용한다. 2. 월회원은 기본료에 20을 곱한 금액을 징수한다. 3. 동호회는 클럽, 직장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하며, 1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1명 추가시마다 월 13,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다만, 연정정구장과 테니스장에 한한다. 4. 장기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 합계금액에서 3개월은 10퍼센트, 6개월은 20퍼센트, 12개월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하며,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5. 초과사용의 경우 1시간당 그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징수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6. 외도수영장의 경우 외도동 주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생략) 1. 체육행사, 공공행사, 문화예술행 사에 있어서는 관람권 매표액에 법령으로 정하는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수입액의 10퍼센트 2. 프로경기를 포함한 일반 행사에 는 법령으로 허가된 기금을 제 외한 수입액의 20퍼센트 ②․③ (생략) 제22조(사용료 감면) ① (생략) ② (생략) <신 설>	제2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 수) ① (현행과 같음) 1. 체육행사, 공공행사, 문화예술행 사에 있어서는 관람권 수입액의 10퍼센트 2. 제1호 외의 일반 행사와 프로경 기에는 관람권 수입액의 20퍼센 트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사용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4.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소지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관  계  법  령

ꏚ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ꏚ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양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제6조 (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직장 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법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ꏚ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ꏚ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의견수렴 결과

제안자	제안의견	검토결과
하귀1리․하귀2리 이장	○ 애월국민체육센터 개인사용료 ․헬스장은 규모가 협소하고 운동기구 종류가 적어 유료시설로는 이용이 불가하므로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 ※ 종합경기장 수영장 내 헬스장, 한림운동장 체력단련실 무료 개방 중 ○ 해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하귀1․2리) 들에게 수영장 무료 개방	○ 일부반영 ․반영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