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계획 동의안

2008. 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계획 동의안

의 안 번 호	863

□ 제출년월일 : 2008. 1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3개 관광단지 및 20개 관광지구 폐지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에 따라 지정된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 중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획득하지 못한 7개 관광지구가 있고

- 2002년 종합계획 수립시 수요자 중심의 개별허가 방식이 도입되어 현재 31개의 관광지구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또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로 지정된 일부 지역의 경우 너무 과다하게 지정되어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장기간 제약하고 있고 관광지 및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계획의 변경을 통제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

-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개별허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활발하게 관광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제약 문제해소, 개발방식의 일원화을 위해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그리고 관광단지․지구를 폐지하고 있음에 따라 같이 유지되어온 관광단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고도기준을 변경(해제)하고자 함

- 향후 건축물의 고도기준 적용 및 관리는,  개별허가지구와 마찬가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토록 하므로써 토지이용계획 수립 체계를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종합계획 변경계획(안)을 같은법  제2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 3개 관광단지․20개 관광지구 폐지 및 개발방식의 일원화

○ 종합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3개 관광단지․20개 관광지구를 폐지하고 관광지 개발방식을 개별법에 의한 개별허가 방식으로 일원화 함

○ 3개 관광단지․20개 관광지구에 대한 관리는 관광진흥법 및 국토계획법 등 개별법령에 의해 지정된 토지이용계획 제도에 의하며,

○ 종합계획상의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 계획에 따라 지정(결정)된 관광(단)지 및 도시관리계획(유원지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유재산권 제약문제 해소, 사업 집행 가능성,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구별로 관광진흥법 및 국토계획법 등 개별법률에 따라 변경(해제) 절차를 이행함

○ 다만, 국토계획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시는 오름 및 주변지역, 해안선 및 내수면 주변지역 등 주요 경관지에 대해서는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관광단지․관광지구별 개발 및 관리방안 : 별 첨

○ 관광단지·지구 지정방식에 의한 개발방식이 폐지되고 개별법에 의한 개별허가 방식으로 일원화되므로 해당 지역들 내의 건축물의 고도기준은 개별허가지구와 마찬가지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의 고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건축물의 높이에 의함

○ 그 이유는 개별허가 방식에 의한 관광지 등의 개발사업 지구에 대한 건축물의 고도기준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종합계획에 의한 관광단지·지구 지정방식의 폐지에 따라 통일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 관광단지․지구별 개발 및 관리방안

구분	명 칭	면적(천㎡) (조성계획)	개발 및 관리방안	비고
관광 단지	중 문	3,562(3,562)	관광진흥법(관광단지), 국토계획법(유원지)
	성산포	4,177(653)	관광진흥법(관광단지), 국토계획법(유원지)
	표 선	526(377)	관광진흥법(관광지), 국토계획법(유원지)
관광 지구	곽 지	1,113(298)	관광진흥법(관광지), 국토계획법(제2종지구단위계획)
	용머리	550(254)	관광진흥법(관광지), 국토계획법(제2종지구단위계획)
	묘산봉	4,665(4,512)	관광진흥법(관광지), 국토계획법(제2종지구단위계획)
	재 릉	3,025(862)	국토계획법(제2종지구단위계획)
	교 래	504	국토계획법(관리지역)
	만장굴	2,528(2,346)	관광진흥법(관광지)
	송악산	1,629	관광진흥법(관광지), 국토계획법(유원지, 공원)
	우보악	2,707	국토계획법(유원지, 관리지역)
	원 동	640	국토계획법(관리지역)
	신 흥	125	국토계획법(관리지역)
	차귀도	1,642	자연공원법(공원)
	봉 개	1,346	관광진흥법(관광지), 국토계획법(제2종지구단위계획)
	오 라	2,684	관광진흥법(관광지), 국토계획법(제2종지구단위계획)
	함 덕	465	관광진흥법(관광지), 국토계획법(유원지)
	남 원	201	관광진흥법(관광지), 국토계획법(유원지)
	토 산	156	관광진흥법(관광지), 국토계획법(제2종지구단위계획)
	미천굴	95	관광진흥법(관광지), 국토계획법(제2종지구단위계획)
	수 망	2,391	관광진흥법(관광지), 국토계획법(제2종지구단위계획)
	세화·송당	2,363	관광진흥법(관광지), 국토계획법(제2종지구단위계획)
	돈내코	152	관광진흥법(관광지), 국토계획법(관리지역)

3. 3개 관광단지․20개 관광지구 지정 및 추진현황

1)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 지정현황

구분	단지․지구명		위 치	면 적 (천㎡)	지정일
계	23			37,245
관광단지	중 문		서귀포시 중문동, 대포동, 색달동 일원	3,562	1994. 6. 2
	성산포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 고성, 신양, 오조리 일원	4,177	1994. 6. 2
	표 선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번지 일원	526	1994. 6. 2
관광지구	봉 개		제주시 봉개동 산53번지 일원	1,346	1994. 6. 2
	오 라		제주시 오라2동 산91 일원	2,683	1997. 2.14
	함 덕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함덕해수욕장 일원	465	1994. 6. 2
	남원	1차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408 일원	101	1994. 6. 2
		2차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85 일원	100
	토 산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6 일원	156	1997. 2.14
	미천굴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010 일원	95	1997. 2.14
	수 망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 일원	2,391	1997. 2.14
	용머리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4 일원	550	1994. 6. 2
	세화․송당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송당리 일원	2,363	1994. 6. 2
	돈내코		서귀포시 상효동 1460 일원	152	1994. 6. 2
	곽 지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24 일원	1,113	1997. 2.14
	묘산봉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157 일원	4,665	1994. 6. 2
	재릉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금릉리 일원	3,025	1997. 2. 14
	교 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0-5 일원	504	1994. 6. 2
	만장굴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김녕리 일원	2,528	1994. 6. 2
	송악산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산1번지 일원	1,629	1994. 6. 2
	우보악		서귀포시 상예동, 색달동, 안덕면, 상천리 일원	2,707	1997. 2.14
	원 동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155-61번지 일원	640	1997. 2.14
	신 흥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106 일원	125	1997. 2.14
	차귀도			1,642	1997. 2.14

2) 3개 관광단지․20개 관광지구 추진현황

지구명		위 치	사업시행자	면적 (천㎡)	투자규모 (억원)	투자실적 (억원)	추 진 상 황
23개지구		소 계		30,136	61,988	25,140
중 문 (운영중)		서귀포시 중문동, 대포동, 색달동 일원	한국관광공사	3,562	18,137 중부8,326 동부9,811	10,180	- `78. 6～2001.12 개발사업(1단계) ∙ 완공 : 숙박시설 7개소(1,569실), 골프장, 상가 등 - `96.12.20 개발사업 착공(2단계) ∙ 완공 : 컨벤션센터, 제주국제평화센터 ∙ 착공 : 앵커호텔(‘07.6.27)
표 선 (운영중)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번지 일원	서귀포시 지역주민	526중 377	3,306	2,800	∙ ‘01.5.10 개발사업 시행 승인 ∙ 완공 : 민속촌, 콘도 215실(‘03.3월), ∙ ‘07.5.24 해비치관광호텔(288실) 준공
성산포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중 섭지코지일대(성산읍 고성 127-2번지 일원)	(주)보광제주	4,177중 651	3,870	1,738	∙ ‘06. 1.12 개발사업시행승인 ∙ ‘06.9.12 개발사업 기공식 ∙ ‘08. 5.30 공정율(99%) -콘도미니엄,기반시설공사중 ∙ ‘08. 6.20 1단계 준공식 개최
봉 개 휴양림 (운영중)		제주시 봉개동 산53번지 일원 (절물휴양림동북측)	한화국토개발(주)	1,346	1,749	1,089	∙`96.12.30 개발사업 착공 ∙완공 : 진입로1.9㎞, 콘도397실(‘03.11) 대중골프장 9홀 개장(‘04.8) ∙‘08 계획 : 2단계 개발사업 계획수립추진중 - 골프장(9홀)증설 및 빌라형콘도(9동 100실)
오 라		제주시 오라2동 산91번지 일원	극동건설(주) (주)오름글로벌	2,683	3,909	700	∙‘02. 7.26 개발사업 착공 ∙완공 : 진입로 정비 ∙‘07. 12. 골프장 공사 중단상태(전체공정 :10%) ∙‘08. 4월 개발사업추진 촉구
함 덕 (운영중)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산14-1일원 (해수욕장일원)	함 덕 리 (주)대명레저산업	465	1,067	600	∙‘96.11.23 개발사업 착공 ∙완공 : 상수도, 오수처리시설, 야영장 ∙‘04.7.15 콘도(242실) 준공 운영 ∙‘05.12.27 사업기간 변경(2010.12일까지) ∙‘07. 8.31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대명레져) ∙‘08 계획 : 토산품 상가(2동) 예정 ※ 관광지 지정면적 유원지 축소 및 사업계획 변경
남 원 (운영중)	1차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408번지 일원	한주흥산(주)	101	271	88	∙ ‘01. 6.26 개발사업시행 승인 ∙ 완공 : 주차장, 식당, 영화박물관, 기념관
	2차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84-1번지일원 (큰엉 일원)	(주)금호리조트	100	1,769	993	∙ ‘96.12.24 개발사업시행 승인 ∙ 완공 : 콘도 242실, 농산물판매장
토 산 (운영중)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6번지 일원	(주)수 농	156	2,235	1,624	∙ ‘97. 8.29 개발사업시행 승인 ∙ 완공 : 콘도 414실

지구명	위 치	사업시행자	면적 (천㎡)	투자규모 (억원)	투자실적 (억원)	추 진 상 황
미천굴 (운영중)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010번지 일원	(주)삼영관광	98	240	116	∙ ‘98. 5. 9 개발사업시행 승인 ∙ ‘02. 4.22 관광지 개장 ∙ ‘07.11 민속촌(초가 5동) 완료
수 망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번지 일원	남광건설산업(주)	2,407	3,060	988	∙ ‘00.12.28 개발사업 착공 ∙ ‘05. 3.18 골프장(9홀) 완공 ∙ ‘08.1.16 골프장 27홀 준공 등록
용머리 (운영중)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41번지 일원	서귀포시 지역주민(토지주)	550중 254	400	146	∙ ‘00.5.1.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 ∙ 완공 : 기반시설, 숙박시설(2동), 상가(2동) 하멜상선전시관
세화․송당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산38, 송당리 산224 일원	제주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주)제주온천	2,363	10,534	750	∙‘01.10.31 조건부 개발사업시행승인 ∙‘03. 2.13 개발사업 착공 ∙‘04. 7. 7 공사중단 ∙‘07. 4.20 개발사업 취소에 따른 청문 ∙‘07.11.21 시공사 및 시행대행사 선정 공고 ∙‘08 하반기 사업이행계획서 제출 및 부담금 납부 ⇒ 미시행시 사업시행 승인 취소
돈내코 (운영중)	서귀포시 상효동1460번지일원	서귀포시	126	115	115	∙‘00.11.18 개발사업 승인 ∙기반시설, 휴게시설 등 운영중
곽 지 관광지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일원	제주시	1,113중 298	405	23	∙‘04. 7.19 개발사업시행 승인 ∙‘08 계획 : 해변공연장, 조형물 시공, 오수처리장 시설
묘산봉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157번지 일원	(주)에니스 (주)청암영상 테마파크	4,512	10,312	3,170	∙‘06. 5. 4 개발사업시행승인 ∙‘07.11. 5 골프장(36홀) 준공 등록 ∙‘08. 6월현재 전체공정율(26%) ∙‘08. 하반기 콘도 및 스파호텔 착공
재 릉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금릉리 일원	라온레저개발 (주)	3,025중 862	609	20	∙‘05.10.19 개발사업시행 승인 ∙‘07.10.18 착수기한연기(’07.10.18→‘08.10.18) ∙‘08.2.27 사업자 변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하경→ 라온레저개발 박택동) ∙‘08. 9월 통합영향평가 및 도시계획변경 예정
교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일원	미지정	504			▪‘94. 6. 2 : 관광지구 지정
만장굴	제주시 구좌읍 월정․김녕리 일원	미지정	2,528			▪‘94. 6. 2 : 관광지구 지정
송악산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원	미지정	1,629			▪‘94. 6. 2 : 관광지구 지정 ▪‘02. 8. 1 :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
우보악	서귀포시 상예․색달동, 안덕면 상천리 일원	미지정	2,707			▪‘97. 2. 14 : 관광지구 지정 ▪‘07. 3. 30 :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자진 취하
원동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일원	미지정	640			▪‘97. 2. 14 : 관광지구 지정
신흥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일원	미지정	125			▪‘97. 2. 14 : 관광지구 지정
차귀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고산리 일원	미지정	1,642			▪‘97. 2. 14 : 관광지구 지정

4. 적성평가 및 의견수렴 결과

1) 적성평가 용역시행

○ 용역수행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 용역기간 : 2007. 10. 24 ~ 2008. 03. 31

2) 정비방안 검토

○ “현행유지방안”, “일부 조정방안”, “전면 개정방안”등 3개 정비방안에 대해 장점과 단점 분석과 주민의견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정비방안을 검토한 결과

○ 투자 및 개발진행 실적이 현저히 저조, 차별성 및 특화성 퇴색, 법․제도적 경쟁력 상실로 개발 가능성 불투명, 사유재산권 침해문제 심각한 상황, 개별허가 방식 전면 도입으로 관광단지․지구지정 취지와 의미 상실 등으로 “전면 개정방안” 채택

3)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결과

○ 3개 관광단지․20개 관광지구 중 중문관광단지를 제외한 모든 관광단지․관광지구가 개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개발이 당초의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어지고 여타 법․제도에 비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단지․지구 개발방식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A’군에 속하는 단지․지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 다시말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3개 관광단지․20개 관광지구의 개발방식은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관광개발을 저해하고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음

4) 지역주민 및 사업자 의견수렴 결과(‘08. 03. 17 공청회 개최)

○ 전화면담, 대표자 면담, 주민총회, 도민공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유재산권 침해문제, 개발 지체에서 오는 상실감, 사업자의 잦은 변경에서 오는 불신감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곽지․용머리․함덕․송악산 관광지구의 경우 지역주민들은 건축행위 제약으로 인해 해제를 요구하였고

○ 사업자 들은 토지매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제척과 투자환경 개선 등 법․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였음

5.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 심의(‘08. 11. 11) : 원안가결

6. 참고사항

1) 관광단지․지구 타당성 평가 보고서 : 별책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게획 수립경위 및 내용(관광단지 및 관광지구 관련)

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02년 수립, 관광지 정비 및 개발, 관광진흥지역 제도화 구상 P.137)

○ 관광진흥지역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 2001) 상의 관광단지․지구 개발방식을 수용하고

○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개별허가 방식의 실질적인 실천성을 보장하며 수요자 지향의 개발방식을 제한적으로 도입한 절충적 관광지 개발방식임

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2006년 수립, 지역밀착형 관광실현 및 전략사업 시행분야 중 1)관광지구 지정방식 및 2) 미지정 관광지구 정비계획 마련, P.65, 66〕

○ 관광지구 지정방식

∙ 제주도의 관광지 정비 및 개발전략의 추진 기조는 관광단지․지구 중심의 지구 지정방식에 개발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및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개별허가 방식을 도입하여 혼합개발방식(지구지정과 개별허가 혼합)을 추진하고 있음

∙ 사전 관광(단)지구를 지정할 경우 지가가 상승하여 사업자의 토지매입을 어렵게 함으로써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후 사업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등을 고려할 때 투자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방식인 혼합방식(지구지정방식+개별허가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지정 관광지구 정비계획 마련

∙ 기존 종합계획에 의하면 관광진흥지역 제도를 도입하여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중에 개발사업 승인을 획득하지 못한 단지․지구는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보지역으로 남게되며, 사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에따라 사업예정자 미지정 관광지구의 경우 유보지역으로 분류하여 사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관광진흥지역제도 자체가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유보지역으로 장기간 방치할 경우 관리체계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7.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22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제주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세계 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5.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6.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토지·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9.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0.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1. 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2.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4. 도로·항만·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15. 수자원·전력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16. 지역정보화의 기반구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7. 개발사업(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3조 (종합계획의 결정)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도교육감 및 개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41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222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한다.

②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종합계획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도지사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받은 행정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그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시장으로 하여금 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제42조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2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각 개발사업의 당초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공항·항만·도로·용수·환경기초시설 등의 신설·변경·폐지 등으로 인한 종합계획의 변경

3. 각 개발사업 목표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추가 또는 폐지

4. 각 개발사업 목표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개발사업의 업종의 변경 등 세부사업계획의 변경