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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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864	제출연월일 : 2008.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종합적인 관광정보 제공과 관광객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제주웰컴센터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제주웰컴센터의 위탁관리, 지원, 감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주웰컴센터 업무 및 기능 (안 제3조)

- 관광객들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한 종합적인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

- 제주관광의 선도역할을 담당하는 관광종사원의 서비스 교육 및 세미나

- 관광홍보관․영상관․제주특산물(중소기업제품 포함)전시 판매장 운영

- 제주웰컴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나. 운영 (안 제4조)

제주웰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다. 재정지원(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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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는 제주웰컴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재원을 보조할 수 있음

- 제주웰컴센터의 업무처리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할 수 있음

라. 위탁의 취소(안 제10조)

- 수탁자가 제주웰컴센터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관계부서 협의 : 경영기획실, 자치행정국 협의받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08. 11. 5 ～ 11.24(20일간)

․제출건수: 없음

라. 제2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8.12. 1)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9조 및 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종합적인 관광정보 제공과 관광객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제주웰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주웰컴센터는 제주시 연동 313-80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제주웰컴센터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객들에게 온․오프라인(on․off-line)을 통한 종합적인 관광정보 제공 및 관광홍보

2. 제주관광의 선도역할을 담당하는 관광종사원의 서비스 교육 및 세미나

3. 관광홍보관․영상관․제주특산물(중소기업제품 포함)전시 판매장 운영

4. 제주웰컴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운영) 도지사가 제주웰컴센터를 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주웰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이하"운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 ① 제4조 단서에 따라 제주웰컴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웰컴센터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수탁기간 중 자기책임 하에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제주웰컴센터 위탁 기간 중 전기 및 상․하수도사용료, 전화사용료, 오물수거료 등 제세공과금과 운영비는 수탁기관이 부담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주웰컴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재원을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웰컴센터의 업무처리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이용료) ① 제주웰컴센터 시설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국가․제주특별자치도가 사용하는 경우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주웰컴센터 건립목적인 종합관광안내정보센터 기능 등 제주관광발전을 위하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시설물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수입금을 포함한다)을 제주웰컴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주웰컴센터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     는 안된다.

제9조(감독) ①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운영자에게 제주웰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제주웰컴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제주웰컴센터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위탁 협약조건을 위반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제주웰컴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제11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제주웰컴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도지사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시 설 이 용 료(제7조 관련)

구 분		수량	이용료	비 고
시설물 이용료	대강당 이용 (265㎡)	1회	50,000원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 1시간마다 사용료의 20/10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초과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대회의실 이용 (151㎡)	1회	50,000원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 1시간마다 사용료의 20/10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초과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140조를 준용한다.

제144조 (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